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정의justice'라는 주제를 연구해왔던 미국의 철학자 존 롤즈의 명저 <정의론>이 새롭게 출간되었다. 이번에 출간되는 책은 초판의 출간(1971) 이래 논의되어온 많은 난점들과 심각한 약점들을 제거, 수정하고 다른 부분들을 보안해 1991년에 개정 출간된
<정의론>을 기본으로 하여 일부 내용이 보완된 1999년의 최종 개정판을 번역한 것이다.
롤즈는 <정의론>으로 '자유주의적 이론 체계 속에 사회주의적 요구를 통합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가 주장한 정의의 제1원칙
'모든 사람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와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평등한 시민의 기본적 자유를 희생하는 일을 거부하는 자유주의적 측면을 갖는다.
또한 제2원칙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되어야하며, 공정한 기회 균등의 조건 아래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책과 지위가 결부되어야한다'는 자유주의적 자유들이 사회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유명무실한 것이 되지 않게 하는 사회주의적 측면을 지닌다.
즉 '정의론'이란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나눠 가져야 한다는 '정의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되, 최소 수혜자의 처지를 개선시키는 한도 내에서 약자를 우대하기 위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차등의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의 원칙의 실질적 내용과 함께 롤즈의 정의론이 높이 평가되고 있는 이유는 이 원칙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론적 논의의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있다. 그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직접 대답하기보다는 공정한 절차에 의해 합의된 것이면 정의로운 것이라는 순수한 절차적 정의를 내세운다. 나아가서 롤즈는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해 도출된 정의 원칙은 우리의 상식적 신념이나 도덕적 판단들과도 합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체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받아들이는 공리주의는 물론 자유지상주의와 공동체주의를 모두 비판하고 있는 롤즈의 이론은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켜 복지주의 국가의 이념적 토대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거세지고 있는 서구사회는 물론, 분배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가 모두 철저히 무시되어온 우리나라에서도 <정의론>의 주장은 충분히 매력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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