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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하는데 왜 판결은 다를까?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판결이나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된 판결 등을 비슷한 성격끼리 묶음으로써 판결을 홀로 볼 때는 가려져 있던 법리와 해당 판결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책만의 ‘판결 VS 판결’ 구성은 그 자체로 재미를 줄 뿐 아니라 판결의 핵심을 도드라지게 드러내는 장치다.

저자는 각각의 테마가 있는 20개의 이야기를 40가지 판결들로 구성한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구속까지 된 미네르바의 사건처럼 중요한 사회적 의미가 담긴 판결들도 있는가 하면, 보험금을 노리고 애인을 죽였다는 혐의에서 무죄를 받은 남자의 경우처럼 개인적 사건이지만 법에 대해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판결도 있다. 저자는 그 이야기들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 비례의 원칙, 소급입법 금지 같은 개념적인 법의 원칙들을 생생한 실제 판결 사례에 담아내 설명한다. 그로써 그 원칙들이 왜 존재하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절실히 느끼게 하는 것이다.

-| 머리말 | 판결, ‘최상’과 ‘최선’ 사이에서

1부 판결은 완벽할 수 없다

정당방위,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도둑 폭행 사망 VS 폭력남편 의식불명

법대로만 하면 정의가 실현될까
서울역 노숙자 방치 사망 VS 공공임대주택 노인 퇴거

용의자는 있는데 증거가 없다
산낙지 질식 사망사건 VS 시체 없는 살인사건

성폭행이냐 화간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나이트클럽 부킹 원나잇 VS 윗집 아랫집 주거침입 강간

미성년자와의 잠자리, 사랑인가 범죄인가
40대 남성과 여중생의 동거 VS 양부와의 강압 없는 성관계

‘품위 있게 죽을 권리’를 재판하다

지은이 : 김용국

최근작 :

<판결 VS 판결>,<생활법률 상식사전>,<이도남의 돈 고생 마음고생 없이 이혼하는 방법> … 총 16종 (모두보기)

소개 :

법원공무원 겸 법조칼럼니스트. 법학석사(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법무사 자격.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가정법원, 고양지원, 안양지원 등에서 20년 넘게 일하고 있다. 공무원이 되고서도 기자가 되고픈 욕심을 버리지 못하다가 법조전문 시민기자와 칼럼니스트로 방향을 틀었다.
딱딱한 주제를 재미있게 풀어내는 글쓰기 능력과 전문성을 살려 2004년부터 〈오마이뉴스〉를 비롯한 신문과 각종 매체에 생활법률 이야기, 판결 분석, 판사 인터뷰, 사법개혁 등을 소재로 글을 써오고 있다. 어려운 법을 생생한 사례 속에 녹여낸 그의 독창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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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작 :	<벌거벗은 한미동맹>,<민주화 후유증>,<우리 모두 댓글 폭력의 공범이다>등 총 117종
대표분야 :	한국사회비평/칼럼 6위 (브랜드 지수 127,126점), 청소년 인문/사회 36위 (브랜드 지수 15,245점)
추천도서 :	<아주 낯선 상식> ‘지역’이라는 아주 익숙한 코드로, 한국정치를 아주 낯설게 보여준다. 편견을 거두면, 그 ‘낯섦’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다. 어째서 영남패권주의라는 개념 없이는 한국정치를 제대로 볼 수 없는지, 지역모순에 대한 인식 없는 개혁세력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일깨우기 때문이다. 그런 깨달음의 연장에서 독자들은 야권분열이 왜 이데올로기적·역사적 필연이며, 거꾸로 희망의 계기인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민재 (편집팀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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