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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는 ‘정의’와 ‘공정’이 여전히 화두다. 고위 관료 자제의 특혜 문제, 공공의료 확충안에 대한 정부와 의사협회 간의 갈등, 인천국제공항 보안요원 정규직화(인국공 사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남북한 단일팀 논란 등 ‘공정’을 문제 삼고 ‘정의’를 갈망하는 여론은 저마다 입장을 달리하고 세대 간 갈등 양상으로 비화하기까지 한다.

이 충돌하는 정의와 공정 들을 상식적인 토대 위에서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조정하는 일은 불가능한 것일까? 한국 사회는 적대적 분열에서 벗어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발돋움할 수 없을까? 이 책은 한국 사회의 비원이자 숙원이라고 할 질문을 다시 꺼내들며 정치문화와 헌법 속에서 ‘정의와 공정의 문법’을 탐색한다.

서론: 헌법이 정의 담론의 출발점이다

제1부 정의란 무엇인가

제1장 정의의 근본 개념과 역할
1 국가와 법의 첫째 덕목은 정의
2 사회정의의 기본 원리들
3 인간에게 내장된 공정성 감각

제2장 응분 원칙: 노력과 성취가 공정하게 평가받는 사회
1 응분의 몫에 따라 배분한다
2 응분 원칙은 제도가 정해준 권리자격일 뿐인가
3 응분 원칙은 제도에 선행하는 사회정의 원칙인가
4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에서 응분 원칙은 힘을 발휘한다
5 응분 원칙은 현실의 부정의와 불공정을 걸러낸다

제3장 필요 원칙: 인간의 존엄에 따른 필요를 보장하는 사회
1 필요는 주관적 개념인가
2 기본적 필요의 범주
3 기본적 필요 원칙은 다른 사회정의 원칙들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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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대법관)

다른 추천도서 보기

: 법률문제의 풀이에만 몰두하다 보면 문제의 본질은 잊히기 마련이다. 법은 지은이의 말처럼 “정의를 지향하는 규칙”이므로 법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정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책은 숱하게 쏟아져 나오는 ‘정의’에 관한 어떤 책보다 다양한 사례와 정교한 해설을 담고 있다. 정의에 관해 새로 쓰인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법의 이유』 저자)

: 언제부턴가 ‘정의’는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입증하기 위해 관습적으로 동원되는 ‘텅 빈 수사’로 전락했다. 그런 점에서 현대 정치철학이 발전시켜온 정교한 정의의 이론들을 대중적으로 소개하는 이 책의 가치는 특별하다. 이 책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정의 담론이 한 단계 성숙해지기를, 그리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공정한 사회”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책을 추천한 다른 분들 :

한겨레

- 한겨레 신문 2020년 9월 25일자

한국일보

- 한국일보 2020년 9월 25일자 '새책'

중앙일보

- 중앙SUNDAY 2020년 9월 26일자 '책꽂이'

지은이 : 김도균

최근작 :

<긴장과 공존의 법>,<고령사회의 법적 과제>,<근대법학교육 120년> … 총 17종 (모두보기)

소개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사, 같은 대학원 법학과에서 석사, 독일 킬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철학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다. 권리와 의무, 공익, 자유, 정의 같은 법적 논증의 근본개념을 분석해 왔고, 최근 공적 이성 비실증주의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중이다. 주요 저서로 『법치주의의 기초』(2006, 공저), 『권리의 문법』(2008), 『한국 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202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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