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사회에서 살아가는 법에 대한 질문들에 답하고자 기획되었다. 감시사회에 대한 철학적 고찰, 법과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프라이버시와 감시의 문제, 감시사회와 인권을 둘러싼 이슈와 쟁점들을 모두 담았다.
1강에서는 한국 현대사로부터 이어오는 사찰과 정보정치의 문제를 살펴보고, 2강에서는 최근 논란을 빚기 시작한 상업적 감시를 검토했다. 3강에서는 현재 감시사회 확장의 기초인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진단한다. 4강에서는 법과 인권에 드러난 감시의 문제에 대해 다루고, 5강에서는 신분증명제도의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감시와 통제의 문제들을 살펴보았다.
이 책은 (재)인권재단 사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함께하는시민행동이 함께 기획했다.
제1강. 현대사를 통해 바라본 감시의 추억 - 한홍구
- 한국 현대사와 감시: 사찰과 정보정치
‘내 귀의 도청장치’와 국가보안법 / 감시의 기술 / 주민등록증의 기원 / 병영국가체제와 주민등록법 / 중앙정보부의 탄생 / 사찰 정치의 말로 / 감시사회의 대안, 민주주의 / 정보의 가치와 권력자의 의지 / 사찰, 고문, 학살 그리고 민주주의 / 세상을 바꾸는 투표의 힘
제2강. 편리함 뒤에 숨은 감시의 그늘 - 최철웅
- 상업적 감시: 구글, 페이스북 등 온라인 사이트를 중심으로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파놉티콘에서 시놉티콘으로 / 디지털 감시에 대하여 / ‘스마트’해진 감시기술 / 국가와 기업의 위험한 만남 / 감시의 정치경제학 / 편리함 뒤에 숨은 감시의 그늘 / 감시를 감시하라
제3강. 불안이 감시를 부른다 - 엄기호
-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감시: 사회철학적 논의를 중심으로
근대적 시민권의 핵심, 프라이버시 / 내면의 세계와 자기만의 공간 /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민주주의의 역설 / 불안이 감시를 부른다 / 공포심에 종지부를 찍은 9·11 / 대중소비사회의 감시 문제 / 부풀려진 일상의 위험 / 인정투쟁과 구경거리 사회 / 다중 정체성과 프라이버시 / 누구로부터의 안전인가
제4강. 일상적 감시를 의심하라 - 홍성수
- 프라이버시와 감시: 법과 인권의 관점에서
프라이버시를 둘러싼 사건들 / 한국 사회와 프라이버시 / 프라이버시의 기원과 역사 / 현대사회 프라이버시의 위기 / 혼자 있을 권리 /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세 가지 / 벌거벗고 세상에서 살아가기 / 범죄발생률과 CCTV의 상관관계 / 프라이버시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 / 감시에 대응하는 몇 가지 방법 / 일상적 감시를 의심하라
제5강. 감시 없는 세상 꿈꾸기 - 한상희
- 전자주민증: 신분증명제도를 중심으로
근대적 감시체계의 확립 / 감시는 그 자체가 지배 / 감시의 확산 / 행정적 편의에 따라 취사선택되는 정보 / 데이터베이스의 연결 지점에 대한 통제 / 주민등록번호에 담긴 비밀 / 전자주민증 도입의 숨은 의도 / 시스템을 깨는 상상력 / 감시 없는 세상 꿈꾸기
서울대 국사학과와 같은 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대에서 한국현대사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민간위원을 역임했고,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와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책임편집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대한민국사』(전4권) 『광장, 민주주의를 외치다』 『사법부』 『역사와 책임』 『유신』 『지금 이 순간의 역사』 『한홍구와 함께 걷다』 『특강』 등이 있다.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로 법사회학, 법철학, 인권법 및 인권 이론, 혐오 표현, 차별 등의 주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서로 《법의 이유: 영화로 이해하는 시민의 교양》, 《말이 칼이 될
때: 혐오표현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 등이 있으며, 역서로 제러미 월드론의 《혐오표현, 자유는 어떻게 해악이 되는가?(The Harm In Hate Speech)》(공역) 등이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과 법사회학을 공부하였고 사법개혁과 로스쿨, 법률전문직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자문과 연구에 임하였다. 최근 헌법과 정치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쓴 글로는 ｢변호사 적정수｣, ｢헌법과 정치: 정치의 재구성을 위한 제언｣, ｢우리 변호사체계의 문제점―법치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태분석｣ 등이 있으며 ��헌법은 왜 중요한가��를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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