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4
제2절 죄형법정주의 4
Ⅰ. 성문법률주의(형식적의미의 법률) / 4
Ⅱ. 소급효금지의 원칙 / 5
Ⅲ. 명확성의 원칙 / 11
Ⅳ.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 15
Ⅴ. 적정성의 원칙 / 26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27
Ⅰ. 시간적 적용범위 / 27
Ⅱ. 장소적 적용범위 / 37
Ⅲ. 외국에서 받은 형 집행의 효력 / 43
Ⅳ. 인적 적용범위 / 44

제2편
범죄론

01장 / 법 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48
Ⅰ. 소추조건 / 48
Ⅱ. 범죄의 종류 / 49
제2절 행위론 50
제3절 행위의 주체 50
Ⅰ. 법인의 범죄능력 / 50
Ⅱ. 법인의 처벌 / 51
Ⅲ. 양벌규정에 관련된 기타 판례 / 53
02장 / 구성요건
제1절 구성요건이론 55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55
제3절 부작위범 55
Ⅰ. 총 설 / 55
Ⅱ. 부작위범의 종류 / 56
Ⅲ.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 57
Ⅳ. 관련문제 / 64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65
Ⅰ. 상당인과관계설 / 65
Ⅱ. 형법 제17조 / 73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74
Ⅰ. 고의의 내용 / 74
Ⅱ. 미필적 고의 / 74
제6절 사실의 착오 79
Ⅰ. 착오의 대상 / 79
Ⅱ. 구성요건 착오에 관한 학설 / 79
Ⅲ. 판례의 입장(법정적 부합설의 입장) / 80
Ⅳ. 가중적 구성요건에 대한 착오 / 81
Ⅴ. 개괄적 고의 / 82
제7절 과실범 82
Ⅰ. 과실의 의의와 종류 / 82
Ⅱ. 과실범의 성립요건 / 84
Ⅲ. 객관적 주의의무 제한원리(신뢰의 원칙) / 88
Ⅳ. 관련문제 / 95
제8절 결과적 가중범 95
Ⅰ.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 / 95
Ⅱ.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 95
Ⅲ.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 98
Ⅳ.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 98
Ⅴ.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 101
Ⅵ.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 102
03장 / 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이론 104
제2절 정당방위 104
Ⅰ.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 104
Ⅱ. 정당방위의 제한 / 109
Ⅲ. 기타 정당방위에 관한 판례 / 110
Ⅳ. 과잉방위 / 111
제3절 긴급피난 112
Ⅰ.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 112
Ⅱ. 긴급피난의 효과 / 115
제4절 자구행위 116
Ⅰ.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 116
Ⅱ. 자구행위의 효과 / 117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18
Ⅰ. 조 문 / 118
Ⅱ. 양 해 / 118
Ⅲ. 피해자의 승낙의 성립요건 / 119
Ⅳ. 추정적 승낙 / 121
제6절 정당행위 122
Ⅰ. 법령에 의한 행위 / 122
Ⅱ. 업무로 인한 행위 / 128
Ⅲ.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130
04장 /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140
제2절 책임능력 140
Ⅰ. 책임능력의 규정방법 / 140
Ⅱ. 책임무능력자 / 140
Ⅲ. 한정책임능력자 / 144
Ⅳ.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146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47
Ⅰ. 위법성의 인식：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 / 147
Ⅱ. 법률의 착오(금지의 착오) / 148
Ⅲ. 회피가능성 / 149
Ⅳ. 형법 제16조의 해석 / 156
제4절 기대가능성 157
Ⅰ. 기대가능성 / 157
Ⅱ.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평균인의 관점 / 157
Ⅲ. 기대가능성 인정여부 / 158
Ⅳ. 강요된 행위 / 159
05장 / 미수론
제1절 미수범 일반 161
Ⅰ. 예비·음모 / 161
Ⅱ. 미 수 / 161
Ⅲ. 빈출 미수범 출제 규정 / 161
제2절 장애미수 167
Ⅰ. 조 문 / 167
Ⅱ.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 167
제3절 중지미수 170
Ⅰ. 조 문 / 170
Ⅱ.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 171
Ⅲ. 관련문제 / 174
제4절 불능미수 176
Ⅰ. 총 설 / 176
Ⅱ.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 177
제5절 예비죄 179
Ⅰ. 서 설 / 179
Ⅱ. 예비죄의 성립요건 / 181
Ⅲ. 예비죄의 공범 / 182
Ⅳ. 빈출 예비죄 처벌규정 / 183
06장 / 공범론
제1절 공범이론 187
Ⅰ. 필요적 공범 / 187
Ⅱ. 공동정범과 종범의 구별：행위지배설 입장 / 190
제2절 간접정범 190
Ⅰ. 의 의 / 190
Ⅱ.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 190
Ⅲ. 간접정범의 한계(자수범) / 194
제3절 공동정범 195
Ⅰ. 조 문 / 195
Ⅱ.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195
Ⅲ. 관련문제 / 206
제4절 교사범 210
Ⅰ. 서 설 / 210
Ⅱ. 교사범의 성립요건 / 211
Ⅲ. 관련문제 / 214
제5절 종 범 215
Ⅰ. 서 설 / 215
Ⅱ. 종범의 성립요건 / 216
Ⅲ. 관련문제 / 219
제6절 공범과 신분 220
Ⅰ. 서 설 / 220
Ⅱ. 형법 제33조의 해석 / 220
Ⅲ. 소극적 신분 / 223
07장 / 죄수론
제1절 죄수이론 224
Ⅰ. 죄수결정의 기준 / 224
제2절 일 죄 226
Ⅰ. 법조경합 / 226
Ⅱ. 포괄일죄 / 234
제3절 수 죄 241
Ⅰ. 상상적 경합 / 241
Ⅱ. 실체적 경합 / 248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256
Ⅰ. 자유형 / 256
Ⅱ. 재산형 / 257
Ⅲ. 명예형 / 267
제2절 형의 양정 268
Ⅰ. 형의 가중·감경사유 / 268
Ⅱ. 판결선고 전 구금 및 판결의 공시 / 276
제3절 누 범 278
Ⅰ. 서 설 / 278
Ⅱ. 누범가중의 요건 / 279
Ⅲ. 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 282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283
Ⅰ. 집행유예 / 283
Ⅱ. 선고유예 / 289
Ⅲ. 선고유예와 보호관찰 / 291
Ⅳ. 선고유예의 효과 / 291
Ⅴ. 선고유예의 실효 / 292
Ⅵ. 가석방 / 293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295
Ⅰ. 형의 시효 / 295
Ⅱ. 시효의 정지와 중단 / 295
Ⅲ. 형의 소멸·실효와 복권·사면 / 296
Ⅳ. 형의 기간 / 298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01장 /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302
Ⅰ. 살인죄 / 302
Ⅱ. 존속살해죄 / 304
Ⅲ. 영아살해죄 / 305
Ⅳ.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 306
Ⅴ. 자살교사·방조죄 / 306
Ⅵ.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 30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08
Ⅰ. 상해죄 / 308
Ⅱ. 존속상해죄 / 311
Ⅲ. 중상해죄 / 312
Ⅳ. 폭행죄 / 312
Ⅴ. 존속폭행죄 / 315
Ⅵ. 특수폭행죄 / 315
Ⅶ. 상습상해·상습폭행죄 / 316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17
Ⅰ. 과실치상죄 / 317
Ⅱ. 과실치사죄 / 317
Ⅲ.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중과실치사상죄 / 318
제4절 낙태의 죄 324
Ⅰ. 자기낙태죄·동의낙태죄 / 324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25
Ⅰ. 유기죄 / 325
Ⅱ. 학대죄 / 328
02장 /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329
Ⅰ. 보호법익 / 329
Ⅱ. 협박죄 / 330
Ⅲ. 특수협박죄 / 335
제2절 강요의 죄 336
Ⅰ. 강요죄 / 336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338
Ⅰ. 체포·감금죄 / 338
Ⅱ.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 341
제4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341
Ⅰ. 의의 및 보호법익 / 341
Ⅱ.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 342
Ⅲ. 추행·간음목적 약취·유인죄 / 345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346
Ⅰ. 총 설 / 346
Ⅱ. 강간죄 / 347
Ⅲ. 유사강간죄 / 350
Ⅳ. 강제추행죄 / 350
Ⅴ. 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 / 353
Ⅵ.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죄 / 354
Ⅶ. 강간 등 상해·치상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 / 355
Ⅷ.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 추행죄 / 357
Ⅸ. 피감호자간음죄 / 357
03장 /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358
Ⅰ. 총 설 / 358
Ⅱ. 명예훼손죄 / 359
Ⅲ. 사자의 명예훼손죄 / 375
Ⅳ.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 376
Ⅴ. 모욕죄 / 377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80
Ⅰ. 신용훼손죄 / 380
Ⅱ. 업무방해죄 / 382
Ⅲ. 컴퓨터업무방해죄 / 396
Ⅳ. 경매·입찰방해죄 / 397
04장 /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401
Ⅰ. 비밀침해죄 / 401
Ⅱ. 업무상비밀누설죄 / 401
제2절 주거침입의 죄 401
Ⅰ. 의의 및 보호법익 / 401
Ⅱ. 주거침입죄 / 402
Ⅲ. 퇴거불응죄 / 409
Ⅳ. 특수주거침입죄 / 410
05장 /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일반 411
Ⅰ. 재산죄의 객체 / 411
Ⅱ. 형법상 점유 / 413
Ⅲ. 불법영득의사 / 417
Ⅳ. 친족상도례 / 423
제2절 절도의 죄 429
Ⅰ. 절도죄 / 429
Ⅱ.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436
Ⅲ. 특수절도죄 / 437
제3절 강도의 죄 440
Ⅰ. 강도죄 / 440
Ⅱ. 특수강도죄 / 443
Ⅲ. 준강도죄 / 444
Ⅳ. 강도상해·치상죄 / 449
Ⅴ. 강도살인·치사죄 / 450
Ⅵ. 강도강간죄 / 451
제4절 사기의 죄 451
Ⅰ. 의의 및 보호법익 / 451
Ⅱ. 사기죄 / 452
Ⅲ.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 484
Ⅳ. 신용카드 관련범죄 / 488
Ⅴ.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492
제5절 공갈의 죄 493
Ⅰ. 공갈죄 / 493
제6절 횡령의 죄 500
Ⅰ. 횡령죄 / 500
Ⅱ. 업무상 횡령죄 / 527
Ⅲ. 점유이탈물횡령죄 / 527
제7절 배임의 죄 527
Ⅰ. 총 설 / 527
Ⅱ. 배임죄 / 528
Ⅲ. 배임수재죄 / 555
Ⅳ. 배임증재죄 / 563
제8절 장물의 죄 564
Ⅰ. 총 설 / 564
Ⅱ. 장물죄 / 568
Ⅲ.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 / 573
제9절 손괴의 죄 573
Ⅰ. 재물(문서)손괴죄 / 573
Ⅱ. 경계침범죄 / 578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580
Ⅰ. 권리행사방해죄 / 580
Ⅱ. 강제집행면탈죄 / 585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01장 / 공안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596
Ⅰ. 범죄단체조직죄 / 596
Ⅱ. 공무원자격사칭죄 / 597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597
Ⅰ. 폭발물사용죄 / 597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598
Ⅰ.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 598
Ⅱ.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 599
Ⅲ. 일반물건방화죄 / 600
Ⅳ. 연소죄 / 600
Ⅴ. 업무상 실화 / 600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601
Ⅰ. 수리방해죄 / 601
제5절 교통방해의 죄 601
Ⅰ. 일반교통방해죄 / 601
Ⅱ. 업무상과실·중과실교통방해죄 / 604
02장 / 공안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605
Ⅰ. 내국통화 위조·변조죄 / 605
Ⅱ. 내국유통 외국통화위조·변조죄 / 606
Ⅲ. 위조·변조통화행사 등 죄 / 606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607
Ⅰ. 유가증권위조·변조 / 607
Ⅱ.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 610
Ⅲ.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611
Ⅳ.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 612
Ⅴ. 위조 등 우표행사죄 / 613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613
Ⅰ. 문서의 개념 / 613
Ⅱ. 문서의 종류 / 615
Ⅲ. 사문서위조·변조죄 / 617
Ⅳ.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 625
Ⅴ.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 626
Ⅵ. 공문서위조·변조죄 / 627
Ⅶ.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 627
Ⅷ.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 627
Ⅸ.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 628
Ⅹ. 허위공문서작성죄 / 629
ⅩⅠ.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 634
ⅩⅡ. 위조·변조·작성사문서행사죄 / 643
ⅩⅢ. 사문서 부정행사죄 / 644
ⅩⅣ. 공문서부정행사죄 / 645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646
Ⅰ. 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 646
Ⅱ. 공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 647
03장 / 공중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648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648
04장 /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649
Ⅰ. 음행매개죄 / 649
Ⅱ. 음화 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죄 / 649
Ⅲ. 음화 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 650
Ⅳ. 공연음란죄 / 650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653
Ⅰ. 도박죄 / 653
Ⅱ. 도박장소 등 개설죄 / 655
Ⅲ. 복표발매·중개·취득죄 / 657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657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01장 /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660
Ⅰ. 내란죄 / 660
Ⅱ.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 661
제2절 외환의 죄 662
Ⅰ. 간첩죄 / 662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664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664
Ⅰ. 국기·국장모독죄 / 664
Ⅱ.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 664
Ⅲ. 외교상 기밀누설죄 / 665
02장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66
Ⅰ. 직무유기죄 / 666
Ⅱ. 공무상 비밀누설죄 / 671
Ⅲ. 직권남용죄 / 672
Ⅳ. 불법체포·감금죄 / 675
Ⅴ. 뇌물죄 일반 / 676
Ⅵ. 수뢰죄 / 685
Ⅶ. 제3자뇌물공여죄 / 688
Ⅷ. 수뢰후부정처사죄 / 690
Ⅸ. 부정처사후수뢰죄 / 691
Ⅹ. 사후수뢰죄 / 691
ⅩⅠ. 알선수뢰죄 / 692
ⅩⅡ. 증뢰죄 / 694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695
Ⅰ. 공무집행방해죄 / 695
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702
Ⅲ. 공무상 봉인등표시무효죄 / 710
Ⅳ.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 713
Ⅴ. 공용서류 등 무효죄 / 714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714
Ⅰ. 도주죄 / 714
Ⅱ. 도주원조죄 / 715
Ⅲ. 범인은닉죄 / 715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21
Ⅰ. 위증죄 / 721
Ⅱ. 모해위증죄 / 727
Ⅲ. 허위감정·통역·번역죄 / 727
Ⅳ. 증거인멸죄 / 727
Ⅴ. 증인은닉·도피죄 / 730
Ⅵ. 모해증거인멸죄 / 730
제5절 무고의 죄 731
Ⅰ. 무고죄 / 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