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판이 출간된지 1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나 8판을 출간하는 이유는 ‘행정심판법’이 크게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거부처분취소재결에 대한 재처분의무의 인정(법 49조 2항), 위원회의 간접강제 제도의 신설(법 50조의2), 국선대리인 제도의 신설(법 18조의2), 조정제도의 신설(법 43조의2)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 밖에 2017년에 새로 나온 판례와 2017년 사법시험과 5급 공채시험의 해설을 추가하였다.
행정법 엑기스 8판 머리말
7판이 출간된지 1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나 8판을 출간하는 이유는 ‘행정심판법’이 크게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거부처분취소재결에 대한 재처분의무의 인정(법 49조 2항), 위원회의 간접강제 제도의 신설(법 50조의2), 국선대리인 제도의 신설(법 18조의2), 조정제도의 신설(법 43조의2)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8판을 새로 출간합니다. 그 밖에 2017년에 새로 나온 판례와 2017년 사법시험과 5급 공채시험의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7판 소지자를 위한 추록과 판례색인은 2월 중순 경에 제 카페(http://cafe.daum.net/jsk89) 업로드 하겠습니다. 2018년 변호사시험 문제에 대한 해설은 아직 공개가 안된 상태이므로 추후에 별도의 추록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8. 1. 10.
법학박사 정선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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