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딘 중고매장

미리보기
  • 최저가 : -원 I 최고가 : -원
  • 재고 : 0부
  • - 쇼핑목록에 추가하신 후 목록을 출력하시면 매장에서 간편하게 상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동탄점] 서가 단면도
(0)

출제 가능한 형법의 기본적인 이론을 빠짐없이 정리, 소개함으로써 이론 기본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출제 가능한 형법판례를 형법의 이론적 체계에 맞추어 모두 수록함으로써 판례기본서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즉 본서 한 권으로 이론과 판례를 모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시험에서는 판례의 출제비중이 매우 높은데, 엄청난 분량의 판례를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최고의 방법은 형법의 이론적 체계에 맞추어서 정리하는 방법이다. 이에 본서에서는 형법이론의 체계적 서술과 병행하여 관련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주력하였다. 우선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판례(Leading Case라고 한다)는 가장 앞에서 상세한 사실관계와 함께 정리하였다.

또한 최신판례의 출제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을 고려하여 판례는 최근의 것부터 차례대로 배열하였고, 특히 가장 최근인 2015년, 2016년 판례 앞에는 최신이라는 표지를 별도로 붙였다. 그리고 사안이 매우 유사해 보이지만 결론이 달라서 혼동할 수 있는 비교판례는 비교라는 표지 아래 정리하였다.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5
[1] 총 설/ 5 [2] 살인죄/ 5 [3] 존속살해죄/ 10
[4] 영아살해죄/ 12 [5] 촉탁·승낙살인죄/ 14 [6] 자살교사·방조죄/ 15
[7]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19 [8] 살인예비·음모죄/ 20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1
[1] 총 설/ 21 [2] 상해죄/ 22 [3] 존속상해죄/ 27
[4] 중상해죄/ 27 [5] 존속중상해죄/ 29 [6] 특수상해죄/ 29
[7]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30 [8] 상해의 동시범특례/ 30
[9] 폭행죄/ 31 [10] 존속폭행죄/ 36 [11] 특수폭행죄/ 36
[12] 폭행치사상죄/ 41 [13] 상습상해·폭행죄/ 42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3
[1] 총 설/ 43 [2] 과실치상죄/ 44
[4]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45
[3] 과실치사죄/ 44
제4절 낙태의 죄 ······························································································55
[1] 총 설/ 55 [2] 자기낙태죄/ 57 [3] 동의낙태죄/ 59
[4] 업무상동의낙태죄/ 59 [5] 부동의낙태죄/ 59 [6] 낙태치사상죄/ 60

최근작 :<2024년도 상반기 시행 최신기출문제 형사소송법>,<2024년도 상반기 시행 최신기출문제 형법>,<2024년도 상반기 시행 최신기출문제 형사법> … 총 835종 (모두보기)
소개 :연세대학교 법학과와 고려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 연세대, 동국대, 단국대, 건국대, 경북대, 동아대, 전북대, 영남대학교 등에서 형법특강을 담당하였으며, 한국 싸이버대학교(KCU)에서 법학과 교수, 동국대학교 법학과에서 법학과 겸임교수를 역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