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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이환경)
이환경 (지은이) | 형설출판사 | 2019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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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31일까지 제정.개정된 법률과 시행령, 그리고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다. 특히 생활과 법률에 밀접히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2019. 3. 28 시행, 약칭 : 연명의료결정법), 형법(2018.12.18 시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12.18 시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8.09.14. 시행) 등을 모두 반영하였다.

제1편 총 론

제1장 법의 본질/25
제1절 사회생활과 법/25
제2절 법의 의의/26
Ⅰ. 법은 행위의 준칙이다/27
Ⅱ. 법은 사회규범이다/27
Ⅲ. 법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행되는 규범이다/28
제3절 법의 구조/29
Ⅰ. 행위규범(명령규범)/29
Ⅱ. 강제규범(제재규범・재판규범)/29
Ⅲ. 조직규범/31

제2장 법과 다른 사회규범/32
제1절 서 설/32
제2절 법과 도덕/32
Ⅰ. 법과 도덕의 차이/33
Ⅱ. 법과 도덕의 관계/37
제3절 법과 관습/38
Ⅰ. 관습의 개념/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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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 이환경

최근작 :	<슬기로운 생활과 법률>,<헌법총론>,<현대인의 법과 생활> … 총 16종 (모두보기)
소개 :	충북 청주 출생 청주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광운대 · 경기대 · 항공대 · 청주대 · 남서울대 · 대전대 · 상지대 · 우송정보대 강사 역임 경기대학교 사회교육원 교수 역임 경기대학교 법학부 대우교수 역임 현, 경희대학교 외래교수

머리말

본서인 생활과 법률은 2019년 1월 31일까지 제정.개정된 법률과 시행령, 그리고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다. 특히 생활과 법률에 밀접히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2019. 3. 28 시행, 약칭 : 연명의료결정법), 형법(2018.12.18 시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12.18 시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8.09.14.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2018.10.16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2018.09.18. 시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2018.10.16 시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2018.01.26 시행),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8.2.8 시행), 도로교통법(2019.01.01 시행), 도로교통법시행령(2018.09.28 시행), 도로교통법시행규칙(2019.01.01 시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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