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3년 2월 개정판이 발간된 이후 관련 법령들의 개정이 있었다. 관세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그리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3개를 다루고 있는데, 주로 관세법령에서 개정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다.
2024년부터 적용될 세법에 대한 여러 가지 개정 사항을 중요도에 따라 정리하여 본 교재에 부합되게 필요한 부분을 개정판 세법개론에 반영하였다. 난해한 세법 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요약하여 간명하게 추가하여 수정하였다.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면서도 시장경제를 받아들임으로써 사실상 국가자본주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국경제법의 현단계 발전현황을 알아보고 어떠한 법리적인 쟁점이 존재하는지 파악해 보는 책이다.
산업보안에 대해 비용이 효율적으로 써졌는지 확인받고 싶을 때 사용하는 체크리스트를 정리하였다. 산업보안과 가장 밀접한 규정들을 소개하여 산업보안이 무엇인지 감을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제5판에서는 변경내용을 꼼꼼하게 반영하면서 제4판의 내용을 다시 검토하여 수정하였으며, 일부 오래된 판례는 최신 판례로 교체하거나 보완하였다. 저자들은 제5판의 개정작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교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번 개정판의 큰 변화는 종전에 급부행정법에서 다루었던 ‘공기업과 특허기업’에 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삭제한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다른 교과서의 추세와 수험생의 부담 경감 요청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실행력 향상을 중심으로 일목요연하게 조정하였다. 산안법 등과 처벌법을 동기화하여 상호활동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이행점검, 진단평가에 초점을 두었다. 법에 관련된 해석이나 설명은 고용노동부 등 자료를 원안대로 정리하였다.
수험용 형사법 입문서다. 제2권 응용과 적용에서는, 그동안 배운 내용을 토대로 법원이 형량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살핀다.
수험용 법학 입문서다. 법학 입문 시리즈는 8권으로, 공법(헌법, 행정법) 1권,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5권,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2권으로 나뉜다. 민사법 제2권 권리 득실에서는, 물권이 변동하는 원인과 과정, 채권이 변동하는 원인과 과정을 세세하게 살펴본다.
수험용 법학 입문서다. 법학 입문 시리즈는 8권으로, 공법(헌법, 행정법) 1권,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5권,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2권으로 나뉜다. 민사법 제3권 채권 효력에서는, 채권자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배운다.
제4판까지 "누워서 읽는 법학"이었다가 제5판에서 "법학 입문"으로 바꾸었으나, 같은 책이다. 형사법 제1권 형사법 기초에서는, 실제 수사, 소송서류 양식과 함께 수사와 공판의 원리를 살핀 뒤,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에 관한 이론, 즉 범죄론을 설명한다.
원래 민사법 제1~4권에 흩어져 있던 상법, 민사소송법 내용 중 일부를 제6판(2023)에서 제5권을 추가하면서 그리로 옮겼다. 민사법 제5권 상법, 민사소송법에서는, 실제 등기부, 증권 양식과 함께 회사법, 증권법, 보험법, 복잡 소송(병합 청구, 공동소송)의 기초를 설명한다.
수험용 법학 입문서다. 책 이름은 제4판(2017)까지 "누워서 읽는 법학"이었다가 제5판(2019)에서 "법학 입문"으로 바꾸었으나, 같은 책이다. 민사법 제4권 민법총칙에서는, 민법 전체에 적용할 법 원칙을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