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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 19시 30분 정독도서관 시청각실 약도보기
최근 정치적 분쟁을 헌법재판소에서 해결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2009년 말 국회의 미디어법 처리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물었더니 헌법재판소는 “절차는 위법하지만 법률은 유효하다”는 알쏭달쏭한 판결을 내렸다. 2004년에는 신행정수도 관련 법안에 위헌 판결을 내려 법률을 무효화하기도 했다. 이처럼 정치적인 대립 사안, 저마다 다양한 입장이 표명될 수 있는 문제, 국회에서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된 법안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판단의 정당성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은 헌법이란 무엇이며 그 정당성의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헌법의 본질에 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강사소개 : 이국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9년부터 경상북도 포항의 한동대학교에서 헌법과 법사회학을 강의해 왔고, 2005~06년에는 전미법률가재단(The American Bar Foundation)에서 사법 정치학을 연구하기도 했다. 박사 학위 논문을 준비하던 1990년대 중반, 법률가 정치의 관점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이면을 들여다보다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 한국 사회의 사법 개혁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로스쿨, 변호사 윤리, 검찰 민주화, 법관 인사 개혁, 사법의 지방분권 등에 관해 학술적 목소리를 보태 왔다.
헌법
이국운 지음 / 책세상

헌법 개념에 대한 교과서적 이해 대신 헌법 이론의 차원에서 표상이라는 키워드로 새롭게 헌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저자는 헌법의 본질에 대한 질문은 곧 그 헌법과 관련된 권력의 정당성을 묻는 것이며 시민들을 표상하는 권력을 근원적으로 문제 삼는다는 점에서, 헌법과 표상 정치를 연결하고 있다.

 
법률가의 탄생
이국운 지음 / 후마니타스

한국의 법률가는 어디서 태어나는가. 저자는 이를 대학에서의 법학 교육 단계, 사법시험의 준비 및 응시 단계, 사법연수원에서의 실무 연수 단계, 각 법조 직역에 대한 적응 및 동화 단계로 구분한다. 이 네 단계는 각기 독특한 공간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 속에서 법조 사회화가 진행된다.


헌법의 풍경
김두식 지음
후불제 민주주의
유시민 지음
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
이범준 지음
안녕 헌법
차병직, 윤재왕, 윤지영 지음
헌법 사용 설명서
조유진 지음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
서희경 지음
우리 헌법 이야기
오호택 지음
그 순간 대한민국이 바뀌었다
김욱 지음
그들이 헌법을 죽였다
박홍규 지음
헌법에 비친 역사
조지형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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