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들은 더 이상 허울뿐인 주권자가 아니다. 국가최고권력기관인 대통령직에 있던 자를 탄핵을 통해 강제로 몰아내고 그 권력을 갈아치운 실질적 주권자로 거듭났다. 따라서 “이게 나라냐”, “국가란 무엇인가” 같은 질문은 이제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가” 하는 실천적 질문으로 나아가야 한다. 헌법학을 전공한 저자가 헌법 10조 “기본적 인권”을 중심으로, 인권과 민주주의, 국가의 관계를 말한다.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가?”를 묻는 실질적 주권자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인권이란 무엇인가?”이기 때문이다. 세계인권선언 70주년, 인권에 대한 물음은 대한민국 주권자들에게 더욱 각별하고 실천적으로 다가온다.
책을 내면서
강의를 시작하며
1부 인권이론
Ⅰ. 인권의 개념과 본질 : 헌법적 차원의 권리로서 인권
Ⅱ. 인권관계 : 국민, 국가, 인권감수성
Ⅲ. 인권의 목적 : 인간존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인권
Ⅳ. 소결 : 인권이란?
2부 인권실천
Ⅰ. 인권실천의 계기와 인권심사
: 인권침해여부에 대한 판단과 판단기준
Ⅱ. 인권실천의 방식과 한계
: 헌법현실에서 인권민주주의의 길
강의를 마치며
부록 | 대한민국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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