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상법총칙
제1장 서 론
1. 상법의 개념과 특성
2. 상법의 법원(法源)
3. 기 타
01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제2장 상인과 상행위
1. 상 인
2. 상행위
3. 상인자격
02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제3장 상업사용인
1. 서 론
2. 지배인
3.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4.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5. 상업사용인의 경업회피의무 (경업피지의무)
03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제4장 상호 ․ 상업장부 ․ 영업소
1. 상 호
2. 상업장부
3. 영업소
04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제5장 상업등기
1. 상업등기의 절차
2. 상업등기의 효력
3. 부실등기의 공신력
05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제6장 영업양도
1. 의 의
2. 절 차
3. 효 과
06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제2편 상 행 위
제1장 총 설
Ⅰ. 상행위 특칙
1. 상사대리권
2. 상사소멸시효
3. 물권에 대한 특칙
4. 채권에 대한 특칙
Ⅱ. 상사매매
1. 의 의
2. 매도인의 목적물 공탁권 ․ 경매권
3.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 ․하자통지의무
4. 매수인의 목적물보관 ․ 공탁의무
5. 확정기매매의 해제
01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제2장 특수한 계약
1. 상호계산
2. 익명조합
3. 합자조합
02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제3장 상거래의 유형
1. 대리상
2. 중개업
3. 위탁매매업
4. 운송업
5. 운송주선업
6. 창고업
7. 공중접객업
8. 금융리스업
9. 가맹업
10. 채권매입업(팩토링)
03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제3편 회 사 법
제1장 서 론
Ⅰ. 회사의 의의 및 종류
1. 회 사
2. 법인격 부인론
3. 회사의 종류
Ⅱ. 회사의 능력
1. 회사의 권리능력
2. 회사의 행위능력
3. 회사의 불법행위능력(〓책임능력)
4. 회사의 공법상능력
01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제2장 주식회사
Ⅰ. 총 설
1. 자본금
2. 주식회사법의 특성
2-1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Ⅱ. 주식회사의 설립
1. 설립절차 개관
2. 발기인 ․ 발기인조합 ․ 설립중의 회사
3. 정 관
4. 설립절차
5. 설립등기
6. 설립에 관한 책임
7. 회사설립의 하자
2-2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Ⅲ. 주식 ․ 주주 ․ 주권
1. 주식…권리
2. 주주(사원)
3. 주권(유가증권)
4. 주식의 양도
5. 주식양도의 제한
6. 주식 기타
2-3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Ⅳ. 회사의 기관
1. 주주총회
2. 이 사
3. 이사의 의무
4.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5.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감독
6. 이사회
7. 대표이사
8. 그 밖의 기관
2-4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Ⅴ. 신주의 발행
1. 의 의
2. 신주인수권
3. 신주발행의 절차
4. 위법한 신주발행
2-5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Ⅵ. 자본금의 감소 및 주식의 소각 ․ 병합 ․ 분할
1. 자본금의 감소 방법
2. 주식의 소각 ․ 병합 ․ 분할
3. 감자 무효의 소
2-6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Ⅶ. 회사의 회계
1. 재무제표의 승인
2. 준비금
3. 이익배당
4. 주주의 경리감독권
5. 이익공여의 금지
2-7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Ⅷ. 사 채
1. 사채의 발행
2. 사채의 유통과 상환
3. 사채관리회사
4. 사채권자집회
5. 특수한 사채
2-8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제3장 유한회사
Ⅰ. 총 설
Ⅱ. 설 립
1. 설립절차
2. 설립의 무효 ․ 취소
3. 설립에 관한 책임
4. 사후설립
Ⅲ. 사 원
1. 사원의 권리와 의무
2. 사원명부
3. 지분의 양도와 입질
Ⅳ. 기 관
1. 사원총회
2. 이 사
3. 감 사
Ⅴ. 자본금의 변경
1. 자본금의 증가
2. 자본금의 감소
Ⅵ. 계 산
1. 재무제표 ․ 영업보고서
2. 기타 계산에 관한 사항
03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제4장 합명회사
Ⅰ. 설 립
1. 설립절차
2. 설립의 무효와 취소
Ⅱ. 사 원
1. 사원의 입사와 퇴사
2. 사원의 책임
3. 출자와 손익분배
4. 지 분
Ⅲ. 회사의 구조
1. 총 설
2. 합명회사의 업무집행
3. 합명회사의 대표
04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제5장 합자회사
1. 내부관계
2. 외부관계
05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제6장 유한책임회사
1. 총 설
2. 설 립
3. 내부관계
4. 외부관계
5. 사원의 가입 및 탈퇴
6. 회계 등
7. 해산과 청산
06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제7장 회사의 특수한 문제
Ⅰ. 회사의 조직변경
1. 의 의
2. 유 형
7-1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Ⅱ. 회사의 합병
1. 의 의
2. 합병의 절차
3. 합병의 무효
7-2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Ⅲ. 회사의 분할
1. 분할의 의의
2. 분할의 절차
3. 준용규정
7-3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Ⅳ. 주식의 포괄적 교환 ․ 이전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2. 주식의 포괄적 이전
3. 포괄적 교환 ․ 이전 무효의 소
7-4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Ⅴ. 회사의 해산과 청산
1. 회사의 해산
2. 회사의 청산
7-5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제4편 어음 ․ 수표법
제1장 서 론
1. 유가증권의 분류
2. 어음 ․ 수표의 개념
3. 어음 ․ 수표의 특성
01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제2장 어음 ․ 수표 행위
1. 서 론
2. 어음 ․ 수표 행위의 성립요건
3. 어음 ․ 수표행위의 대리 ․ 대행
4. 어음 ․ 수표의 위조 ․ 변조
5.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02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제3장 어음 ․ 수표상의 권리와 의무
1. 서 론
2. 어음상 채권 ․ 채무의 발생
3. 어음상 채권 ․ 채무의 이전
4. 어음상 채권 ․ 채무의 소멸
03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제4장 환어음의 법률관계 1
Ⅰ. 발 행
1. 서 론
2. 필요적 기재사항
3. 유익적 기재사항
4. 무익적 기재사항 및 유해적 기재사항
5. 백지어음
4-1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Ⅱ. 배 서
1. 서 론
2. 배서의 효력
3. 배서금지어음(지시금지어음)
4. 특수배서
4-2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Ⅲ. 인 수
1. 인수제시
2. 인 수
4-3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Ⅳ. 보 증
1. 의의 및 형식
2. 어음보증의 요건
3. 어음보증의 효과
4. 약속어음 ․ 수표의 보증
4-4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Ⅴ. 지 급
1. 지급제시
2. 지급인의 조사의무
3. 지급방법
4. 약속어음과 수표의 지급
4-5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Ⅵ. 상환청구
1. 상환청구의 당사자
2. 상환청구의 요건
3. 상환청구
4. 거절증서
5. 기 타
4-6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Ⅶ. 참 가
1. 참 가
2. 참가인수
3. 참가지급
4-7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제5장 환어음의 법률관계 2
1. 어음의 상실 ․ 말소 ․ 훼손
2. 어음 ․ 수표의 실질관계
3. 복본과 등본
05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제6장 수표의 법률관계
1. 수표의 특성
2. 수표의 유통
3. 수표 특유 제도
06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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