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와 같은 저작으로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 온 최장집 교수를 비롯한 세 명의 정치학자들이 만들어 낸 공동 작업물. 정치의 대중 참여적 기반을 넓게하고 정당 체제의 대표성을 확대해야한다는 논의와 함께 국가의 책임성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 등의 문제를 다룬다.
지은이들이 견지한 공통의 현실 인식은 '노무현 정부 아래에서 정당과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로의 발전 경로는 점차 봉쇄되고 있는 반면, ‘국가가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가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심화되어 가고 있다'는 데 있다. 지은이들은 음색은 다르지만, 이른바 87년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체제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지적하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구체적 시스템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목소리를 낸다.
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기이할 정도로 그 힘을 잃어버린 오늘날의 한국 민주주의를 돌아보며 왜 이런 상황까지 내몰리게 되었는지, 대체 민주주의란 왜 그렇게 실천하기 어려운지, 오래 걸리더라도 한국 민주주의가 제대로 된 길 찾기를 하려면 어떤 경로를 발전시켜야 할지 깊이 생각해볼 때임을 지적하고 있는 책이다.
서문
이 책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총론
최장집, 그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말하는가
1부 한국 민주주의,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가
1장 민주주의를 둘러싼 오해에 대한 정리: 절차적 민주주의의 재조명
2장 왜 정당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를 말하는가
3장 원내 정당론과 국민 참여 경선제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어려운 이유
4장 강력한 대통령제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2부 민주주의 대 민주주의
5장 법치 민주주의 대 정치적 민주주의
6장 탈정당-전문가 정치론 대 대중정당 정치론
3부 한국 민주주의의 방향 전환이 필요한 이유
7장 한국의 87년 체제 : 민주화 이후 정당 체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8장 정당 없는 민주주의는 왜 문제인가
(0)
최근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