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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및
주제 분류
  • 양장본
  • 326쪽
  • 148*210mm (A5)
  • 456g
  • ISBN : 9788910502555
주제 분류
목차

제1장 東西獨統一의 方法論에 대한 憲法論議 / 金光錫 Ⅰ. 머리말 = 11 Ⅱ. 西獨基本法의 臨時的인 性格과 最後的인 主權行使의 問題 = 12 Ⅲ. 統一의 方法에 대한 憲法論議 = 19 1. 獨逸 다른 地域의 西獨에의 加入을 통한 統一 = 19 2. 全體獨逸國民의 自由로운 決定에 의해 制定된 새로운 憲法에 의한 統一 = 23 3. 제3의 방법 = 27 Ⅳ. 統一의 成立 = 32 제2장 獨逸統一의 國際法的 嘲名 / 李長熙 Ⅰ. 問題 提起 = 37 Ⅱ. 戰後 軍政期間중 主權制約 = 39 Ⅲ. 敵對的 對決時期의 主權回復過程 = 43 1. 基本法(Grundgesetz) = 44 2. 獨逸條約(1952. 5. 26) = 48 Ⅳ. 積極的 協力時期에 있어서의 獨逸主權의 回復過程 = 51 1. 非常事態宣布規程(1968. 5. 30) = 52 2. 모스크바 條約(1970. 8. 12) = 53 3. 독·폴란드 不可侵條約(1970. 12. 7) = 54 4. 4대국 Berlin 協定(1971. 9. 3) = 55 5. 基本條約(1972. 12. 21) = 59 6. 헬싱키 결의(1975. 8. 1) = 62 Ⅴ. 統一展開過程時 주권회복을 위해 대두된 國際法的 문제 = 64 1. 獨逸帝國의 존속문제 = 64 2. 國籍問題 = 65 3. 居住移轉의 자유 = 67 4. 平和條約締結 대신에 2+4 방식의 解決 = 68 5. 東瀆自由總選을 통한 民主的 制度의 確立 = 70 6. 2+4 조약으로 독일문제 最後解決 = 72 Ⅵ. 要約 및 結論 = 79 제3장 獨逸統一과 法秩序統合過程 / 許營 Ⅰ. 글 머리에 = 81 Ⅱ. 吸收統一의 憲法的·政治的 基礎 = 83 1. 東獨政權의 統一에의 接近 = 83 2. 西獨基本法의 統一條項과 吸收統一 = 85 Ⅲ. 法秩序統合을 위한 條約內容 = 86 1. 貨幣·經濟 및 社會統合에 관한 條約 = 87 2. 選擧條約 = 89 3. 統一條約 = 90 Ⅳ. 統一條約에 따른 法制度의 구체적인 統合過程 = 93 1. 制度改革 = 94 2. 人事改革 = 96 3. 財産權問題 = 98 4. 人工姙娠中絶에 관한 法秩序統合問題 = 103 Ⅴ. 評價 및 敎訓 = 105 제4장 東西獨統一과 選擧法統合 / 鄭然宙 Ⅰ. 머리말 = 109 Ⅱ. 東西獨統一과 選擧法統合過程 = 111 1. 選擧法統合過程 = 111 2. 先統一, 後選擧 = 112 Ⅲ. 選擧法統合內容 = 115 1. 選擧條約의 基本內容 = 116 2. 同意法上의 改正內容 = 119 3. 聯邦憲法裁判所의 決定內容 = 122 4. 第10次 改正法律의 內容 = 130 Ⅳ. 選擧結果 = 132 Ⅴ. 맺는 말 = 133 제5장 東西獨統一과 不法淸算問題 / 李丞祐 Ⅰ. 序論 = 139 Ⅱ. 統獨前 舊東獨의 財産權變遷過程과 財産所有實態 = 141 1. 개관 = 141 2. 土地制度의 變遷과 統一前의 現況 = 142 3. 企業財産權의 變遷과 統一前의 現況 = 144 4. 住居用建物과 垈地의 變遷과 통일 전의 現況 = 146 Ⅲ. 統一條約 등에 나타난 未解決財産處理原則과 內容 = 146 1. 未解決財産 處理原則과 內容의 合意過程 = 146 2. 蘇聯軍政下의 沒收財産 處理規程 內容과 憲法的 問題點 = 147 3. 東獨政權下에서 侵害된 財産權의 處理 = 149 Ⅳ. 統一後 3年이 경과한 시점의 處理現況 = 154 Ⅴ. 獨逸統一과 未解決財産 處理原則에서 얻을 수 있는 敎訓 = 155 1. 韓國式 吸收統一의 不可避性 = 155 2. 東獨地域의 財産所有實態와 返還優先의 原則의 연관성 = 156 Ⅵ. 결론 = 159 제6장 人工姙娠中絶에 대한 規律 / 姜泰壽 Ⅰ. 머리말 = 161 Ⅱ. 統獨前 兩獨의 規程 = 162 Ⅲ. 統一條約과 統一된 單一規程 = 164 1. 統一條約에 따른 二重的 規律 = 164 2. 새로운 單一姙娠中絶規程과 效力停止假處分決定 = 166 Ⅳ. 제2차 姙娠中絶判決 = 167 1. 國家의 保護義務와 姙娠中絶의 違法性 = 168 2. 相談義務 및 醫師의 責任 = 170 3. 姙娠中絶費用과 社會法 및 勞動法上의 給付 = 172 4. 反對意見 = 174 Ⅴ. 제2차 姙娠中絶判決의 問題點 = 175 1. 國家의 保護義務와 立法者의 形成의 自由 = 175 2. 胎兒의 生命權 = 177 3. 相談條件附 期間規程의 違法性 = 179 Ⅵ. 맺음말 = 181 제7장 東西獨統一과 社會保障秩序 / 金光錫 Ⅰ. 머리말 = 183 Ⅱ. 統一前 東西獨의 社會保障法 = 184 1. 獨逸 社會保障의 歷史的 傳統과 獨逸의 分團 = 184 2. 西獨의 社會保障法 = 185 3. 東瀆의 社會保障法 = 189 Ⅲ. 兩獨 社會保障法에서의 東西獨關係 = 193 Ⅳ. 社會保障法의 統一 = 194 1. 社會保障法 統一의 方法 = 194 2. 通貨, 經濟 및 社會共同體 創設을 위한 條約에 의한 社會保障法 統一 = 196 3. 統一條約에 의한 社會保障法 統一 = 206 제8장 東西獨統一과 經濟·財政秩序 / 金性洙 Ⅰ. 獨逸統一이 제기한 새로운 國家財政秩序形成의 課題 = 215 1. 獨逸統一과 國家財政의 問題 = 215 2. 統一獨逸의 經濟秩序로서의 社會的 市場經濟秩序 = 216 3. 憲法秩序 내에서의 財政秩序의 의미와 統一過程에서 나타난 財政憲法 改正의 필요성 = 218 Ⅱ. 統合條約과 統一條約에 나타난 財政憲法上의 特則 = 223 1. 統合條約과 獨逸統一基金 = 223 2. 聯邦 全體에 걸친 同一한 生活水準의 形成을 위한 財政秩序 = 225 3. 統一條約에 나타난 財政憲法上의 特則 = 230 Ⅲ. 財政憲法 改正을 위한 憲法政策的 課題 = 234 1. 水平的 財政調整制度 = 236 2. 垂直的 財政調整制度 = 241 3. 國家豫算의 單一化를 위한 노력 = 244 Ⅳ. 맺는 말 = 247 제9장 獨逸統一과 基本法의 改革問題 / 許營 Ⅰ. 글 머리에 = 249 Ⅱ. 統一條約 第5條에 따른 措置內容 = 251 1. 共同의 憲法審議委員會構成 = 251 2. 憲法審議委員會의 活動 = 254 Ⅲ. 基本法改正勸告內容 = 256 1. 유럽統合關聯 改正勸告內容과 基本法 改正 = 257 2. 聯邦과 州의 關係에 관한 改正勸告內容 = 260 3. 基本權에 관한 改正勸告內容 = 262 4. 國家目標規程에 관한 改正勸告內容 = 263 5. 州의 環境變更規程에 관한 改正勸告內容 = 264 6. 改正勸告에서 除外된 主要論議事項 = 264 Ⅳ. 글을 마치며(課題와 展望) = 265 제10장 東西獨統一의 理想과 現實 / 李種秀 Ⅰ. 글 머리에 = 267 Ⅱ. 統一을 위한 出發點 = 268 1. 自由와 統一 = 268 2. 民族主義의 克服과 유럽의 統合 = 270 Ⅲ. 統一過程上의 理想과 現實 = 272 1. 獨裁에서 民主主義에로 = 272 2. 吸收統一의 길로 = 273 Ⅳ. 統一의 現在 = 275 1. 統一以後의 社會·經濟狀況 = 276 2. 새로운 憲法에로? = 277 Ⅴ. 맺는 말 = 280 附錄 Ⅰ. 獨逸統一日誌 = 283 Ⅱ. 獨逸統一을 위한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의 條約 = 286 Ⅲ. 西獨基本法과 改正獨逸基本法 比較表 = 309 Ⅳ. 共同憲法審議委員會의 基本法改正勸告內容 = 312 索引 = 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