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JECT 1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PART 01 공인중개사법령
Chapter 01 총 칙
01 부동산중개업제도 일반 22
02 용어의 정의 24
03 중개대상물 29
Chapter 02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04 공인중개사시험제도 33
05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37
Chapter 03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06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38
07 등록 등의 결격사유 44
Chapter 04 부동산중개업무
08 업무의 범위 48
09 고용인(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50
10 중개사무소 53
11 인장등록 60
12 휴업 등의 신고의무 61
Chapter 05 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13 중개계약 63
14 부동산거래정보망 67
Chapter 06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및 책임
15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70
16 기본윤리의무 73
17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74
18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78
Chapter 07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9 부동산거래신고 80
20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보유신고 87
21 토지거래허가구역 88
22 부동산 정보 관리 90
23 벌 칙 92
Chapter 08 손해배상책임과 반환채무이행보장
24 손해배상책임과 업무보증설정 93
25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96
Chapter 09 중개보수
26 중개보수 98
27 실 비 101
Chapter 10 공인중개사협회 및 교육·보칙 등
28 공인중개사협회 102
29 교 육 106
30 보칙(업무위탁, 포상금, 행정수수료) 107
Chapter 11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31 감독상의 명령 109
32 행정처분 110
Chapter 12 벌칙(행정벌)
33 행정형벌 118
34 행정질서벌(과태료) 120
PART 02 중개실무
Chapter 01 부동산중개실무 일반
01 총 설 124
Chapter 02 중개대상물의 조사·확인
02 중개대상물 조사·확인방법(총론) 127
03 조사·확인의 방법 및 기준 129
04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와 작성방법 137
Chapter 03 중개활동[판매기법]
05 부동산 판매활동 및 부동산의 셀링포인트 142
Chapter 04 계약체결과 거래계약서의 작성
06 거래계약 체결 전의 확인사항 144
07 거래계약서의 작성 145
Chapter 05 개별적 중개실무
08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147
09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49
10 주택임대차보호법 153
1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59
12 경매 및 공매 163
13 매수신청대리인등록에 관한 대법원규칙 및 예규 169
SUBJECT 2 부동산공시법
PART 0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01 지적제도 개관 178
02 토지의 등록단위(필지) 182
03 지 번 183
04 지 목 185
05 경 계 190
06 면 적 192
07 지적공부의 종류 194
08 지적공부의 주요 등록사항 194
09 정보처리시스템 198
10 지적공부의 비치·보존 199
11 열람 및 등본교부 200
12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200
13 지적공부의 복구 201
14 부동산종합공부 203
15 신규등록 204
16 등록전환 205
17 분 할 207
18 합 병 208
19 지목변경 210
20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211
21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및 개편 212
22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212
23 축척변경 213
24 축척변경의 절차 및 확정공고 214
25 축척변경위원회 216
26 등록사항의 정정 217
27 토지이동의 신청권자 218
28 지적정리 및 등기촉탁 220
29 지적측량의 대상과 절차 223
30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적부심사 226
PART 02 부동산등기법
01 부동산등기의 의의 230
02 등기의 종류 231
03 등기할 사항 233
04 등기의 일반적 효력(종국등기의 효력) 236
05 등기의 유효요건 240
06 등기소 243
07 등기관 244
08 등기부 245
09 등기사항증명과 열람 249
10 등기절차의 개시 254
11 등기의 신청 258
12 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 262
13 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처분 273
14 전자신청 및 전산정보처리의 282
등기사무처리의 특례
15 변경등기 283
16 경정등기 285
17 말소등기 286
18 말소회복등기 288
19 멸실등기 290
20 가등기 291
21 처분제한의 등기 293
22 소유권보존등기 296
23 소유권이전등기 300
24 지상권에 관한 등기 308
25 지역권에 관한 등기 310
26 전세권에 관한 등기 311
27 저당권에 관한 등기 313
28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절차 316
29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318
SUBJECT 3 부동산세법
PART 01 조세 총론
01 조세의 정의 및 조세원칙 322
02 조세의 개념적 분류 323
03 부동산 관련 조세의 체계 326
04 조세용어의 정의 326
05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및 소멸 332
06 징수금의 징수순위와 조세우선권 및 배당순서 335
07 조세의 불복 336
PART 02 지방세
Chapter 01 취득세
01 취득세의 기본개념(부동산 중심) 338
02 과세대상 물건 339
03 취득의 개념 및 취득시기 340
04 납세의무자 344
05 취득세 과세표준 346
06 취득세 세율 350
07 취득세 비과세대상 및 납세절차 358
Chapter 02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08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기본개념 362
09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363
10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및 세율 364
11 등기·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 및 납세절차 367
Chapter 03 재산세
12 재산세의 기본개념 369
13 재산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370
14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 372
15 재산세 비과세대상 375
16 납세절차 376
17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구분 380
18 특별시 안 재산세 공동과세 387
PART 03 국 세
Chapter 01 종합부동산세
01 종합부동산세의 의의 및 과세대상 388
02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390
03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393
04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 감면 등 395
05 종합부동산세 납세절차 등 396
Chapter 02 종합소득세
06 소득세의 의의와 특징 399
07 부동산임대사업소득 401
08 부동산매매사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403
Chapter 03 양도소득세
09 양도소득세의 의의 404
10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국내자산) 405
11 양도의 정의 407
12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408
13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구조 410
14 양도차익의 계산 410
15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및 세액의 계산 418
16 양도소득세제상 불이익 423
17 양도소득세 납세절차 등 427
18 거주자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431
19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및 비과세, 감면 제한 434
SUBJECT 4 부동산공법
PART 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 칙
01 목 적 446
02 용어의 정의 446
03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등 449
04 국토의 용도구분 450
05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 450
06 도시·군계획의 법적 위치 451
Chapter 02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
07 광역계획권 및 광역도시계획 452
08 도시·군기본계획 455
09 도시·군관리계획 457
10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462
Chapter 03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11 용도지역 463
12 용도지구 465
13 용도구역 467
14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469
15 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472
16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473
17 용도지역·지구·구역 안에서 행위제한의 특례 474
Chapter 04 지구단위계획(구역)
18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군계획수립구역의 일부) 476
19 지구단위계획 478
Chapter 05 개발행위의 허가 등
20 개발행위의 허가 481
21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에 대한 조치사항 485
Chapter 06 도시·군계획시설 등
22 일반적 사항 488
23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491
24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의 제한 494
Chapter 07 보칙 등
25 시범도시 497
26 토지에의 출입 등 499
27 청 문 500
PART 02 도시개발법
Chapter 01 총 설 501
Chapter 0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0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501
02 도시개발사업계획 506
Chapter 03 도시개발사업
0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508
04 실시계획 511
0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의 기초사항 512
06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513
07 비용부담 등 522
08 도시개발특별회계 및 도시개발채권 523
PART 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Chapter 01 총 설
01 목 적 524
02 용어의 정의 524
Chapter 0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03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수립 527
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527
05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528
06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 여부 결정 등 532
07 정비구역등 해제 535
Chapter 03 정비사업의 시행
08 정비사업의 시행 537
09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542
10 사업시행계획 등 546
11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사항 550
12 정비사업의 시행절차 554
13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558
Chapter 04 보칙 등
14 비용부담의 원칙 560
15 정비사업전문관리업 561
16 회계감사 562
17 도시분쟁조정위원회 562
18 정비사업의 공공지원과 정보공개 563
19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시기 조정 563
20 청 문 564
21 관련 자료의 공개와 보존 564
22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564
23 노후·불량주거지 개선계획의 수립 565
PART 04 건축법
Chapter 01 총 칙
01 목 적 566
02 용어의 정의 566
03 건축법의 적용 572
Chapter 02 건축물의 건축
04 건축허가절차 573
05 건축공사의 절차 578
06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579
07 용도변경 및 가설건축물 등 580
Chapter 03 건축물의 유지 및 관리
08 건축물의 유지·관리 등 583
Chapter 04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09 대 지 584
10 도 로 585
11 건축선의 지정 586
12 공개공지 587
Chapter 05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13 구조내력 등 588
14 거실 등에 관한 기준 589
15 건축물의 피난시설 590
16 방화에 관한 규정 591
Chapter 06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
17 대지가 지역·구역에 걸친 경우 592
18 건축물의 면적 산정 593
19 대지의 분할제한(건축법 전면 적용대상) 596
20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596
21 건축물의 높이제한 597
Chapter 07 건축설비
22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599
23 승강기 등 600
Chapter 08 보칙 등
24 특별건축구역 601
25 건축협정 603
26 결합건축 605
27 건축분쟁조정사항 606
28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608
29 이행강제금 608
PART 05 주택법
Chapter 01 총 칙
01 법의 목적 610
02 용어의 정의 610
Chapter 02 주택의 건설 등
03 주택건설사업자 등 617
04 사업계획의 승인(사업계획에는 부대 619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포함)
05 공사의 착수 621
06 주택의 감리 621
07 사용검사 등 622
Chapter 03 주택의 공급
08 일반원칙 623
09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624
10 주택의 공급질서 교란금지 625
Chapter 04 리모델링
11 리모델링의 허가 629
12 리모델링기본계획 632
Chapter 05 보칙 등 633
PART 06 농지법
Chapter 01 총 칙
01 용어의 정의 634
Chapter 02 농지의 소유
02 농지의 소유원칙 636
03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638
04 위 탁 639
05 농지의 처분 639
Chapter 03 농지의 이용
06 농지의 이용증진 등 641
07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642
08 대리경작자의 지정 등 643
09 임차인의 보호규정 645
Chapter 04 농지의 보전 등
10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운용 647
11 농지의 전용 649
Chapter 05 보 칙
12 권한의 위임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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