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양도소득세 개요

제1장 양도,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28
제1절 양도소득세의 특징 28
제2절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요약 34
제3절 양도소득세 계산유형의 선택 36
제4절 양도가액 37
제5절 취득가액 41
제6절 필요경비 45
제7절 장기보유특별공제 52
제8절 양도소득 기본공제 55
제9절 양도소득 금액의 합산 56
제10절 양도소득세 세율 58


제2장 양도로 보는 거래 66
제1절 매 매 67
제2절 교 환 68
제3절 협의매수·수용·경매·공매 68
제4절 현물출자 70
제5절 대물변제 71
제6절 부담부증여 71
제7절 배우자 직계존비속간 이월과세 73
제8절 환지처분·보류지 충당 76
제9절 양도담보 77
제10절 명의신탁 78
제11절 매매원인 무효 78
제12절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79
제13절 공유물 분할 80
제14절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인 경우 80
제15절 본인의 경락 81
제16절 소유권이전 등기 전에 어음부도로 계약 해지 81
제17절 증여추정 81

제3장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82

제4장 납세의무자, 납세지, 관할세무서 94
제1절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94
제2절 납세지 및 관할세무서 95

Part 0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개요

제1장 과세대상 개요 98
제1절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자산 98

제2장 부동산(토지와 건물) 101
제1절 토지 101
제2절 건물 102

제3장 부동산에 관한 권리 104
제1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04
제2절 지상권 104
제3절 전세권 105
제4절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105

제4장 기타자산 106
제1절 특정주식 106
제2절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107
제3절 특정시설물 이용권 108

제5장 일반주식(상장·비상장주식) 및 파생상품 109
제1절 일반주식(상장·비상장주식) 및 파생상품의 범위 109
제2절 대주주의 판정기준 110
제3절 신주인수권 112
제4절 증권예탁증권(DR) 113


Part 03 비과세, 중과, 감면·과세특례

제1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116
제1절 1세대 1주택 비과세 개요 116
제2절 1세대 요건 120
제3절 1주택 요건 121
제4절 2년 이상 보유 요건 140

제2장 양도소득세의 중과 147
제1절 비사업용토지 중과 147
제2절 다주택 중과제도 157

제3장 양도소득세의 감면 162
제1절 양도소득세 감면 개요 162
제2절 양도소득세 감면의 배제와 종합한도 162
제3절 토지에 대한 감면 요약 167
제4절 주택에 대한 감면 요약 168
제5절 기타 감면 요약 171
제6절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조특법 69) 172
제7절 축사용지에 대한 감면(조특법 69_2) 176
제8절 농지 대토에 대한 감면(조특법 70) 180
제9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조특법 77) 182
제10절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감면(조특법 77_3) 184
제11절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감면(조특법 85_10) 185
제12절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조특법 97) 186
제13절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조특법 97_2) 188
제14절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97_3) 191
제15절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97_4) 192
제16절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조특법 97_5) 193
제17절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조특법 97_6) 194
제18절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 98_8) 195
제19절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감면(조특법 99) 197
제20절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감면(조특법 99_3) 199
제21절 미분양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03
제22절 기타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10

제4장 양도소득세의 기타 과세특례 212
제1절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212
제2절 부담부증여 218
제3절 배우자등 이월과세 221
제4절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226
제5절 재개발·재건축 양도소득세 계산 230
제6절 조합아파트의 양도(재일 46070-171, 1997.01.31.) 242
제7절 상여,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된 경우 시가적용 242
제8절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 242

Part 04 신고와 납부

제1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244
제1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244
제2절 예정신고서에 첨부할 서류 245

제2장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249
제1절 확정신고 249
제2절 양도소득세 분납 251

제3장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등 252
제1절 수정신고 252
제2절 경정청구 254
제3절 결정·경정 256
제4절 가산세 257
제5절 농어촌특별세 261
제6절 소득분 지방소득세(구 주민세) 262

Part 05 기준시가 계산방법

제1장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 266
제1절 일반지역 토지의 기준시가 266
제2절 보유기간 중 환지된 토지의 양도 271

제2장 주택의 기준시가 계산 277

제3장 일반 건물의 기준시가 계산 281

제4장 아파트·연립주택 기준시가 계산 289
제1절 공동주택 고시 대상이 되는 기준 290
제2절 공동주택 기준시가 최초고시 전에 취득한 경우 290
제3절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경우 292
제4절 양도 취득당시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292

제5장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계산 294
제1절 기준시가 고시의 배경 294
제2절 기준시가의 계산 295
제3절 단위면적당 기준시가 계산방식의 단점 296

제6장 주식의 기준시가 계산 297
제1절 주식의 기준시가 계산 297
제2절 비상장주식의 양도 300

제7장 기타자산의 기준시가 계산 303
제1절 골프회원권(특정시설물 이용권)기준시가 303
제2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306
제3절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06
제4절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307
제5절 영업권 308

Part 06 양도코리아 프로그램을 이용한 양도소득세 계산사례

제1장 양도소득세 계산의 준비 310
제1절 계산의 개요 파악 311
제2절 자산의 종류와 거래 방법 311
제3절 계산 전 판정사항(비과세, 중과, 감면) 313
제4절 계산에 필요한 정보 확인 315

제2장 양도코리아의 설치와 사용 317
제1절 양도코리아 설치 317
제2절 양도코리아를 이용한 계산 321
제3절 양도코리아를 이용한 전자신고 327

제3장 토지의 계산사례 333
제1절 토지 계산 개요 333
제2절 토지 계산상 주의사항 336

제4장 개별주택의 계산사례 384
제1절 개별주택의 계산 개요 384
제2절 부수토지의 범위 판정 385
제3절 주택의 비과세, 중과, 감면 판정 385
제4절 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 386
제5절 건축법상 주택 형태에 따른 계산방법 선택 387
제6절 신축·재축·증축건물의 취득가액 388

제5장 아파트의 계산사례 410
제1절 아파트의 계산 개요 410

제6장 오피스텔의 계산사례 428
제1절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계산의 개요 428
제2절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계산의 고려 요소 429
제3절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의 취득실가 환산 429

제7장 일반건물의 계산사례 439
제1절 일반건물 계산의 개요 439
제2절 일반건물 양도소득세 계산의 유의사항 439
제3절 일반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440
제4절 건물 기준시가 산정의 연혁 441
제5절 양도소득세 계산 전 판정사항 441
제6절 증축된 건물의 양도소득세 계산 442

제8장 재개발·재건축의 계산사례 459
제1절 재개발·재건축 계산 개요 459
제2절 재개발·재건축 양도소득세 계산 연혁 460
제3절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을 양도 460
제4절 재개발·재건축 신축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462
제5절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463
제6절 종전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63
제7절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463
제8절 청산금의 양도차익 산정 464

제9장 주식의 계산사례 477
제1절 주식의 양도소득세 계산 개요 477
제2절 상장 코스닥 대주주 주식 478
제3절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480

제10장 특정주식의 계산사례 490
제1절 특정주식의 계산 개요 490

제11장 특정시설물 이용권의 계산사례 495
제1절 특정시설물 이용권의 계산 개요 495
제2절 회원권 기준시가 확인 495

제12장
기타자산의 계산사례 510
제1절 기타자산의 계산 개요 510
제2절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510

Part 07 상속세편

제1장 상속세 계산방법 516
제1절 상속세 계산 방법 요약 516

제2장 상속 관련 법령 내용 518
제1절 상속 개시시점과 관련 신고 기한 518
제2절 법정 상속순위(민법 1000 ①) 519
제3절 동시사망의 재산상속권 521
제4절 대습상속 522
제5절 기타 특수한 경우의 재산상속권 523
제6절 상속자격의 박탈 524
제7절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524
제8절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 525
제9절 유 언 526
제10절 유류분 528
제11절 기여분 530
제12절 특별수익 제도 532
제13절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 분여 533

제3장 상속세 개요 535
제1절 과세대상 자산 535
제2절 상속세의 납세의무자 536
제3절 관할관청 539
제4절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과세 문제 539

제4장 상속세 과세가액 541
제1절 상속재산가액 541
제2절 증여재산가액 548
제3절 비과세 상속재산 550
제4절 과세가액 불산입 551
제5절 과세가액 공제액 554

제5장 상속공제 558
제1절 기초공제 558
제2절 기타인적공제 558
제3절 일괄공제 561
제4절 가업상속공제 561
제5절 영농상속공제 568
제6절 배우자 상속공제(상증법 19) 570
제7절 금융재산 상속공제 572
제8절 재해손실공제 574
제9절 동거주택 상속공제 574
제10절 상속공제의 종합한도(상증법 24) 576
제11절 감정평가수수료(상증법25, 상증령20_3) 577
제12절 과세최저한(상증법 25 ②) 578
제13절 상속세 과세표준(상증법 25 ①) 578

제6장 산출세액, 세액공제, 신고납부 가산세 등 579
제1절 산출세액 579
제2절 세액공제 580
제3절 가산세 586
제4절 차가감 자진납부할 세액 591
제5절 신고납부 방법 591

제7장 양도코리아를 이용한 상속세 계산 598
제1절 상속세 계산순서 598
제2절 상속세 계산 사례 610

Part 08 증여세편

제1장 증여세 계산 방법 624
제1절 증여세 계산 방법 개요 624

제2장 증여세 개요 626
제1절 증여란 626
제2절 증여세의 과세대상 626
제3절 증여세의 납세의무자 628
제4절 관할관청 630
제5절 증여로 보는 경우 631

제3장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 659
제1절 상속·증여재산 평가의 공통원칙 659
제2절 부동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662
제3절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시설물 등의 보충적 평가 662
제4절 기타 유형자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663
제5절 무형자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663
제6절 주식의 평가방법 664
제7절 국공채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676
제8절 담보제공된 재산의 평가방법 678
제9절 지상권·정기금 및 조건부권리의 평가방법 679

제4장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 680
제1절 증여재산가액 680
제2절 중소기업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30_5) 683
제3절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30_6) 688
제4절 비과세 증여재산(상증법 46, 상증령 35) 692
제5절 과세가액 불산입 692
제6절 증여재산 공제 710
제7절 재해손실공제 712

제5장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713
제1절 과세표준의 계산 713
제2절 감정평가수수료(상증법 55 ①, 상증령 20_3) 714
제3절 증여세 과세 최저한(상증법 55②) 714
제4절 증여세 산출세액의 계산 715
제5절 신고납부세액의 계산 715
제6장 증여세 신고·납부 가산세 등 721
제1절 납부방법의 선택 721
제2절 증여세 신고시 제출서류 721
제3절 가산세 721

제7장 증여세 계산사례 724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