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전 금융투자협회 회장) 
: 사모펀드 규제체계를 정비하고 규제내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15.7월 국회를 통과하여 10.25.부터 시행되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사모펀드의 유형이 단순화되었고 그동안 업계에서 지적해온 불필요한 규제도 상당부분 정비되었으며, 사모펀드운용업 진입도 훨씬 수월해졌다. 저금리시대에 늘어나는 대체투자수요 충족의 큰 축을 사모펀드산업이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모펀드산업의 건전한 발전은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사모펀드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로 규제할 것인지는 사모펀드산업이 성장할수록 점점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그러하듯이 사모펀드에도 빛과 그림자가 있다. 사모펀드의 순기능은 최대한 발휘되도록 하면서 그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제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모펀드산업은 전후방효과가 큰 금융산업이다. 사모펀드산업이 성장하면 펀드운용업 외에도 펀드 판매업, 펀드 일반사무관리업, 펀드 재산보관업, 금융투자상품 중개업, 채권 평가업, 펀드 평가업, 전산서비스업, 부동산감정평가업 등 많은 연관산업도 함께 성장한다. 높은 부가가치와 함께 고용효과도 적지 않다. 많은 나라에서 글로벌 또는 특정역내 펀드허브를 정책적으로 추진하려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모펀드산업의 성장은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를 통해 증권회사에 새로운 비즈니스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사모펀드운용업 진입에 대한 규제가 등록제로 완화되어 운용능력있는 매니저들의 사모펀드운용업 진출이 쉬워진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실질적으로 프라임브로커리지비즈니스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사모펀드 규제가 상당부분 개선되었지만 현행 체계는 공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면서 예외적으로 일부규정을 적용배제하고 일부 특례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내용 전반을 파악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이 책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운용자에 대한 자본시장법의 규제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쉽게 설명하고 있다. 사모펀드 운용사 특히, 특히 소형운용사나 새로이 사모펀드운용업에 진입하는 운용사들이 법규를 준수하면서 건전하게 영업을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책에서는 투자펀드의 이론적 토대에 관한 이슈도 적지 않게 다루고 있어 사모펀드를 포함한 투자펀드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개정 자본시장법의 시행에 맞추어 변경된 사모펀드 규제내용을 쉽게 설명하는 해설서가 나옴으로써 이번 규제개선의 효과가 배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을 준비하고 발간한 저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모쪼록 이 책이 사모펀드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201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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