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서 문자를 클릭한 다음, "검색어 선택" 버튼을 누르면 선택한 문자가 상단 검색 입력란에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국가미래전략원 원장. 한국정치학회장, 한국정당학회장을 역임했다. 『벼랑 끝 민주주의를 경험한 나라』, 『제5공화국』, 『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 『통일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 등 다수의 저서를 집필했다.
<세금과 선거> - 2007년 3월 더보기
세금 이슈는 그 속성상 대단히 정치적인 것이다. 그런데 세금 부과의 대상과 규모를 결정하는 방식은 더욱 정치적이다. 평등과 분배를 강조한다면 가진 자들로부터 많이 거두어들여야 할 것이고, 효율과 성장을 강조한다면 경쟁력을 가지도록 덜 거두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세금 정책은 형평과 효율, 좌와 우의 정치를 가르는 핵심적 의제 가운데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