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총론
제1편 형법의 기초 9
제1장. 법의 기본개념 10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10
제2절 형법의 기능 11
제2장. 죄형법정주의 12
제1절 의 의 12
제2절 내 용 12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30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30
제2절 인적 · 장소적 적용범위 35
제3절 외국에서 받은 형집행의 효력 38
제4절 형법 총칙의 적용범위 39
제2편 범죄론 41
제1장. 법죄의 기본개념 42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42
제2절 범죄의 주체와 객체 46
제2장. 구성요건론 49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49
제2절 결과반가치(결과불법)와 행위반가치(행위불법) 51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52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54
제5절 구성요건의 착오(사실의 착오) 57
제3장. 위법성론 62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62
제2절 정당방위 64
제3절 긴급피난 70
제4절 자구행위 75
제5절 피해자의 승낙 78
제6절 정당행위 82
제4장. 책임론 88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88
제2절 책임능력 88
제3절 위법성의 인식 93
제4절 책임형식으로서의 고의와 과실 101
제5절 기대가능성(면책사유의 부존재) 101
제5장. 미수론 106
제1절 범죄의 실현단계 106
제2절 장애미수 107
제3절 중지미수 110
제4절 불능미수 114
제5절 예비 · 음모죄 117
제6장. 공범론 120
제1절 공범이론 120
제2절 합동범과 동시범 124
제3절 간접정범 127
제4절 공동정범 131
제5절 교사범 139
제6절 방조범(종범) 143
제7절 공범과 신분 147
제7장. 특수한 범죄유형 151
제1절 부작위범 151
제2절 과실범 157
제3절 결과적 가중범 170
제8장. 죄수론 172
제1절 일죄와 수죄 172
제2절 수죄의 처벌 189
제3편 형벌론 193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194
제2절 형의 양정 등 201
제3절 누 범 207
제4절 선고유예 · 집행유예 · 가석방 209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216
제6절 보안처분 219
형법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221
제1장.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222
제1절 살인의 죄 22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30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42
제4절 낙태의 죄 243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245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249
제1절 협박의 죄 249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253
제3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56
제4절 강요의 죄 261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265
제3장. 명예, 신용 및 업무에 관한 죄 277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277
제2절 신용 · 업무 · 경매에 관한 죄 289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305
제1절 비밀침해의 죄 305
제2절 주거침입의 죄 305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312
제1절 재산죄의 일반론 312
제2절 절도의 죄 319
제3절 강도의 죄 330
제4절 사기의 죄 340
제5절 공갈의 죄 360
제6절 횡령의 죄 365
제7절 배임의 죄 376
제8절 장물의 죄 391
제9절 손괴의 죄 396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00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409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10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10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412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413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17
제5절 교통방해의 죄 419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23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423
제2절 유가증권 · 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426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432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451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452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452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453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454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454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57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459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461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462
제1절 내란의 죄 462
제2절 외환의 죄 464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466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467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469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1) 469
제2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2) 477
제3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485
제4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99
제5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04
제6절 무고의 죄 509
부록. 형법 범죄의 정리 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