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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 사례집
보건복지부 (엮은이) | 휴먼컬처아리랑 | 201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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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상의 의무를 위반한 의료인은 위반 내용에 따라 의료법 제65조의 면허취소 처분및 제66조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본 교육 자료는 최근 5년간 실제 행해진 면허관련 처분을 중심으로 하여 의사들의 유사한 의료법위반 사례를 줄이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내용은, 최근 5년간의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을 바탕으로 위반사유별 통계와 행정처분의 절차를 간략히 설명하였다. 또한 면허정지처분 시행 시 위반사유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자격정지처분과 면허취소처분이 되는 위반사유에 대하여 각 유형별로 그 내용을 실제 처분 사례를 중심으로 수록하였다.

들어가며 / 1
1. 통계 현황 3
2. 행정처분 절차 4
행정처분 공통기준 / 7
[행정처분 개별기준]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례 / 11
1. 진료비 거짓 청구 12
2. 불법 리베이트 20
3. 보건의료인 면허범위 1：무면허의료행위 34
4. 보건의료인 면허범위 2：의료기사에 대한 업무지시 관련 46
5. 의료기관 개설 1 : 개설명의 관련(사무장병원 등) 53
6. 의료기관 개설 2：의료업 관련 60
7. 진료기록부 관련 68
8. 진단서 관련 82
9. 의약품 처방 관련 92
10. 환자 유인 행위 97
11. 기타 준수사항 116
[행정처분 개별기준] 면허취소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례 / 129
1. 의료인 결격사유 130
2. 자격정지 기간 중의 의료행위 135
3. 면허 대여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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