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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대전환
샌드라 프레드먼 (지은이), 조효제 (옮긴이) | 교양인 | 2009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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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과 사회학 분야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인권 관련 연구를 집대성한 본격적인 인권 연구서이자, 인권 개념의 대전환을 이끌어낸 대담하고 획기적인 인권 이론서이다. 저자는 인권 실천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의무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규명함으로써 인권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인권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자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단임을 입증한다.

저자는 인권 개념의 전복적 재정립을 위한 새로운 이론적 틀을 확립함과 동시에 인권 변호사이자 유럽 각국의 인권 정책 자문역을 맡았던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인권의 실천을 위한 사법적,정책적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10개국(미국,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 아일랜드, 체코, 벨기에, 유럽연합,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의 약 100여 개 인권 관련 주요 판례들과 인권 실현을 위한 각국의 정책적 활동을 소개한다.

옮긴이 해설 － 조효제
머리말
서론

1부 적극적 의무란 무엇인가

1장 인권의 가치를 다시 생각한다 － 자유, 평등, 연대
1. 시민의 적극적 자유와 국가의 적극적 의무 / 2. 개인주의와 공동체
3. 좋은 것과 옳은 것 : 국가는 중립적일 수 있는가? / 4. 누가 비용을 내야 하나? 책임 개념을 다시 생각한다 5. 인권은 국가의 적극적 의무다

2장 국가의 역할
1. 시민의 적극적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대 / 2. 전 지구적 시장 자유화와 국가의 적극적 의무
3. 민영화와 국가의 적극적 의무 : 누구의 책임인가? / 4. 적극적 인권 보호는 지구화의 핵심 의무다

2부 법의 지배와 사법부의 역할

3장 적극적 의무의 구조
1. 의무는 나눌 수 없다 / 2. 적극적 의무란 무엇인가 / 3. 법이 해야 할 일

4장 사법 심사와 법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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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과학출판인협의회(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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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 샌드라 프레드먼 (Sandra Fred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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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

영국 옥스퍼드 대학 법학부 교수이자 같은 대학 엑시터 칼리지의 펠로이며, 영국학술원 정회원이다. 인권, 헌법, 평등, 차별, 노동법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이다. 유럽연합, 북아일랜드, 영국, 캐나다 정부를 위해 인권, 평등, 노동 정책 자문역을 수행하였다.

옥스퍼드 대학 법학부 역사상 최초의 여성 정교수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태어났으며, 요하네스버그의 비츠 대학에서 철학과 수학을 전공하였다. 졸업 후 잠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면서 인종 차별 정권에서 벌어진 통행법, 강제 철거 문제 등을 취재하였다. 1979년 로즈 장학생으로 ...

옮긴이 : 조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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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

성공회대 사회학 교수. 옥스퍼드대에서 비교사회학 석사학위를, 런던정치경제대LSE에서 사회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인권학회장, 하버드대 로스쿨 인권 펠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준비기획단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베를린자유대와 코스타리카대 초빙교수를 지냈다.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 유엔본부학술대회 기조강연자로 나선 바 있다. 저서로 『탄소 사회의 종말』『인권의 최전선』『인권 오디세이』『인권의 지평』『인권의 문법』 등이 있고, 역서로 『거대한 역설』『잔인한 국가 외면하는 대중』『세계인권사상사』『인권사회학의 도전』 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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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버하르트 아이헨호퍼(독일 예나 대학 법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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