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권]
생명권과 사형제도 3
·헌법재판소 1996. 11. 28. 선고 95헌바1 전원재판부 결정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나 진 이

[신 체]
체벌금지 학생인권조례안 무효확인사건 15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추9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 재 원
자유권규약 제11조와 부정수표 단속법 26
·헌법재판소 2001. 4. 26. 선고 99헌가13 전원재판부 결정
·울산지방법원 판사 김 은 영
차용금 사기와 채무불이행의 처벌 문제 3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0. 17. 선고 2013고합16 등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신 재 환
사기죄와 계약상 불이행의 구별 41
·대전지방법원 2003. 10. 15. 선고 2003고단3412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3. 10. 15. 선고 2003고정205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사 이 연 진
동산의 이중매매와 배임 48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 인 석

[양 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위헌성 57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등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 재 원
양심적 병역거부권 65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 영 식
사죄광고와 준법서약서 77
·헌법재판소 1991. 4. 1. 89헌마160 결정, 헌법재판소 2002. 4. 25. 98헌마425 등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 재 원

[표 현]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등과 표현의 자유 89
·대전고등법원 1999. 11. 19. 선고 99노229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강 지 성
모욕죄의 위헌성 101
·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37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 재 원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 110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가14 전원재판부 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 재 령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등 소지 117
·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3헌가26 등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 기 영
집회 참여자의 불법행위책임 128
·서울고등법원 2012. 1. 19. 선고 2011나16525, 2011나16532(병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 인 석

[평등권]
여성의 종회 회원 확인 139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변호사 이 주 일
아동?청소년 성매매 영업알선행위 가중처벌조항의 위헌성 146
·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1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최 수 진
제대군인가산점 제도 154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마363 전원재판부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 의 진
조세조약의 해석 163
·서울고등법원 2013. 6. 5. 선고 2012누34961 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 성 원 제

[노 동]
사립학교 교사에 대한 노동운동 금지 규정의 위헌성 175
·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결정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김 형 연
구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 개입금지 조항 184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 성 수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19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11. 선고 2006고단2598 판결
·부산가정법원 판사 정 영 태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201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가16 전원재판부 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 재 령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 취소 210
·서울행정법원 2011. 9. 15. 선고 2011구합5094, 18687(병합)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하 정 훈
노조전임자 타임오프제도 218
·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0헌마606 결정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김 진 하
공무원의 노조가입 227
· 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5헌마971?1193, 2006헌마198(병합) 결정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 재 령
손종규 국가배상 사건―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233
·대법원 1999. 3. 26. 선고 96다55877 사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하 정 훈

[아 동]
아동의 권리주체성 245
·대구고등법원 2015. 5. 21. 선고 2014노214, 2014노699(병합) 판결
·전주지방법원 판사 최 미 영
부모 및 보호자의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 25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8. 21. 선고 2013가합36163 손해배상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강 지 성

[외국인]
베트남 여성의 아동탈취 사건 263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사 김 영 훈
산업기술연수생에 대한 차별 271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마670 결정
·광주지방법원 판사 공 두 현
외국인에 대한 국가배상 요건으로서의 상호보증 28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의 간접적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22. 2010가단263368 판결
·광주가정법원 판사 윤 명 화
외국인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주체성 288
·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3헌마359 전원재판부 결정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김 주 현
난민신청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297
·서울고등법원 2014. 10. 7. 선고 2013누5263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윤 미 림
불법취업활동을 이유로 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305
·서울행정법원 2013. 10. 10. 선고 2013구합1361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안 승 훈

[형사절차]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317
·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91헌마111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 노 을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한 운동금지 322
·헌법재판소 2004. 12. 16. 2002헌마478 전원재판부 결정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 정 희
구속 피의자에 대한 검사조사실에서의 수갑 및 포승사용 329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1헌마728 결정
·수원지방법원 판사 홍 영 진
불법체포, 감금 중에 한 진술의 증거능력 336
·서울고등법원 2013. 11. 8. 선고 2011재노155 판결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 인 석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 규정의 위헌성 여부 344
·헌법재판소 2014. 1. 28. 선고 2012헌마409 등 전원재판부 결정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백 경 현
국내법체계에서 이중처벌금지 원칙의 해석 및 적용 354
·서울지방법원 2002. 1. 29. 선고 2001고합1050, 1228 판결, 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바129 결정
·대전지방법원 판사 조 민 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 36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 제3항의 간접적용―
·대전지방법원 2003. 11. 5. 선고 2003고단215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홍 은 기
수사절차상 장애인의 권리 36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0. 선고 2009가단99509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사 전 아 람
야스쿠니 신사 방화 범죄인 인도심사청구 사건 375
·서울고등법원 2013. 1. 3.자 2012토1 결정
·서울고등법원 판사 권 순 민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 위헌제청 등 386
·헌법재판소 1996. 2. 16. 선고 96헌가2등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 도 형
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연장 규정의 위헌성 396
·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2헌마193 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양 순 주
교도소 과밀수용과 손해배상책임 404
·부산지방법원 2014. 2. 20. 선고 2011가합1363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오 소 현

[인권침해의 구제]
국가기관의 인권침해행위와 공소시효 415
―직권남용체포죄, 직권남용감금죄, 독직폭행죄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2004. 12. 14. 선고 2004헌마889 지정재판부 결정
·제주지방법원 판사 황 미 정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 426
·서울고등법원 2006. 2. 14. 선고 2005나27906 판결
·서울행정법원 판사 윤 준 석
과거사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435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0헌마509 등 전원재판부 결정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 예 영
세계인권선언 제13조 제2항 443
―납북자들의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권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9. 14. 선고 2002가합324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1가합113603 판결
·대전지방법원 판사 방 선 옥
삼청교육대 보상금 사건 451
·서울행정법원 2013. 6. 28. 선고 2012구합1564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임 태 혁
고문에 대한 국가배상의무 460
·서울고등법원 2005. 4. 13. 선고 2004나13610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송 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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