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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점] 서가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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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15대 대통령 당선자의 ‘국민의 정부 경제개혁정책’ 총괄책임자로, 안철수 18대 대통령 예비후보의 ‘진심캠프 국민정책’ 본부장으로 일하면서 국가 경제정책을 설계하기도 했던 저자는 지난 대선과 함께 이 책을 준비했다. 이 책은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조차도 오해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주제들을 기존 주류 경제학 이론이나 미국과 유럽의 관점을 벗어나서 한국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했다.
총 3부 8장으로 구성된 이 책의 1부에서는 한국 자본주의의 현실을 진단하고 발전 과정을 톺아본다. 북한보다 늦게 시작한 계획경제체제로 산업을 육성했고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 지는 채 20여 년밖에 안 되어 기형적인 모습을 한 경제체제 속에서 한국은 아직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적인 정책들을 제대로 실천해본 적도 없다는 저자의 주장은 낯설기만 하다. 2부에서는 ‘주주 자본은 자본주의 모순의 근원인가, 한국 경제는 정말 먹튀에 휘둘렸나, 삼성은 왜 스스로 M&A 논쟁을 일으켰나’ 등의 질문을 던지면서 한국 자본주의의 현실적인 이슈의 논쟁들을 비판하고 재구성한다. 그리고 3부에서는 한국 자본주의의 대안을 논의한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공생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공정과 정의가 매우 중요하며, 저자가 제안하는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정의롭고 공정한 소유, 경쟁, 분배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제1부 한국 자본주의 톺아보기 : 이 책은 우리가 오래 기다려 온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와 작동 방식, 그리고 그것의 명백한 한계에 대한 다층적이고도 총체적인 분석이다. 이 책으로 인하여 우리는 한국 경제를 이해하고, 그 대안을 탐색하는 데 있어 지금까지와는 다른 수준의 지적 자원을 갖게 되었다. 특히 이 책은 현실 분석을 토대로 대안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더욱 빛난다. 롤스의 ‘정의의 이론’과 자유주의의 가치를 통해 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은 압권으로서 한국 경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그 지평을 획기적으로 넓혔다.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수준에서 한국 경제를 둘러싼 학문적, 실천적, 정책적 문제들을 발견하고, 새로운 이슈들을 끌어낼 수 있고, 또한 보수 진보 간, 그리고 진보 내에서의 한국 경제에 대한 그들 사이의 논쟁점과 서로 다른 이해 방식들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수년간의 학문적 열정을 쏟아 부은 결실로서 대작을 우리 앞에 내놓은 장하성 교수께 아낌없는 찬사를 보낸다.
: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돈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하나는 답이 없고, 하나는 답이 있다. 그런데 그 명확한 답이 언제부터인가 정반대로 변했다. 돈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은 건 자본주의다. 이 주객전도된 세상은 갈데없는 지옥이다. 우리는 언제까지 그 지옥살이를 해야 하는가. 돈이란 인간의 삶의 편리를 위해 인간이 만들어낸 도구일 뿐이었다. 그 도구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인간이 주인의 자리를 회복하는 길은 없는가. 철저한 분배의 실천! 그리하여 ‘인간적 자본주의’, ‘공생적 자본주의’를 탄생시켜야 한다. 장하성 교수의 이 책은 그 길을 모색하고, 실현 가능함을 밝혀주고 있다.
: 룰이 없는, 혹은 있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며, 지키지 않았을 경우 처벌은 불평등한……. 이것이 우리가 한국의 시장경제체제에 대해 갖고 있는 대략적인 인식이다. 대략적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수많은 구체적 사례들에 대한 기억이 쌓여 만들어진 커다란 관념이다. 그래서 잘 바뀌지 않는다. 장하성 교수는 이러한 인식의 토대로 한국의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불안정한 혼재를 말하며, 결국 기형적일 수밖에 없는 한국 자본주의를 고쳐서 쓰자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전제는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라고 말한다. ‘정의로운 자본주의’,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동의한다.
: 나는 행운아다. 장하성 교수를 만났기 때문이다. 그는 과격한 좌파 운동가 내지 영미식 신자유주의자라는 모순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 책은 그것이 얼마나 부당한 편견인가를 증명하고 있다. 정통 재무 이론에서부터 존 롤즈의 ‘정의론’까지, 집단소송에서부터 노동자의 이사회 참여까지, 그의 사유에는 좌우의 경계가 없다. 그러나 진실로 그를 빛나게 하는 것은 구체적 현실과 실현 가능한 대안에 대한 천착이다. 이 책을 통해 진정한 실천적 지식인을 만나는 행운을 누리기를 바란다. 그래서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라는 그의 제안을 실현해 나가자.
: 자본주의 고칠지, 고쳐 쓸지 : 지금은 시장에 정의가 필요한 때다 _ 김은섭_
이 책을 추천한 다른 분들 : - 중앙일보 2014년 9월 27일자 '책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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