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용 형사법 입문서다. 제2권 응용과 적용에서는, 그동안 배운 내용을 토대로 법원이 형량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살핀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죄의 개수에 관한 이론, 즉 죄수론을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 1명(단독범)이 저지른 1개 죄(일죄)를 배웠다면, 이제 여러 명(공범)이 저지른 경우 또는 여러 죄(수죄)를 볼 차례다.
증거 없이는 유죄판결을 내릴 수 없으므로, 증거법도 알아야 한다. 형사 증거법 중 전문법칙이 가장 중요하고 특히 어렵다. “형사법의 꽃”인 전문법칙을 이해하려면, 수사, 공판절차의 진행과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필연적으로, 형사구조론을 다시 한 번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제5강 죄수론
들어가며 / 죄수 개관 /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실체적 경합 / 상상적 경합 / 종합문제
제6강 형벌론
형의 개념 / 형 결정의 순서 / 형의 종류 / 사형 / 징역, 금고, 구류형 / 자격상실형, 자격정지형 / 벌금형, 과료형 / 몰수형, 추징, 폐기 / 형의 가중 / 형의 감경 / 형 선택 / 가중, 감경의 순서 / 동시적 경합범의 처분 / 누범 / 특별법과 누범 / 양형 / 보안처분 / 집행유예 / 선고유예 / 가석방
제7강 공범론
일반적 공범과 필수적 공범 / 정범과 공범 / 필수적 공범 / 형법총칙상 공범 규정의 적용 / 공범의 종속성 이론 / 범죄 종속 방식 채택설 / 위법 종속 방식 채택설 / 공동정범 / 교사범 / 방조범 / 공범과 신분 / 간접정범 / 특수교사, 방조
제8강 증거법
증거법의 기초개념 / 증거의 종류 / 심증의 형성 / 증거법의 체계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자백배제법칙 / 전문법칙 / 자백보강법칙
제9강 전문법칙의 예외
기초개념 / 전문증거의 체계 / 전문법칙의 예외 / 전문법칙의 절차상 의의 / 법원의 조서 /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 /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 검사 또는 경찰의 참고인진술조서 / 검사 또는 경찰의 검증조서 / 사인의 전문서류 / 전문진술 / 원진술자의 진술 불가능 /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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