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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사례문제대비 형법논점 CAPSULE (답안을 담을 개념 학설 판례 선택형 문제 기출판례 망라)](https://image.aladin.co.kr/product/33512/59/cover500/k132938552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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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판은 ① 2023. 8. 8. 형법 일부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의 삭제로 인해 쟁점 [082] ‘영아살해죄에서 직계존속의 개념’을 삭제하고 구성요건적 착오 등을 수정하였다. ② 2023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시행 모의시험 및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판례를 표시하고 ③ 2022년 말부터 2023년까지 대법원 판례 중 중요판례를 수록하면서 기존 판례를 손질하였다. 특히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의 정도(대판(全) 2018도13877),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의 인정요건(대판 2017도2760), 위전착의 정당성판단(대판 2023도10768), 재심대상판결 이전 범죄와 이후 범죄의 죄수(대판 2023도10545), 조정절차에 소송사기법리를 적용한 판례(대판 2020도10330) 등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④ 최근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카메라이용촬영죄’를 쟁점 [205]으로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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