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헌법총론
01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14
02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직계존속으로부터 태어난 자의 국적이탈 제한 14
03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이탈 가능 15
04 재조선 일본인 재산의 처리 및 귀속에 관한 미군정청 법령 15
05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공무원연금법 조항 16
06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특례조항 16
07 출퇴근 카풀 17
08 형법상 주거·신체수색죄에 대한 위헌제청 17
09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 17
10 못된 장난 등으로 업무 및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경범죄 18
11 교원의 정당 및 정치단체 결성·가입 18
12 고속도로 등에서 갓길 통행 금지 19
13 농지의 위탁경영 원칙적 금지 19
14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상한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20
15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20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총론
01 동물장묘업 등록의 지역적 제한사유 미비 24
02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 부재 24
03 당내경선시 운동방법의 제한 25
제2장 포괄적 기본권
01 특가법상 밀수범의 경우 관세예비를 정범에 준하여 처벌 26
02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제한 26
03 선불폰 개통에 필요한 증서 등의 타인제공 금지 및 처벌 27
04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 27
05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사용 금지 28
06 환각물질 섭취·흡입 금지 및 처벌 28
07 노동조합법상 양벌규정 28
0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양벌규정 28
09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 29
10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29
11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구성 제한 30
12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30
13 정보통신망 악성프로그램 유포 금지 30
14 사회복무요원이 대학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제한 31
15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31
16 휴대폰 충전기 절도 31
17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 31
18 정비사업 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 32
19 육군 장교의 민간법원 약식명령 확정사실 자진신고의무 32
20 사망사고에 대한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32
21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필요적 벌금 33
22 군의 장의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 신청기간을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로 제한 33
23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재산 34
24 독립유공자예우시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 34
25 국내로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의 보수지급 청구 35
26 사망시기가 1945년 이전인가 이후인가에 따른 차별 35
27 4·19 혁명공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의 종류를 보상금이 아닌 수당으로 규정 35
28 사관학교 교육기간의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 산입하지 않는 것 36
29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행위 처벌 사건 36
30 준강도죄 처벌 36
31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36
3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자율화 37
33 임대의무기간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37
34 7급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 부여 37
3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폭행치상죄 37
36 신체장애인 운전면허시험용 이륜자동차 38
37 가족 중 순직자가 있는 경우의 병역감경 38
38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반의사불벌죄’ 사건 38
39 2회 이상 음주운전시 가중처벌 39
40 노인성 질병의 경우 일률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제한 39
41 가축분뇨 배출시설 적법화 이행기간 특례에서 개 사육시설을 제외 40
42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의 가집행선고 제한 40
43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은 규정에 대한 사건 41
44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의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 불인정 41
45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에 관한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율 41
46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이후 다시 처벌을 희망한 폭행 사건 42
47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권자 1인 한정 및 연장자 우선 42
48 초·중등법상 교원의 아동학대범죄 가중처벌 42
49 국공립어린이집과 달리 민간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미지원 43
50 공직선거법상 장기 공소시효 43
제3장 자유권
01 낙태죄 44
02 응급진료 방해 행위의 금지 및 처벌 44
03 형법상 강제추행죄 45
04 사람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 45
05 가족 중 성년자가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 46
06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처벌 46
07 집단급식소 영양사 직무미수행 처벌사건 46
08 게임물을 통한 경품제공행위 규제 47
09 군사기지·군사시설에서 군인 상호간 폭행죄에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47
10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처벌 47
11 편의시설부정이용죄 48
12 공중밀집장소추행죄 48
13 집행유예 실효사유 48
14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48
15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 자료 보존 49
16 긴급체포 49
17 영창의 위헌성 50
18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 없는 보호 사건 50
19 변호사 접견 불허 51
20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에 대한 소송대리인 접견신청 불허 51
21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수형자의 접견 제한 52
22 변호인이 수용자에게 보낸 서신을 개봉한 후 교부한 행위 52
23 금지물품 확인을 위해 수용자에게 온 서신을 개봉한 행위 53
24 법원이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하였음에도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한 행위 53
25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고 53
26 보조금 부정수급한 어린이집 명단 공표 54
27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54
28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55
29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55
30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범한 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55
31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 56
32 간통목적 주거침입 56
33 도청목적 주거침입 56
34 재개발 반대하는 소유자의 주거 강제취득 57
35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한 사람을 처벌하는 여권법 57
36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본인확인 58
37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요청 58
38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60
39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상금 제한 60
40 종교인소득 비과세 혜택 60
41 종교시설 안에서의 명함 배부 및 지지호소로 인한 기소유예 61
42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 61
43 방송편성 간섭 금지 및 처벌 사건 61
44 임시조치 62
45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 62
46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63
47 공공기관등 게시판 본인확인제 63
48 정보통신망 이용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63
49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 광고 64
50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64
51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64
52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청구기간 제한 65
53 국회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로 규정 65
54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 보도금지 66
55 국기모독 행위 처벌 66
56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67
57 후보자 명의의 칼럼 금지 67
58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 금지 68
59 직사살수 68
60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금지 사건 69
61 국회의장 공관 인근 집회금지 사건 69
62 운송사업자 연합회 강제 가입 69
63 서울대학교 정시모집 교과이수 가산점 70
64 서울대학교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에 관한 사건 70
65 경북대 총장 후보자의 기탁금(3천만원)과 반환기준 70
66 기탁금의 일부만을 반환하도록 한 대학 규정 71
67 사망일시금 71
68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공무원연금법 조항 72
69 환매권 발생기간 제한 72
70 주택재건축사업상 매도청구권 73
71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 73
72 대항력 확보한 경우 우선변제권 부여 73
73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시 가산세 부과 74
74 면세유류 구입카드등 교부·발급 관리 부실에 대한 가산세 74
75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개발부담금의 종료시점지가 산정 74
76 토지구획정리사업상 학교교지 유상취득 75
77 저작재산권자 등의 공연권 제한 75
78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그 운송사업의 양도를 금지 75
79 공무원 징계에 따른 승진, 승급, 정근수당 제한 75
80 집합건물 하자담보청구권 제척기간 76
81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채권 소멸시효 76
82 상가임대차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 적용 제외 77
83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77
84 수용된 토지 등의 인도의무 위반시 형사처벌 77
85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한 경우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 미비 77
86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부과 78
87 공유물분할청구 78
88 초고가 아파트 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78
89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79
90 간이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규정한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79
91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79
92 환경개선부담금 80
93 재건축부담금 80
94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한강수계법 80
95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중과 80
96 총포보관 81
97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81
98 사고 후 미조치시 운전면허 임의적 취소 81
99 건설업 등록증 대여시 필요적 말소 81
100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82
101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 갱신명령을 불이행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허가취소82
102 금융감독원 직원 취업제한 82
103 안경사가 아닌 자의 안경업소 개설 등 금지 83
104 비약사 자연인의 약국 개설 금지 83
105 비의료인 문신시술 금지 83
106 변호사 결격사유 84
107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84
108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어린이집 취업 제한 84
109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취소 85
110 아동 성적 학대행위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85
111 공조조업 금지 85
112 변호사시험 응시한도 86
11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명하는 서울특별시고시 86
114 변호사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및 고위험자의 응시를 제한 87
115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및 접촉자의 응시를 제한한 강원도 교육청 공고 87
116 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사건 87
117 집단민원현장에 일반 경비원 배치하는 경우 허가받도록 한 경우 87
118 전과자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88
119 사행행위에 관여한 게임물의 필요적 몰수 88
120 유사군복 판매목적 소지 금지 88
121 게임머니 등의 환전업 등 금지 89
122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 89
123 매립대상 건설폐기물 절단을 위한 임시보관장소 수집·운반행위 금지 89
124 승합자동차의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 알선 요건을 규정 89
125 법무법인의 영리행위 겸업금지 90
126 상조회사에 선수금 보전의무를 부여 90
127 여자대학 약학대학 입학정원 배정 90
128 운전면허 부정 취득시 모든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90
129 만성신부전증환자에 대한 외래 혈액투석을 정액수가로 규정 91
130 부정경쟁행위 91
131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91
132 형법상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자격 제한 92
133 의료기관 중복운영 규제 92
134 경비원의 비경비업무 수행 금지 및 위반시 경비업 허가 취소 92
135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제한 93
136 연락운송 운임수입 분쟁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93
137 성폭력 범죄자의 택시운전자격 취소 93
138 변리사 제2차 시험에서 실무형 문제 출제 공고 94
제4장 기타 기본권
01 복수 당적 보유 금지 사건 95
02 정당의 내부조직인 시·도당의 법정당원수 95
03 정치자금법상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을 3개월로 95
04 정치자금법상 후원회지정권자 95
05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지정 금지 96
06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죄 차별 無97
07 시·도지사 후보자의 기탁금과 대담·토론회 초청요건 조항 97
08 선거범죄로 인한 선거권·공무담임권 제한 98
09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98
10 당내경선은 선거운동이 아님 98
11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에 대한 기탁금 반환사유 99
12 선거권연령 산정 기준일을 선거일로 99
13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대담장소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면 안 됨 100
14 인쇄물 살포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100
15 선거권 연령 제한 100
16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 100
17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101
18 공무원의 지위이용 선거운동 처벌 101
19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제한 및 처벌 102
20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 등 금지 102
21 표시물 사용 선거운동 금지 102
22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게시, 그 밖의 표시물 착용,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 확성장치사용을 금지 103
23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가 아닌 것에 한정) 개최 금지 103
24 집회나 모임(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가 아닌 것에 한정) 개최,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게시, 광고, 문서·도화 첩부·게시, 확성장치사용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104
25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선거 관련 선거운동 제한 104
26 신체장애가 있는 선거인은 투표보조인을 반드시 2인 이상 동반 105
27 대선토론회 시청금지 및 투표소 설치 105
28 선거범죄 조사에 있어서 자료제출의무 부과 106
29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의 귀국투표 부정 106
30 교원의 공직선거 및 교육감선거 입후보 시 사직의무 및 선거운동 금지 106
31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및 허위사실공표 금지 107
32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107
33 신용협동조합 임원 선거운동 제한 위반시 형사처벌 107
34 지방공무원의 정치운동죄에 관한 위헌소원 107
35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운동 금지 108
36 공무원 지위이용 선거운동죄, 이해유도죄 108
37 공무원의 중립성 108
38 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 검찰청법 제29조 제2호(임용자격조항)의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109
39 변호사 자격 등록을 요건으로 하는 방위사업청장의 공고 109
40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 109
41 교육위원후보자의 경우 교육경력 요구 110
42 수석교사의 경우 교육연구사 제한 110
43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요구하는 국회법 110
44 서울교통공사의 직원은 공무의 범위가 아님 111
45 성범죄자의 교원 임용결격 111
46 특별시·광역시가 아닌 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구를 두고 그 구청장은 임명하는 조항 111
47 형사소송비용 피고인 부담 112
48 배심원 연령 제한 112
49 성폭력범죄 피해아동 영상 녹화물 112
50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 113
51 법원의 소송비용 담보제공 명령 113
52 교원소청심사결정에 대한 공공단체(총장)의 행정소송 제소권한 부인 113
53 약식명령의 고지대상자 및 정식재판청구권자에서 형사피해자를 제외 114
54 특수임무수행자 재판상 화해 간주 114
55 5·18 광주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114
56 국가배상법상의 과실입증 115
57 초과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형사보상법 115
58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금 115
59 공무원 유족연금 감액 116
60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수급권 116
61 소득월액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제한 116
62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 제한 117
63 육아휴직 급여 12개월 이내 청구 117
64 인가 없는 학교 운영 금지 117
65 폐쇄된 학교의 재적생을 위한 특별편입학 117
66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 117
67 유치원 회계 예산과목 구분 118
68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118
69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출석정지기간 상한이 없는 것 119
70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하고 중복지원을 금지 119
71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120
72 공통 교육과정 120
73 재외국민 특별전형 중 부모의 해외체류요건 120
74 보수월액에 대한 보험료 외에 소득월액을 추가 납부 121
75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일부 규정 제외 121
76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21
77 축산업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조항의 적용을 제외 122
78 초단시간근로자 퇴직급여 제한 122
79 2018년,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122
80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산입 특례조항 123
81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123
82 최저임금 산입범위 및 취업규칙 변경 123
83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시간급 환산방법 124
84 가사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법 적용 제외 124
85 영화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명시의무 사건 124
86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125
87 특수경비원의 일체의 쟁의행위 금지 125
88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125
89 비사업용자동차의 타인광고 제한 126
90 분묘발굴죄 징역형만 규정 126
91 가족폭력 가해자의 증명서 발급 126
92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가족관계증명서 교부 127
93 성년후견개시심판조항 127
94 피성년후견인 국가공무원 당연퇴직 사건 127
95 재혼으로 인한 유족연금수급권 상실 사건 128
96 안장 대상자 배우자의 국립묘지 합장 128
97 입양신고시 불출석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제시 128
98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금지 및 무효 129
99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사건 129
100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4순위 법정상속인으로 규정한 민법 130
101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보호명령 130
102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의 봉급을 지급 130
103 사회복무요원의 겸직 제한 131
104 공중보건의사 군사교육소집기간의 복무기간 미산입 131
105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소집기간 보수 미지급 131
106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미접종자 음성확인 의무화 132
107 2021년 검사 신규임용 계획 공고 132
108 재외국민 2세의 지위 상실 132

제3편 통치구조
01 공수처법 위헌확인 136
02 국정농단 규명을 위한 특검법 136
03 사개특위(사법개혁특위) 위원 개선 137
04 법관에 대한 탄핵 137
05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증여세 신고의무 137
06 전기요금약관 138
07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 대한 대불비용 부담금 부과 138
08 대한적십자사 회비모금 목적의 자료제공 139
09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 139
10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자동차 튜닝을 한 경우 처벌 139
11 공무원범죄로 퇴직연금 감액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달리 규정하지 아니한 공무원연금법 139
12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140
13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수재행위 처벌 141
14 주거침입준강제추행 141
15 성폭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 142
16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범의 준강제추행죄 142
17 대마 수입 행위를 처벌하는 마약류관리법 142
18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 142
19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금품약속행위 처벌 143
20 마약류 매수 143
21 마약류 교부 143
22 대량의 마약 소지 가중처벌 144
23 공갈죄의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 144
24 법관의 명예퇴직수당 정년잔여기간 산정방식 144
25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144
26 소각하 판결의 확정으로 인한 재판의 전제성 부정 145
27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145
28 정부의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145
29 재판취소 145
30 재판취소 사건 146
31 조세감면 규제법 재판취소 사건 146
32 일제의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 부분 146
33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진실규명사건의 피해자, 가족 및 유족에 대한 피해의 배상·보상, 명예회복 및 가해자와의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 이행의무 147
34 대통령기록물 이관 및 보호기간 지정 147
35 검사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 조항 148
36 양육비 대지급제 148
37 사할린 한인의 대일청구권 148
38 헌법재판소법 장래효조항과 재심사유조항 148
39 국회의장의 무제한토론 거부행위와 공직선거법 본회의 수정안의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권한쟁의 149
40 국회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 활동기간 관련 권한쟁의 149
41 국회 행안위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행안위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150
42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패스트트랙) 150
43 공유수면 매립지 분쟁 150
44 지방교부세 151
45 우선조정교부금 151
46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151
47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권한쟁의 152
48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사이의 해상경계 획정 152
49 남양주시 자치사무 감사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153
50 남양주시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153
51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등 개정과 관련된 권한쟁의 사건 153
52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154
53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권한쟁의 사건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