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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한수 형사법 기출 사례 100선
신광은 (지은이) | 미래인재 | 2023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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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여러 시험영역에서 출제되었던 사례문제들 중에서 반드시 수험생들이 풀어야 할 문제들을 각 진도별로 엄선하였고 특히 최근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내용들을 망라한 종합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에 미리 대비하고자 종합 사례형 기출문제도 준비하였다.

제1편 형법 총칙 사례
제1장 범죄론 및 구성요건
제2장 위법성
제3장 책임
제4장 미수범
제5장 공범론

제2편 형법 각론 사례
제1장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2장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3장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3편 수사 증거 사례
제1장 수사
제2장 증거

제4편 형사법 종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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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 신광은

최근작 :

<2025 신광은 형법 총론 기본서>,<2025 신광은 기본서 형소법 2 : 공소제기.공판>,<2025 신광은 기본서 형법 각론> … 총 158종 (모두보기)

소개 :

현 미래인재 경찰학원 형사법 / 형법 / 형소법 전임
중앙경찰학교 형사법 교수
경찰교육원 형사법 교수
수사연수원 형사법교수
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객원교수

전 윌비스 신광은 경찰학원 형사법 / 형법 / 형소법 전임
제47회 사법고시 합격, 사법연수원 37기 수료
경찰대학 9기 졸업
형사반장, 조사반장, 폭력주임, 형사계장
경찰종합학교(현,경찰인재개발원0, 수사학과 교수
경찰대학,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해양경찰청 외래교수
청와대 22경호대(대통령경호...

그동안의 경찰시험은 기출지문의 반복출제, 단순한 판례의 결론을 묻는 지문이 주를 이루었지만 2022년 8월에 있었던 제2차 경찰시험은 이해와 논리에 바탕을 둔 문제들이 대거 출제되면서 경찰 수험가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출제방향의 변화는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들에게도 태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에게는 그동안의 암기 위주의 학습방법에서 탈피하고 이해 위주의 공부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교수들에게는 요령을 위한 강의가 아닌 기본에 충실하고 깊이 있는 실력을 갖게 해줄 수 있는 강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기본에 충실하여야 한다는 강의 철학으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를 추구하며 수험생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수험생들이 사례문제에 대하여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현실과 사례문제만 모은 수험서의 부재에 고민하던 끝에 조금이나마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형사법 기출 사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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