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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송도점] 서가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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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부터 도입된 정보공개청구제도를 통해 국민이면 누구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수많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제도만 잘 활용해도 우리가 내는 세금의 쓰임새를 감시할 수 있다. 정치인들이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 한 지역에서 몇 명의 시민들만 꾸준히 관심을 갖고 예산 감시 활동을 한다면, 그 지역 사회가 바뀔 수 있다.
이 책은 끈질기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사용을 감시하고 지역의 부패와 권력 남용을 감시해 온 ‘세금도둑잡아라’의 사무총장 이상석의 활동을 되짚어 봄으로써, 예산감시운동이 왜 지금 대한민국에서 꼭 필요한 시민운동인지를 잘 보여 준다.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하승우가 이상석 사무총장을 인터뷰해 정리했다. 추천의 글 -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변호사)
: 비겁한 도둑 잡는 이야기인데, 그 도둑이 훔친 게 우리 세금이다. 담긴 이야기들이 탐정소설 못지않게 흥미진진한데, 실화란 점에서 등골이 서늘하다. 이 책을 읽으면 누구나 탐정이 될 수 있다. 바로 예산 탐정! 무엇으로 어떻게 싸울 것인가 추적 수사의 패턴도 알려준다. 이제 금력과 권력으로 연합한 내부자들의 정치를 끝낼 때다. 혼자보다는 함께 읽고, 작전회의를 시작하자! : 단단한 신념 체계를 바탕으로 그가 지닌 감과 촉까지 더해져 악전고투하며 축적한 귀하디귀한 경험을 생생하게 담아낸 이 책은 그냥 흔해빠진 출판물이 아니다. 행정 독재와 전문가 독재, 메이저 운동단체를 조롱하듯 담담한 그의 이력의 토로는, 미처 다 담아내지 못한 행간의 의미까지 더하면 ‘민주’와 ‘시민’과 ‘정의’를 논하는 모두에게 권할 텍스트로서 손색이 없다. 이 책은 학교 현장에서도 유익한 교훈서가 될 것이다. : 동시대를 함께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읽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와 내 벗들이 함께 사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읽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함께 읽고 나누면 좋겠습니다. 나와 벗들의 행복을 위해 이렇게 간절히 애쓰는 벗들이 있어 책을 읽는 내내 행복했습니다. : 예산을 횡령하고, 국가와 지방정부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을 엉뚱하게 사용하는 일들이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대한민국이 ‘인간답게 사는 나라’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조세부담률은 OECD 국가 중 낮은 편에 속하지만, 세금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감은 강한 편이다. 곳곳에 ‘세금도둑질’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상석 사무총장이 해온 활동이 사회로부터 평가받고, 이런 활동이 더 확산되어야 한다. 이상석 사무총장의 활동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꼭 필요한 시민운동이 어떤 운동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준다. 이 책을 추천한 다른 분들 : - 한겨레 신문 2018년 6월 15일자 '출판 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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