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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점] 서가 단면도
(1)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바나 직관에 어긋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펜실베이니아대학교 로스쿨의 레오 카츠 교수는 우리가 막연히 불편하게만 여기지만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법의 부조리한 측면을 제시한다.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의 허점을 찾아 탈세 수법을 쓰는 기업들이 수두룩하다.

세금을 줄줄 세게 하는 법의 허점이 존재하는 걸 알면서도 없애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법적 판결은 유죄 혹은 무죄 식으로 지극히 이분법적인 판결만을 고집한다. 현실 상황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절충적인 판결을 내릴 수는 없을까? 법은 왜 좀도둑질처럼 사소한 행위는 처벌하면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지 않은 수영선수 같은 반인륜적인 행위는 처벌하지 않을까? 법은 왜 성매매나 대리모 계약처럼 양측이 모두 만족하고 그 누구에게도 피해가 없는 거래를 금지할까?

카츠는 이러한 법의 모순들이 집단의사 결정 과정에서 일어나는 ‘논리적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투표제도의 모순을 연구하는 ‘사회선택이론’을 비롯하여 철학, 통계학, 정치학, 심리학 등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며 법의 부조리 뒤에 숨은 문제들을 풀어낸다.

이 책에 쏟아진 찬사
들어가며
간단히 살펴보는 투표의 역설 | 법학에 적용된 애로의 정리 | 이 책을 집필한 목적 | 덧붙이는 말

제1부 법은 왜 상생 거래를 거부하는가

제1장 이유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승낙할 수 없는 행위
왜 자발적 고문을 금지하는가 | 왜 대부분의 약속에는 그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라는 구속력이 없는가 | 왜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불편하게 여기는가 | 왜 소유권을 변칙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가 | 왜 우리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도록 허용하지 않는가 |왜 어떤 것은 팔 수 없고 오직 줄 수만 있는가

제2장 응급실 의사 이야기
응급 순위 순환론 | 순환론에서 벗어나기 위한 요소 재구성 | 요구 VS 욕구 | 승낙이 무효가 되는 명백한 이유 하나

제3장 응급 순위 순환론과 닮은 문제들
탄소 배출권 거래제 | 위험 감수 | 섹스, 혈액, 장기 | 자발적 고문 | 변칙적인 소유권 행사 | 특정이행, 자발적 노예, 장기 추첨, 가혹한 처벌 | 베아의 승낙을 얻는 경우 | 상생론을 뺀 순환론 | 결론

제4장 사회선택이론과 응급 순위 순환론
문제의 핵심: 센의 역설 | 센에 대한 비판이 잘못된 이유 | 사회선택이론의 또 다른 연계점: 캐플로와 샤블의 불공정성 정리 | 불공정성 정리의 함의에 대한 논란 | 결론

제2부 법은 왜 허점투성이인가

최훈 (강원대학교 철학과 교수, 《논리는 나의 힘》 《변호사 논증법》 저자)
: 사람들이 별 반성 없이 습관적으로 받아들였던 법과 규범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독창적이고 의욕적인 방식으로 제시한다.
타일러 코웬 (조지메이슨 대학교 경제학 교수, 『거대한 침체』 저자)
: 레오 카츠는 법학, 경제학, 철학 분야의 경계를 넘나들며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사고를 펼친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 사람이라면 분명 이 책에 흥미를 느낄 것이다.
솔 레브모어 (시카고대학교 로스쿨 교수)
: 레오 카츠는 까다로운 문제를 탐구하는 데 뛰어나다. 그는 우리에게 수수께끼를 던지고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며 우리가 수수께끼뿐 아니라 주변 세계에 무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이 책을 추천한 다른 분들 : 
 - 중앙일보(조인스닷컴) 2012년 07월 01일자
 - 중앙일보(조인스닷컴) 2012년 07월 07일자
 - 조선일보 Books 북Zine 2012년 07월 07일자
 - 동아일보 2012년 07월 07일 '인문사회'

최근작 :<법은 왜 부조리한가> … 총 14종 (모두보기)
소개 :
최근작 : … 총 70종 (모두보기)
소개 :서강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과를 졸업했다. 현재 번역가들의 모임인 (주)바른번역의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옮긴 책으로 《미라클 모닝 밀리어네어》, 《아이를 위한 돈의 감각》, 《힘이 되는 말, 독이 되는 말》, 《끌림》, 《삶이 괴롭냐고 심리학이 물었다》, 《성격을 팝니다》, 《사장의 질문》, 《다시 집으로》, 《경제학은 어떻게 내 삶을 움직이는가》, 《나는 즐라탄이다》, 《모방의 경제학》, 《케인스를 위한 변명》, 《그리스 신화: 신, 여신, 영웅 핸드북》, 《밥 프록터 부란 무엇인가》, 《스카우트 마인드셋》 등이 있다.
최근작 :<문화 트렌드 2023>,<2017 한국의 논점>,<이기는 야당을 갖고싶다> … 총 16종 (모두보기)
소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코넬대 로스쿨에서 형사법을 연구했다.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거쳐 변호사로 일했다. 검사 시절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전략기획위원장을 지냈고 《디케의 눈》, 《확신의 함정》 등의 저서가 있다.

금태섭 (감수)의 말
이 책은 사회선택이론을 동원해서 언뜻 보기에 불합리해 보이는 법의 모습을 정밀하게 분석해내고 있다. 로스쿨에 다니고 있거나 입학을 희망하여 논리적인 사고를 경험하고 싶은 독자들에게 반드시 권하고 싶은 책이다.

와이즈베리   
최근작 :<잘나가는 사람은 혼자 가지 않는다>,<자본주의에서 살아남기>,<생각 끊기의 기술>등 총 69종
대표분야 :심리학/정신분석학 8위 (브랜드 지수 137,994점), 경영전략/혁신 16위 (브랜드 지수 33,802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