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의 본질은 한마디로 글로벌 금융자본에게 국경을 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는 것이다. 글로벌 자본이 좀더 활개치며 이윤추구에 나설 수 있도록 법을 만든 것이다. 개인의 재산권을 최우선시하는 문화, 국가의 공공정책이라는 최소한의 울타리도 없이 저마다 각개약진해야 하는 사회, 1%의 파이를 더 키우기 위해 필연적으로 99%는 더더욱 작아진 파이를 두고 사투를 벌여야 하는 미래가 한국인들 앞에 놓여 있다.
<한미 FTA 재협상 핸드북> ,<한미 FTA 핸드북> ,<한미 FTA의 마지노선> … 총 7종 (모두보기) 서울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호주 퀸즈랜드대학교 대학원에서 식품법과 환경법을 공부했다. 현재 수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외교통상위원장, 서울 한살림 감사, 농정연구센터 이사,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이다.
지난 11월 ‘론스타’는 예고했던 대로 한국을 국재중재에 회부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한국이 패소할 경우 보상해야 할 금액은 수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한국 땅에서 사업활동을 하여 막대한 돈을 벌고도 한국에 세금 한푼 내기는커녕, 더더욱 큰 이윤을 낼 수 있었는데 한국정부가 훼방해서 이익을 놓쳤으니 그걸 보상하라는 이 미국회사의 요구에 공분을 느끼지 않을 한국인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세부내용을 따지기 전에, 우선 어떻게 일개 회사가 한 나라를 국제중재에 회부하는 게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답은 한미FTA에 있다. 한미FTA에 그 근거가 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을까
미리보기 
(0)
최근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