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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는 위험과 무능력의 징표로서 사회적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위험에 대한 사회적 본능이나 무능력을 처리하는 경제적 합리성을 뛰어넘어 법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금지에 대해 끊임없이 상기(想起)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 책은 그런 ‘명령과 금지’를 다시 상기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본능과 합리적 대응이라고 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기 위한 것이다.

법학자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현장의 정신보건전문가와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책이다. 가능한 한 어려운 법적 개념이나 법리적 논쟁은 피하고 쉬운 용어로 실제의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법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다.

제1장 정신장애와 법
제1절 정신장애와 법
제2절 정신장애법의 법원(法源)
제3절 정신건강복지법의 지위
제4절 정신장애인의 권리

제2장 강제입원제도
제1절 강제입원의 근거와 유형
제2절 강제입원의 국제기준
제3절 강제입원심사와 퇴원제도
제4절 강제입원 및 퇴원청구 현황

제3장 보호 및 치료
제1절 보호의무자제도
제2절 자발적 입원
제3절 강제입원
제4절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제5절 응급입원과 퇴원

제4장 퇴원청구 및 심사

지은이 : 신권철

최근작 :

<정신건강복지법 해설 (입원편)>,<로스쿨 불법행위법>,<로스쿨 계약법> … 총 4종 (모두보기)

소개 :

1972년 서울 중랑천변에서 태어났다.
1991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 후 학사, 석사, 박사를 마쳤다.
1999년 사법연수원을 28기로 수료하였다.
2002년 4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법원 판사로 근무하였다.
2010년 9월부터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임 중에 있다.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등의 출제위원을 역임하였고, 현재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위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 동대문구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저서 및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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