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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홈플러스점] 서가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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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실제로 투자하기를 원하는 국내외 기업들에게 북한의 외국인투자 법제를 개략적으로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본 해설서에서는 학술적인 내용이나 분석, 평가, 입법제안 등과 관련된 설명은 가능한 자제하였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법령에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북한의 법령들 역시 매우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정확한 투자절차나 투자요건 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다시 말해, 북한투자 관련 법제는 법 설계상의 미비성, 불완전한 법적 구조 등으로 인하여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측가능성이 낮은 반면,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북한의 감독기관들에게는 많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적극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원한다면 추후 지속적으로 관련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최근작 :<북한투자 법제해설>
소개 :
최근작 :<북한투자 법제해설>
소개 :사법연수원(제41기)을 수료하고 CJ 주식회사에서 6년간 법무실/재무실(재무전략)의 핵심 보직을 거치며, 기업의 생리와 법적 문제에 대해 특별한 경험을 쌓아왔다. 현재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기업자문팀에서 기업 관련 자문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대기업에서의 조직생활과 법적 이슈 해결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컴플라이언스, 기업인수합병, 경영권 분쟁 영역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러시아어 능력(명덕외국어고등학교 러시아어과 졸업)을 기반으로 북한과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진출하는 길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최근작 :<북한투자 법제해설>
소개 :
최근작 :<북한투자 법제해설>
소개 :국경 없는 변호사가 되겠다는 목표로 한동국제법률대학원(HILS)에서 미국법을 전공하고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기업자문팀의 워싱턴 D.C.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기업인수합병, 국제거래계약, 컴플라이언스, 노동법 등에 중점을 둔 기업자문을 비롯해 국제소송 및 국제중재 등 분쟁해결을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모든 방향에서 수행하고 있다. 실향민이었던 조부모가 다시 밟지 못한 북한의 고향땅을 찾아가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최근작 :<북한투자 법제해설>
소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변시 6회)을 졸업한 후 법무법인(유한) 바른에서 기업인수합병, 경영권 분쟁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외국기업을 대리하여 외국인투자 및 외국환거래 등 국제거래 업무를 처리하면서 외국기업의 북한투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관련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최근작 :<북한투자 법제해설>
소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변시 7회)을 졸업한 후 법무법인(유한) 바른에서 주로 분쟁해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으며, 언젠가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평양을 거쳐 모스크바로 여행하는 것을 꿈꾸고 있다.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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