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4
제2절 죄형법정주의 4
Ⅰ.성문법률주의(형식적의미의 법률)
/ 4
Ⅱ.소급효금지의 원칙 / 5
Ⅲ.명확성의 원칙 / 10
Ⅳ.유추해석금지의 원칙 / 11
Ⅴ.적정성의 원칙 / 20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20
Ⅰ.시간적 적용범위 / 20
Ⅱ.장소적 적용범위 / 31
Ⅲ.외국에서 받은 형 집행의 효력 / 37
Ⅳ.인적 적용범위 / 39
제2편
범죄론
01장 /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42
Ⅰ.소추조건 / 42
Ⅱ.범죄의 종류 / 43
제2절 행위론 44
제3절 행위의 주체 44
Ⅰ.법인의 범죄능력 / 44
Ⅱ.법인의 처벌 / 44
Ⅲ.양벌규정에 관련된 기타 판례 / 46
02장 / 구성요건
제1절 구성요건이론 49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49
제3절 부작위범 49
Ⅰ.총 설 / 49
Ⅱ.부작위범의 종류 / 50
Ⅲ.부작위범의 성립요건 / 50
Ⅳ.관련문제 / 57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58
Ⅰ.상당인과관계설 / 58
Ⅱ.형법 제17조 / 66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66
Ⅰ.의의 및 조문 / 66
Ⅱ.고의의 내용 / 66
Ⅲ.미필적 고의 / 67
제6절 사실의 착오 71
Ⅰ.착오의 대상 / 71
Ⅱ.구성요건 착오에 관한 학설 / 71
Ⅲ.판례의 입장(법정적 부합설의 입장) / 72
Ⅳ.가중적 구성요건에 대한 착오 / 74
Ⅴ.개괄적 고의 / 74
제7절 과실범 74
Ⅰ.과실의 의의와 종류 / 74
Ⅱ.과실범의 성립요건 / 77
Ⅲ.객관적 주의의무 제한원리(신뢰의 원칙)
/ 80
Ⅳ.관련문제 / 86
제8절 결과적 가중범 87
Ⅰ.결과적 가중범의 의의 / 87
Ⅱ.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개념 및 죄수
/ 87
Ⅲ.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 90
Ⅳ.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 90
Ⅴ.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 93
Ⅵ.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 94
03장 / 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이론 96
제2절 정당방위 96
Ⅰ.정당방위의 성립요건 / 96
Ⅱ.정당방위의 제한 / 102
Ⅲ.기타 정당방위에 관한 판례 / 102
Ⅳ.과잉방위 / 104
제3절 긴급피난 105
Ⅰ.긴급피난의 성립요건 / 105
Ⅱ.긴급피난의 효과 / 108
제4절 자구행위 109
Ⅰ.자구행위의 성립요건 / 109
Ⅱ.자구행위의 효과 / 110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11
Ⅰ.조 문 / 111
Ⅱ.양 해 / 111
Ⅲ.피해자의 승낙의 성립요건 / 112
Ⅳ.추정적 승낙 / 114
제6절 정당행위 115
Ⅰ.법령에 의한 행위 / 115
Ⅱ.업무로 인한 행위 / 119
Ⅲ.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121
04장 /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128
제2절 책임능력 128
Ⅰ.책임능력의 규정방법 / 128
Ⅱ.책임무능력자 / 128
Ⅲ.한정책임능력자 / 132
Ⅳ.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133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35
Ⅰ.위법성의 인식: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 / 135
Ⅱ.법률의 착오(금지의 착오) / 135
Ⅲ.회피가능성 / 137
Ⅳ.형법 제16조의 해석 / 143
제4절 기대가능성 143
Ⅰ.기대가능성 / 143
Ⅱ.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평균인의 관점 / 144
Ⅲ.기대가능성 인정여부 / 144
Ⅳ.강요된 행위 / 146
05장 / 미수론
제1절 미수범 일반 149
Ⅰ.예비.음모 / 149
Ⅱ.미 수 / 149
Ⅲ.빈출 미수범 출제 규정 / 150
제2절 장애미수 151
Ⅰ.조 문 / 151
Ⅱ.장애미수의 성립요건 / 151
제3절 중지미수 154
Ⅰ.조 문 / 154
Ⅱ.중지미수의 성립요건 / 155
Ⅲ.관련문제 / 157
제4절 불능미수 159
Ⅰ.총 설 / 159
Ⅱ.불능미수의 성립요건 / 160
제5절 예비죄 165
Ⅰ.서 설 / 165
Ⅱ.예비죄의 성립요건 / 166
Ⅲ.예비죄의 공범 / 168
Ⅳ.빈출 예비죄 처벌규정 / 169
06장 / 공범론
제1절 공범이론 170
Ⅰ.필요적 공범 / 170
Ⅱ.공동정범과 종범의 구별:행위지배설 입장 / 173
제2절 간접정범 173
Ⅰ.의 의 / 173
Ⅱ.간접정범의 성립요건 / 173
Ⅲ.간접정범의 한계(자수범) / 176
제3절 공동정범 177
Ⅰ.조 문 / 177
Ⅱ.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178
Ⅲ.관련문제 / 188
제4절 교사범 191
Ⅰ.서 설 / 191
Ⅱ.교사범의 성립요건 / 192
Ⅲ.관련문제 / 194
제5절 종 범 196
Ⅰ.서 설 / 196
Ⅱ.종범의 성립요건 / 196
Ⅲ.관련문제 / 199
제6절 공범과 신분 200
Ⅰ.서 설 / 200
Ⅱ.형법 제33조의 해석 / 201
Ⅲ.소극적 신분 / 203
07장 / 죄수론
제1절 죄수이론 204
Ⅰ.죄수결정의 기준 / 204
제2절 일 죄 206
Ⅰ.법조경합 / 206
Ⅱ.포괄일죄 / 213
제3절 수 죄 220
Ⅰ.상상적 경합 / 220
Ⅱ.실체적 경합 / 226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234
Ⅰ.자유형 / 234
Ⅱ.재산형 / 235
Ⅲ.명예형 / 245
제2절 형의 양정 246
Ⅰ.형의 가중.감경사유 / 246
Ⅱ.판결선고 전 구금 및 판결의 공시
/ 255
제3절 누 범 257
Ⅰ.서 설 / 257
Ⅱ.누범가중의 요건 / 258
Ⅲ.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 263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263
Ⅰ.집행유예 / 263
Ⅱ.선고유예 / 270
Ⅲ.선고유예와 보호관찰 / 272
Ⅳ.선고유예의 효과 / 273
Ⅴ.선고유예의 실효 / 274
Ⅵ.가석방 / 275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276
Ⅰ.형의 시효 / 276
Ⅱ.시효의 정지와 중단 / 277
Ⅲ.형의 소멸.실효와 복권.사면
/ 278
Ⅳ.형의 기간 / 279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01장 /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284
Ⅰ.살인죄 / 284
Ⅱ.존속살해죄 / 286
Ⅲ.영아살해죄 / 286
Ⅳ.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 287
Ⅴ.자살교사.방조죄 / 287
Ⅵ.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 289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89
Ⅰ.상해죄 / 289
Ⅱ.존속상해죄 / 292
Ⅲ.중상해죄 / 292
Ⅳ.폭행죄 / 293
Ⅴ.존속폭행죄 / 295
Ⅵ.특수폭행죄 / 296
Ⅶ.상습상해.상습폭행죄 / 297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98
Ⅰ.과실치상죄 / 298
Ⅱ.과실치사죄 / 298
Ⅲ.업무상 과실치사상죄.중과실치사상죄 / 298
제4절 낙태의 죄 304
Ⅰ.자기낙태죄.동의낙태죄 / 304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04
Ⅰ.유기죄 / 304
Ⅱ.학대죄 / 307
Ⅲ.아동혹사죄 / 308
02장 /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309
Ⅰ.보호법익 / 309
Ⅱ.협박죄 / 310
Ⅲ.특수협박죄 / 315
제2절 강요의 죄 316
Ⅰ.강요죄 / 316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318
Ⅰ.체포.감금죄 / 318
Ⅱ.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 320
제4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321
Ⅰ.의의 및 보호법익 / 321
Ⅱ.미성년자 약취.유인죄 / 321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326
Ⅰ.총 설 / 326
Ⅱ.강간죄 / 326
Ⅲ.유사강간죄 / 329
Ⅳ.강제추행죄 / 329
Ⅴ.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 / 333
Ⅵ.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죄
/ 334
Ⅶ.강간 등 상해.치상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 / 335
Ⅷ.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 추행죄
/ 336
Ⅸ.피감호자간음죄 / 337
03장 /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338
Ⅰ.총 설 / 338
Ⅱ.명예훼손죄 / 340
Ⅲ.사자의 명예훼손죄 / 356
Ⅳ.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 356
Ⅴ.모욕죄 / 357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60
Ⅰ.신용훼손죄 / 360
Ⅱ.업무방해죄 / 362
Ⅲ.컴퓨터업무방해죄 / 376
Ⅳ.경매.입찰방해죄 / 377
04장 /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381
Ⅰ.비밀침해죄 / 381
Ⅱ.업무상비밀누설죄 / 381
제2절 주거침입의 죄 381
Ⅰ.의의 및 보호법익 / 381
Ⅱ.주거침입죄 / 383
Ⅲ.퇴거불응죄 / 390
Ⅳ.특수주거침입죄 / 391
05장 /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일반 392
Ⅰ.재산죄의 객체 / 392
Ⅱ.형법상 점유 / 394
Ⅲ.불법영득의사 / 398
Ⅳ.친족상도례 / 403
제2절 절도의 죄 409
Ⅰ.절도죄 / 409
Ⅱ.야간주거침입절도죄 / 415
Ⅲ.특수절도죄 / 417
제3절 강도의 죄 420
Ⅰ.강도죄 / 420
Ⅱ.특수강도죄 / 423
Ⅲ.준강도죄 / 425
Ⅳ.강도상해.치상죄 / 429
Ⅴ.강도살인.치사죄 / 431
Ⅵ.강도강간죄 / 431
제4절 사기의 죄 432
Ⅰ.의의 및 보호법익 / 432
Ⅱ.사기죄 / 433
Ⅲ.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 465
Ⅳ.신용카드 관련범죄 / 469
Ⅴ.편의시설부정이용죄 / 473
제5절 공갈의 죄 473
Ⅰ.공갈죄 / 473
제6절 횡령의 죄 480
Ⅰ.횡령죄 / 480
Ⅱ.업무상 횡령죄 / 505
제7절 배임의 죄 505
Ⅰ.총 설 / 505
Ⅱ.배임죄 / 506
Ⅲ.배임수재죄 / 531
Ⅳ.배임증재죄 / 539
제8절 장물의 죄 540
Ⅰ.총 설 / 540
Ⅱ.장물죄 / 545
Ⅲ.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 / 550
제9절 손괴의 죄 551
Ⅰ.재물(문서)손괴죄 / 551
Ⅱ.경계침범죄 / 555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557
Ⅰ.권리행사방해죄 / 557
Ⅱ.강제집행면탈죄 / 561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01장 / 공안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574
Ⅰ.범죄단체조직죄 / 574
Ⅱ.공무원자격사칭죄 / 575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575
Ⅰ.폭발물사용죄 / 575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576
Ⅰ.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 576
Ⅱ.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 578
Ⅲ.일반물건방화죄 / 578
Ⅳ.연소죄 / 578
Ⅴ.업무상 실화 / 579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579
Ⅰ.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 579
Ⅱ.수리방해죄 / 579
제5절 교통방해의 죄 580
Ⅰ.일반교통방해죄 / 580
Ⅱ.기차 등 전복죄 / 583
02장 / 공안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584
Ⅰ.내국통화 위조.변조죄 / 584
Ⅱ.내국유통 외국통화위조.변조죄
/ 585
Ⅲ.위조.변조통화행사 등 죄 / 585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586
Ⅰ.유가증권위조.변조 / 586
Ⅱ.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 589
Ⅲ.허위유가증권작성죄 / 589
Ⅳ.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 590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591
Ⅰ.문서의 개념 / 591
Ⅱ.문서의 종류 / 594
Ⅲ.사문서위조.변조죄 / 595
Ⅳ.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 603
Ⅴ.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 604
Ⅵ.공문서위조.변조죄 / 605
Ⅶ.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 605
Ⅷ.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 606
Ⅸ.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 606
Ⅹ.허위공문서작성죄 / 607
ⅩⅠ.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 612
ⅩⅡ.위조.변조.작성사문서행사죄 / 620
ⅩⅢ.사문서 부정행사죄 / 622
ⅩⅣ.공문서부정행사죄 / 623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624
Ⅰ.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 624
Ⅱ.공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 625
03장 / 공중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626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626
04장 /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627
Ⅰ.음행매개죄 / 627
Ⅱ.음화 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죄 / 627
Ⅲ.음화 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 629
Ⅳ.공연음란죄 / 630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632
Ⅰ.도박죄 / 632
Ⅱ.도박장소 등 개설죄 / 634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635
Ⅰ.변사체검시방해죄 / 635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01장 /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638
Ⅰ.내란죄 / 638
Ⅱ.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 639
제2절 외환의 죄 640
Ⅰ.간첩죄 / 640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642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642
Ⅰ.국기.국장모독죄 / 642
Ⅱ.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 642
Ⅲ.외교상 기밀누설죄 / 643
02장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44
Ⅰ.직무유기죄 / 644
Ⅱ.공무상 비밀누설죄 / 649
Ⅲ.직권남용죄 / 651
Ⅳ.불법체포.감금죄 / 654
Ⅴ.뇌물죄 일반 / 655
Ⅵ.수뢰죄 / 665
Ⅶ.제3자뇌물공여죄 / 669
Ⅷ.수뢰후부정처사죄 / 671
Ⅸ.부정처사후수뢰죄 / 672
Ⅹ.사후수뢰죄 / 672
ⅩⅠ.알선수뢰죄 / 673
ⅩⅡ.증뢰죄 / 675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676
Ⅰ.공무집행방해죄 / 676
Ⅱ.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685
Ⅲ.공무상 봉인등표시무효죄 / 693
Ⅳ.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 696
Ⅴ.공용서류 등 무효죄 / 697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97
Ⅰ.도주죄 / 697
Ⅱ.특수도주죄 / 698
Ⅲ.도주원조죄 / 698
Ⅳ.범인은닉죄 / 698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05
Ⅰ.위증죄 / 705
Ⅱ.모해위증죄 / 712
Ⅲ.허위감정.통역.번역죄 / 712
Ⅳ.증거인멸죄 / 712
Ⅴ.증인은닉.도피죄 / 715
Ⅵ.모해증거인멸죄 / 715
제5절 무고의 죄 716
Ⅰ.무고죄 / 716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