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교수의 정년을 기념하여 박상기 교수와 제자, 동료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쓴 책이다. 문서의 역사적 의미변화를 시작으로 문서의 개념, 문서범죄의 죄수, 문서와 최우량증거제출, 진술조서의 증명력, 문서위조, 문서부정행사, 전자기록위변작, 통화.인장위변조, 공문서에 의한 사생활침해라는 세부적 주제가 다루어진다. 그리고 각국의 입법적 상황을 비교할 수 있도록 독일, 영국, 미국, 일본의 문서범죄가 다루어진다.
최근작 :<형사정책> ,<형사특별법> ,<형법학 (박상기 외)> … 총 50종 (모두보기) 소개 :[약 력]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독일 Wurzburg대학 수학
독일 Gottingen대학 법학박사(Dr.iur.)
독일 Bonn대학, 미국 위스컨신 Law School,
일본 게이오대학 방문교수
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 입법고시 출제위원
연세대 법대 학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전 법무부장관
[주요 연구실적]
포괄일죄와 연속범 및 공동정범성
파업과 업무방해죄
스포츠승부조작과 형사책임
공동정범과 현대적 과제
독일형법사, 율곡출판사, 1993
형의 집행유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형사정책(공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공역), 박영사, 1995
형법연습, 박영사, 2003
형사정책(제12판, 공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형법총론(제9판), 박영사, 2012
형법각론(제8판), 박영사, 2011
형법의 기초, 집현재, 2016
문서와 범죄, 집현재, 2017
형법학(제5판), 집현재, 2021
최근작 :<형사사법 입문> ,<조선시대 결송입안 집성> ,<판례·사료로 읽는 한국법사강의> … 총 32종 (모두보기) 소개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1991)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1984-1998)
Stanford Law School 방문연구(1994-1995)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1998-2000)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0-현재)
법과사회이론학회 회장, 한국법사학회 회장 역임
주요저서
한국법사연구(영남대학교 출판부, 1992)
한국법제사강의(삼영사, 1997)
형사소송법강의(2판, 4인공저, 2020)
최근작 :<형사소송법> ,<사례형사소송법> ,<문서와 범죄> … 총 28종 (모두보기) 소개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 법대 졸업, 연세대 경영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회계학 전공)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연세대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형사법 전공)
사법연수원 제19기 수료, 육군 법무관, 국방정신교육원 법률교관
서울북부지검, 청주지검 제천지청, 부산지검, 수원지검 검사
법무법인 세인 대표변호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원이사, 편집위원장
‘이용호게이트’ 특별검사팀 특별수사관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위원회 감찰...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 법대 졸업, 연세대 경영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회계학 전공)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연세대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형사법 전공)
사법연수원 제19기 수료, 육군 법무관, 국방정신교육원 법률교관
서울북부지검, 청주지검 제천지청, 부산지검, 수원지검 검사
법무법인 세인 대표변호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원이사, 편집위원장
‘이용호게이트’ 특별검사팀 특별수사관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위원회 감찰위원
서울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강남대, 강원대, 경기대, 경북대, 경희대, 단국대, 동아대, 동의대, 부산대, 서강대, 성신여대, 수원과학대, 아주대, 안양대, 연세대, 원광대, 이화여대, 제주대, 법무연수원, 변호사연수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농협, 기업은행 등 강사
아주대 법대 부교수
사법연수원 외래교수(형사변호사실무)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부회장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최근작 :<형사특별법> ,<문서와 범죄> ,<입법절차와 사법절차> … 총 6종 (모두보기) 소개 :현재 대전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
미국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방문학자(한국연구재단 박사 후 과정)
마약류 퇴치 유공 수상(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
병무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대전고등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법학적성시험, 국가공무원채용시험 출제 및 면접위원
연세대학교 법학박사․법학석사․법학사
최근작 :<문서와 범죄> ,<형법일반이론> … 총 5종 (모두보기) 소개 :연세대학교 법학과 학사·석사·박사 졸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역임
(現)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법)
[역서]
범죄인의 탄생(체자레 롬브로조), 법문사, 2009.
여성범죄인(체자레 롬브로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논문]
“기후변화와 친환경범죄학의 탄생”, 과학기술과 법(제8권 제1호, 2017),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외 다수
최근작 :<형사사법 입문> ,<형사특별법> ,<사이버범죄론> … 총 18종 (모두보기) 소개 :[약력]
연세대학교 정법대학 행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Gottingen대학교 법과대학 박사(Dr.iur.)
영국 Cambridge대학 법과대학 연구교수
한림대학교 법학부 부교수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위원회 형사소위 위원장
사법시험위원, 행정고시위원, 입법고시위원, 변호사시험 위원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연세대학교 법과대 학장/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연구실적]
부작위에 의한 참가
형법상 피해자의 동의
안락사에 대한 형법적 고찰
의사와 간호사의 분업적 의료행위에서의 형사상 과실책임
과실범의 공동정범
유럽연합에서의 형사법체계에 관한 연구
법왜곡죄의 도입방안
낙태와 살인
사이버범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형법상 세계주의의 도입방안
형법의 지역적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과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외국에서 행해진 미결구금의 국내형에 산입여부와 개정방안
형법상 전자인(e-person)의 가능성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개정방안
법학개론, 박영사
판례교재 형법총론
형법학(총론각론강의), 제5판, 집현재, 2021
북한 형법 주석, 법무부
북한 형사소송법 주석(I), 법무부, 2015
현대한국의 범죄와 형벌, 제3판, 박영사, 2020
사이버범죄론, 박영사, 2021
최근작 :<문서와 범죄> 소개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한국형사법학회 상임 이사
(현)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 위원
최근작 :<문서와 범죄> 소개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현)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강사
(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전문연구원
‘문서와 범죄’는 박상기 교수의 정년을 기념하여 박상기 교수와 제자, 동료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쓴 책이다.
1986년 독일 괴팅엔(Göttingen)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87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임명되신 박상기 교수는 2017년까지 30년간 연세대학교에서 봉직하셨다. 지난 30년간 박상기 교수는 학자로서 선도적 연구로 한국 형법학계를 이끌어 오셨고, 교육자로서 진정어린 교육으로 후학을 길러오셨다. 또한 박상기 교수는 행정가로서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장, 학교법인 동덕여학단 재단이사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역임하면서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 교육연구기관의 모범적 운영을 제시하셨고,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을 역임하면서 사법제도의 개혁, 특히 법학교육의 전환을 가져온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셨다.
사회변화를 반영하면서도 민주적 가치를 지키는 최후수단으로서의 형법을 추구해 온 박상기 교수의 정년이 다가오자, 제자들이 2016년 여름에 모여 박상기 교수의 업적과 뜻을 기릴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였다. 당시 박상기 교수는 제자 및 동료들에게 폐를 끼치는 일을 원하지 않았기에, 제자들은 기존의 정년기념행사와는 다른 방식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것은 법학전문서적의 출간이 어려운 현재의 상황에서 후학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정한 주제에 대한 전문서적을 제자 및 동료들과 공저형태로 출간하는 것이었다. 물론 박상기 교수는 공저의 출간도 공저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에 반대하셨지만, 같이 공저를 저술하자는 제자들의 부탁을 승낙하셨다. 이에 박상기 교수와 제자인 김슬기 교수, 김용수 박사, 김정환 교수, 김혜경 교수, 이경재 교수, 이승준 교수, 이창현 교수, 임정호 박사, 정소영 박사, 황태정 교수 및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동료인 심희기 교수, 전지연 교수, 한상훈 교수가 기꺼이 참여하여 총 14명의 공저자가 ‘문서와 범죄’의 출간에 참여하였다.
박상기 교수는 이론에 머무르는 법학이 아니라 현실과 소통하는 법학을 추구하셨기에 공저의 주제도 구체적인 범죄행위에서 찾았고, 이에 ‘문서와 범죄’라는 주제가 선정되었다. ‘문서와 범죄’에서는 문서의 역사적 의미변화를 시작으로 문서의 개념, 문서범죄의 죄수, 문서와 최우량증거제출, 진술조서의 증명력, 문서위조, 문서부정행사, 전자기록위변작, 통화·인장위변조, 공문서에 의한 사생활침해라는 세부적 주제가 다루어진다. 그리고 각국의 입법적 상황을 비교할 수 있도록 독일, 영국, 미국, 일본의 문서범죄가 다루어진다.
14명의 저자가 공동 작업을 하고 개별 저자가 세부주제에 관해서 독자적으로 저술하는 방식을 택하다 보니 ‘문서와 범죄’의 출간에 어려움이 있었다. 문서범죄에 관한 세부주제의 개별논문을 모은 논문집을 출간하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나 강의용교재의 출간으로 오인한 경우 등이 있었으며, 14명의 공저자들이 모두 한 자리에 같이 모여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도 힘들었다. 그러다 보니 각 장 간의 범위배분이나 형식, 유기적 연결, 상호 인용 등이 부족하게 되었다. 이 점 독자 여러분의 혜량을 구할 수밖에 없다.
‘문서와 범죄’가 나오기까지 여러 분들의 수고가 있었다. 수익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기꺼이 출간을 해 주신 집현재 위호준 대표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문서와 범죄’가 보다 좋은 형태로 출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편집해 주신 집현재 전충영 상무님께도 감사드린다. 또한 공저자와 출판사 간의 중개에 있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신 김슬기 교수께도 감사드린다.
박상기 교수의 정년을 기념하여 박상기 교수와 제자, 동료들이 같이 쓴 ‘문서와 범죄’가 대학, 대학원, 실무 등에서 활용되어 형법학을 공부하는 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빌며, 많은 사람이 소장하지는 않더라도 많은 사람에게 오래도록 활용되는 책이길 기원한다.
2017년 6월
저자들을 대표하여 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