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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점] 서가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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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바나 직관에 어긋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펜실베이니아대학교 로스쿨의 레오 카츠 교수는 우리가 막연히 불편하게만 여기지만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법의 부조리한 측면을 제시한다.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의 허점을 찾아 탈세 수법을 쓰는 기업들이 수두룩하다.
세금을 줄줄 세게 하는 법의 허점이 존재하는 걸 알면서도 없애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법적 판결은 유죄 혹은 무죄 식으로 지극히 이분법적인 판결만을 고집한다. 현실 상황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절충적인 판결을 내릴 수는 없을까? 법은 왜 좀도둑질처럼 사소한 행위는 처벌하면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지 않은 수영선수 같은 반인륜적인 행위는 처벌하지 않을까? 법은 왜 성매매나 대리모 계약처럼 양측이 모두 만족하고 그 누구에게도 피해가 없는 거래를 금지할까? 카츠는 이러한 법의 모순들이 집단의사 결정 과정에서 일어나는 ‘논리적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투표제도의 모순을 연구하는 ‘사회선택이론’을 비롯하여 철학, 통계학, 정치학, 심리학 등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며 법의 부조리 뒤에 숨은 문제들을 풀어낸다. 이 책에 쏟아진 찬사 : 사람들이 별 반성 없이 습관적으로 받아들였던 법과 규범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독창적이고 의욕적인 방식으로 제시한다.
: 레오 카츠는 법학, 경제학, 철학 분야의 경계를 넘나들며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사고를 펼친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 사람이라면 분명 이 책에 흥미를 느낄 것이다.
: 레오 카츠는 까다로운 문제를 탐구하는 데 뛰어나다. 그는 우리에게 수수께끼를 던지고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며 우리가 수수께끼뿐 아니라 주변 세계에 무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이 책을 추천한 다른 분들 : - 중앙일보(조인스닷컴) 2012년 07월 01일자 - 중앙일보(조인스닷컴) 2012년 07월 07일자 - 조선일보 Books 북Zine 2012년 07월 07일자 - 동아일보 2012년 07월 07일 '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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