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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가들 -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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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편집 회의
"존경할 만한 법률가를 찾기 어려운 이유"
사법농단으로 불리는 일련의 사태는 그나마 한국사회에 남아있던 신뢰마저 삼켜버렸다. 사회 정의의 최종 심급으로 여겨지던 사법부(의 일부)는 법도 정의도 국민도 아닌 오로지 자신들만을 위해 권력을 휘둘렀다. 전작 <불멸의 신성가족>에서 오늘날 법조계 내부의 부조리를 밝힌 김두식 교수의 신작 <법률가들>이 더욱 눈에 들어오는 까닭이다.

이번에는 한반도에서 근대 사법체계가 형성되며 최초의 판사와 검사, 변호사가 탄생하던 시기를 들여다본다. 일본 고등시험 사법과를 합격하여 일제시대에 판검사를 지낸 이들, 비슷한 시기 조선변호사시험을 통과한 이들, 일제시대에 법원에서 서기 겸 통역관으로 일하다 해방 직후에 판검사로 임용된 이들 그리고 시험 일정 중에 해방을 맞으며 감독관이 사라지자 단체를 결성해 합격증을 받아낸 이들까지. 해방공간의 법조계는 그야말로 혼돈이었고, 현실에 부합하여 그런대로 자리 잡은 질서는 정당하지도 미래지향적이지도 못했다.

그렇게 반세기가 훌쩍 지났다. "과연 그 시대에 훌륭한 판검사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라는 저자의 물음을 오늘에 던진다면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돌이킨 사람들은 예상한 것 이상의 불행을 맛보았고, 끝까지 개인의 안위만을 추구한 사람들은 기대한 것 이상의 영광을 누렸다."는 평가가 왠지 익숙하게 들리니, 여전히 바뀌지 않은 것이 무엇이고 분명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더욱 선명해진다. 다시(?)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다.
- 사회과학 MD 박태근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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