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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철인왕은 없다 - 심의민주주의로 가는 길

이한 (지은이)미지북스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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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장의 선택

"최장집 추천! 대의와 직접을 넘어 '심의 민주주의'로"

오늘날 다수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 체제는 대의제 민주주의다. 물론 다수가 선택했다고 해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은 아니다. 선거 때는 유권자 앞에서 대화를 나누다 당선이 되면 만나기도 어려운 특권층으로 변신하는 모습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 대의제 민주주의의 반대편에 있는 직접민주주의일까?

직접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대체할 수 없다. 사안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이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대의제 민주주의보다 반성이나 제동을 걸 장치가 부족해 위험하다. 더불어 정치가 서로 다른 의견을 나누고 조정하며 가능한 현실적이면서도 이상적인 방향을 찾아간다는 의미를 뒤로 하고 그저 다수결에 모든 걸 맡기는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야 할까. 기존의 대의제 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는 모두 의사결정 과정에 누가 참여하느냐를 중심으로 문제를 바라본다. 이 책은 이런 '인적 속성'에서 벗어나 민주주의의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의사소통 과정을 거쳤느냐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이 바로 심의민주주의이며, 대의제의 보완재로서 '체계의 고통'을 '의사소통의 권력'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제언이다. 민주주의의 본의가 무엇인지, 그 가운데 시민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지 되묻고 되새기게 하는 과감하고 선명한 의견이니, 성급히 판단하기 전에 함께 '심의'해보자고 제안한다.

- 사회과학 MD 박태근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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