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의 ‘지금 왜 경제민주화 인가.’

제1장 2013년 체제, 한국의 선택

1. 다시 보는 경제민주화
-누가 집권하든 경제민주화가 과제
-기업의 탐욕, 정부가 제어해야
-시장에 맡긴다고 다 되지 않는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갈림길
-새로운 계층, 산업화 세력을 포용하라
-선거 결과 못 읽으면 권력 잃는다
-압축성장의 산물, 재벌
-경제민주화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공생 원리
-기업이 마음대로 하는 게 시장경제?
-헌법 제119조 2항, 자본주의 지키는 안전장치
-55세를 경계로 다른 사람들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실천해야

2. 신자유주의의 퇴조
-신자유주의는 실패한 경제 논리
-신자유주의는 만능이 아니다
-대공황 이후 득세한 케인지언이즘
-사회안전망 강화한 루스벨트 대통령
-신자유주의 채택해 실패한 레이거노믹스
-‘제3의 길’ 모색하는 선진국들
-경제정책, 시대 변화에 맞춰 가야

3.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
-산업화 과정에서 커진 근로자 파워
-근로자 세력 보듬기…재형저축 도입
-복지연금에 밀릴 뻔했던 의료보험
-너무 서두른 부가가치세 도입
-기업 공개가 이익의 사회 환원이라고?
-끝내 무위로 끝난 노동법 개정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가 중요하다
-준비 없이 대통령 되면 아무것도 못 한다
-성장 콤플렉스에서 벗어날 때 됐다
-미국 자본주의의 일등공신 테오도어 루스벨트
-희망을 주는 정치를 보고 싶다

제2장 경제민주화를 향한 정책 과제

1. 양극화 해소
-핵심 당면 과제, 양극화 해소
-동네빵집 몰락이 상징하는 양극화
-양극화 못 풀면 민주주의 자본주의도 없다
-경기 부양 아닌 구조조정 정책 써야

2. 대규모 경제세력(재벌) 개혁
-경제세력이 정치세력을 압도하는 시대
-출자제한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해야
-‘절제된 시장경제’가 정답
-전경련, 이제 달라져야 한다

3. 노사관계, 기본 틀이 문제다
-기업 내 노조로는 안 된다
-양극화 해소 위해서도 필요한 노동법 손질
-비정규직 문제 풀지 않고선 미래 없다
-젊은이들을 IT 마당에서 뛰놀게 하자

4. 복지, 개념을 바꿔라
- 성장과 복지 사이의 균형을 맞춰라
-교육 보육은 복지로 보지 말자
-관료사회의 현상유지 논리가 걸림돌
-연금, 적립 및 부과 방식 병행

5. 조세 재정 개혁
-감세(減稅)한다고 소비 늘지 않는다
-예산 구조조정하면 복지 재원 마련 가능
-국민연금, 지금처럼 주식투자해선 안 된다

6. 금융 개혁
-중앙은행이 독립돼야 물가안정 가능
-금산분리 원칙 지켜야 한다

제3장 선진경제로 가는 길

1. 부동산 정책은 없다
-분배구조 악화시킨 부동산 투기
-부동산 정책 따로 쓰지 않아야
-세금으로 부동산 못 잡는다

2.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라
-세계를 지배하는 힘, 인구에서 나온다
-저출산 해소 대책에 국민연금 활용하자

3. 자영업 대책
-프랜차이즈 횡포, 공정거래위가 나서야
-수요독점 수요과점을 활용하자

4. 경제정책의 틀을 새로 짜라
-'경제기술자’만 있지 ‘경제정책가’가 없다
- 융합정책 시대…정부조직 정비해야
- 보육 교육은 복지 아닌 경제정책

제4장 세계 속 한국 경제

1. 남북 관계와 중국 경제
-중국 경제로 편입되고 있는 북한 경제
-남북관계 최대 변수, 중국
-남북문제, 우리가 주도권 잡아야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라

2. 미국 경제의 딜레마
-양적완화로 돈 풀어도 월가만 살쪄
-미국, 네 번째 각성을 할 때다

3. 일본 경제의 몰락
-한국경제의 반면교사, 일본 경제
-재정적자 키운 경기부양 정책
-‘3권(權)담합’이 망친 경제

4. 독일 경제 번영과 유로존 몰락
-‘라인강의 아버지’ 에르하르트
-유로존 위기 장기화 대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