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유럽 체제전환 과정과 통일 한국에 주는 의미> - 2014년 10월  더보기

1989년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이자 공산주의 체제의 몰락으로 상징되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 동유럽 국가들은 역사 전환의 새로운 물결 한 가운데에 서 있어야 했다. 사회주의를 벗어나 자본주의로, 공산주의를 넘어 민주주의로의 체제 전환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등장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시기 동안 동유럽 민족들은 그들의 자유와 진실을 억압당해 왔고, 따라서 기존 체제로부터의 숨 가쁜 탈출은 많은 정치,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고통을 불러왔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체제 전환 25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오늘날, 동유럽 민족들은 체제 전환 과정 중 발생하였던 여러 혼란과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있으며, 경제 발전과 함께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소중함을 인식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오늘날 우리는 세계사적 흐름에 역행하며 여전히 공산주의 체제만을 고집하고 있는 북한과 긴장관계 속에 있으며, 이런 가운데서도 미래 통일 된 한반도에 대한 이상 국가를 꿈꾸고 있는 중이다. 이런 시점에서 공산화 과정과 체제 전환, 그리고 이후 진행되는 동유럽에서의 선험적 경험은 우리에게 있어 남다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할 것이다. 본 저서는 동유럽 국가들의 공산화 과정을 비롯해 공산주의 체제 극복과 과거사 청산, 민주화 내용 등을 심도 깊게 분석함으로써 동유럽 체제전환의 한국적 의미 모색과 함께,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더불어 본 저서는 동유럽을 직간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동유럽 전문가들의 시각과 분석, 그리고 그 동안 동유럽 공산화 과정 및 민주주의로의 체제 전환과 관련해 국내에 거의 소개되지 못해왔던 동유럽 현지 문헌들을 기초로 그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의 주요 테마인 동유럽 공산화 과정에서 비롯된 역사적 아픈 경험과 이후 진행된 민주화 및 체제 전환 과정 분석을 통해, 향후 다가오게 될 통일 한국의 여러 숙제와 문제들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기대 효과가 분명하다. 또한, 공산주의 체제역사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려는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 역행 방지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전쟁과 관련한 동유럽의 실증 문헌과 객관적 자료 분석들을 통해서 한국 전쟁 북침설 등 잘못된 역사관 수정 및 이를 통한 국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유도해 보고자한다. 무엇보다도 진실에 바탕 한 역사 분석과 소개를 통한 이러한 작업들 하나하나는 우리의 오늘과 미래를 지켜 줄 자유민주주의 체제 강화는 물론, 통일 한국 달성을 위한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동유럽 현대사의 역사적 의미와 진실을 통해 동유럽 공산화 과정 및 체제 전환, 민주화 과정의 실제 모습들을 보다 깊게 분석하려고 한 본 연구는 주한 동유럽 대사들의 환영사들을 비롯해 내용상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저서 출간에 대한 동유럽 국가들의 높은 관심은 연구를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이어졌다. 본 연구의 기초 작업이라 할수 있는 현지 문헌 수집 및 기록보관소 문헌 발굴, 공산화 및 체제 전환과정, 민주화 이후 동유럽의 현황 등 다양한 연구 내용에 있어, 현지 교수 및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증언은 본 연구의 학술적, 사회 참여적인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여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서 출간 전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진행된 학술대회 환영사를 써준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성하 대외부총장은 물론, 동유럽의 여러 대사들(주한 루마니아 컬린 파비안(C?lin Fabian) 대사, 주한 폴란드 크쥐쉬토프 마이카 (Krzysztof Majka) 대사, 주한 헝가리 처버 가보르(Gabor Csaba) 대사)가 직접 쓴 저서 출간 환영사는 본 연구에 대한 동유럽 국가들의 관심정도를 인식케 한다 하겠다. 여기에는 체제 전환 25주년을 맞이하는 현시점에서, 동유럽 국가들과 한국과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관계 증진 현황,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로의 체제 전환 이후 EU 가입 등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써 발전을 거듭해 나가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의 여러 노력들이 소개되어 있다. 이러한 점은 본 저서 출간의 학술적 의미 외에도, 본 연구에 대한 동유럽 국가들의 깊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체제 전환 이후, 경제 및 학술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유럽과 한국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증진되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인들은 물론 학술 연구자들에게 있어서도 동유럽에 대한 상식적이고도 보편적 내용조차도 잘 알려지지 않은 게 현실이다. 따라서 란 주제를 제시한 본 저서의 첫 번째 장에서는, 동유럽 국가들의 공산화 과정과 체제 전환 과정 그리고 민주화 이후 현재의 모습을 간략히 분석해 보는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장에서는 동유럽에 대한 개념 정의 및 지정학적 의미와 함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현재까지의 전반적인 동유럽 역사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본 해당 부분은 2011년에 출간 된 김철민 교수의 저서(『(역사와 인물로) 동유럽 들여다 보기』) 내용 중 ‘제 1장 동유럽 들여다보기’, ‘제 4장 동유럽의 역사(II)’ 부분을 각색하여 새롭게 정리한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여기에는 동유럽 용어의 개념과 기원 그리고 체제 전환 이후 용어 전환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함께, 국제사적 시각에서 본 지정학적, 지전략적 의미가 동유럽의 역사 형성에 있어 어떠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이 이루어 지고 있다. 이 외에도, 제 2장부터 소개될 동유럽 국가들을 포함하여 여타 다른 동유럽 국가들이 어떠한 과정 속에서 공산화에 굴복해야 했으며, 이를 벗어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들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체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연방 분열, 민족 간 내전 등 역동적인 여러 현상들에 대해서도 소개하게 될 것이다. 란 주제로 들여다 본 본 연구의 두 번째 장에서는 동유럽의 공산화 과정 및 체제 전환노력 그리고 민주화 과정을 현지 문헌과 시각에 따라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동유럽 민주화의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해왔던 폴란드에 대해, 김용덕 교수는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 폴란드의 공산화 과정, 체제 전환을 향한 노력, 그리고 이후 과거사 청산을 향한 폴란드 정부의 노력들을 소개하고 있다. 첫 번째 내용에서는 “공산주의로 가는 폴란드만의 독특한 방식: 하이브리드 시스템”란 주제를 바탕으로,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혐오와 러시아에 대한 증오심을 지니고 있던 폴란드 민족 특성상 공산주의자들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으며, 이에 따라 민족주의와 민족 해방에 호소하고자 했던 당시 공산주의자들의 독특한 공산화 과정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두 번째 내용에서는 “폴란드 체제전환: 노동자들이 주도한 민주화 운동과 원탁회의를 통한 타협을 중심으로”란 주제를 바탕으로, 폴란드에서의 체제 전환과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는 외부와 내부 요인의 결합으로 인한 결과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자신의 연구에서 본 연구자는 동유럽에 대한 소련 정책 변경, 1980년대 중반부터 악화된 경제, 사회 분위기, 공산주의 통제 폐지와 폴란드만의 고유한 사유화 과정, 민주 야권과 가톨릭교회의 활동 등이 역사적 연결 고리를 따라 체제 전환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내용에서는 “청산되지 못한 폴란드의 과거사청산”이란 주제를 바탕으로, 체제 붕괴 이후 진행된 과거사청산 진행 내용과 현실적 어려움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는 특히 폴란드 정부가 공산 정권으로부터 희생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탄압과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심판, 과거 공산정권의 정보부 요원들과 협력자들이 체제 전환 이후 공직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규정 제정을 비롯해, 진정한 과거사 청산을 위한 ‘국가기억원’ 탄생과 그 활동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헝가리의 공산화 체제 극복 및 민주화 과정 고찰”을 주제로 헝가리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의 체제 전환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 김대순 교수는, 헝가리의 체제전환 과정이 비록 외형적으론 폴란드와 유사한 정치 엘리트 주도의 원탁협상의 형태를 띠었지만, 폴란드와는 달리 헝가리 공산당과의 권력 공유를 주요 목적으로 설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헝가리의 체제 전환 과정과 다른 동유럽 국가 간의 체제 전환 과정의 유사점과 상이점에 대해 상호 비교 설명하고자 했다. 특히 본 내용에서 연구자는 1948년 이후 공고화된 헝가리 공산화 과정에서 비쳐진 여러 특징들과 함께, 공산주의 체제 붕괴의 주요 요인들, 그리고 민주주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비쳐진 여러 상황들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통일 한반도에 던지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공산 체제 하에서 상징적이고도 의미 있는 민주화 저항 운동을 낳은 대표적인 동유럽 국가라 할 수 있다. 김신규 교수는 “체코의 체제전환과 공산체제의 유산 극복 과정”이란 주제를 통해, 체코가 동유럽 탈공산주의 국가 중에서 민주주의 정착과 시장경제 구축에 가장 성공한 모델로 평가되는 일반적 시각과는 달리, 이 과정에서 대두된 여러 문제들이 현재까지도 다양한 형태로 상존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과거 체제의 유산을 간직한 공산당이 민주주의의 틀 속에서 여전히 정치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일부 체코인들이 자본주의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 격차 문제와 정당들의 부패에 대한 비판의 일환으로 과거에 대한 향수를 지니고 있지 않나? 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를 전제로, 본 연구에서는 체코의 공산화 과정 외에도, 민주주의 제도화에서 과거 유산을 어떻게 극복해 가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여러 상황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하겠다. 이러한 분석은 향후 통일 한국이 들어설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체제 역행의 시도들을 미리 확인해 보는 선험적인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동유럽 민주화 과정에서 역동적인 과정을 보여준 루마니아의 경우에 대해선, 현지 전문가적 시각에 따라 박정오 교수가 루마니아가 지니고 있던 독특한 공산주의 체제 내용과 공산화 과정에 대해 연구 분석해 놓고 있다. 우선 첫 번째 내용에서는 “루마니아와 북한의 공산주의 독재체제 비교 연구”를 통해, 김일성의 정책들을 숭상하였던 차우셰스쿠가 북한에서 습득한 ‘우상숭배사업’, ‘족벌독재체제 구축’, ‘부자세습’ 그리고 ‘평양을 모델로 하는 수도 부쿠레슈티의 현대화 사업’ 등을 루마니아에 어떻게 도입하고자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이상들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보인 차이점이 양국 간의 동서양 가치관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양국의 사회주의 특징들을 하나씩 상호 비교 분석해나가고 있다. “루마니아 공산화 과정 연구”를 주제로 진행된 두 번째 내용에서는, 당시 국제 정세에 대한 현실적 상황 언급과 함께, 루마니아의 공산화과정에 있어 중요한 요인들로 소련군의 주둔과 이에 대한 서방측의 인정, 그리고 공산주의 도입 초기 공산당에 대한 대중적 저항이 미약했던점을 중심으로, 공산화 과정의 독특한 특징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루마니아 공산주의 청산과 민주주의로의 전환”에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경험 미숙, 관료주의의 영향력 잔존이 결과적으로 루마니아의 민주화 및 개혁을 더디게 만들었으며, 그 결과 1989년 12월 유혈혁명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더불어, 연구자는 비록 루마니아가 체제 전환 이후로 현재까지도 정치적 불안과경제적 문제 등 여러 현안들이 잔존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시행착오들 속에 루마니아인들의 의식 속에는 역사와 문화, 심리적으로 이미 서유럽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매력이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세 번째 장에서는 앞으로 맞이하게 될 통일 한국의 고민과 숙제를 선험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라는 장을 통해 본 연구의 학술적 의미와 함께 미래 한국의 여러 고민 및 모습들을 그려보았다. 우선, 정흥모 교수는 “중부유럽의 민주주의 공고화: 체제전환 이후 폴란드, 헝가리, 체코의 정당ㆍ총선을 중심으로”에서, 무엇보다도 체제전환 국가에서 민주주의 공고화를 향한 논의와 논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동유럽 국가들(폴란드, 헝가리, 체코)의 사례를 들어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한 배경에 대해, 그는 체제 전환 25주년을 맞이하는 현재까지도 동유럽 국가들은 각국에 적합한 정치제도 모델을 찾아 여전히 정치실험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이 바로 동유럽 국가들에게 있어 민주주의 체제의 공고화 필요성과 함께 이를 둘러싼 논쟁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반증이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사례로 든 동유럽 국가들의 경우, 체제 전환이 성공한 이후로도 계속 진행된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실험 속에서, 체제전환 및 민주주의 제도의 피로감, 그리고 EU가입 전후로 대두된 여러 문제점들로 인해 예기치 못한 불만족스러운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동유럽 지역에서 민주주의 체제가 정착하는 데 주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배경을 바탕으로, 본 내용에서는 총선결과 분석을 통한 동유럽 정당 정치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이것이 동유럽 민주주의 견인 및 체제 견고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 평가하고자 했다. 안성호 교수는 “동유럽의 체제 전환 이후 한국과의 정치 관계 변동 연구”란 주제를 통해, 무엇보다도 동유럽 체제 전환 이후 한국과 동유럽국가들 간의 정상회담, 국제협정 등 정치, 외교적 분야 외에도 경제, 문화, 학술 교류 등에 있어서 상호 간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다는 점을 다양한 도표들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공산주의에서 민주주의로의 체제 전환 이후 동유럽 국가들이 추진한 민주주의 및 시장자본주의 발전, 인권문제의 향상, 그리고 세계평화 기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한국이 추구하는 글로벌 정책과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앞으로도 협력할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동유럽 국가들과 한국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 본 연구의 의미는 매우 크다 할 수 있으며, 특히 분단국가인 한국이 향후 남북통일 이후 북한의 체제전환이라는 과제를 안게 될 현실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전환 경험은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다 하겠다. 특히, 이 장에선 동유럽 국가들 중 한국 전쟁 당시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국제 정치학적 여건 등으로 인해, 국제사적 사건들에 대한 객관적 시각을 견지할 수 있었던 유고슬라비아의 당시 비밀문서들과 외교 자료들, 현지 문헌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오늘날 국내에서 여전히 논쟁중인 한국 전쟁의 기원과 배경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실체적으로 검증해 나가고 있다. 김철민 교수는 “동유럽 기록에 비친 한국전쟁 기원 연구와 시사점: 유고슬라비아를 중심으로”란 주제에서 냉전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던 한국 전쟁 당시 유고슬라비아가 양대 블록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 국제 역학적 상황 속에서, 블록내 다른 어느 국가들 보다도 한국 전쟁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동유럽 국가들의 한국 전쟁에 대한 기원 이해와 전쟁 양상 그리고 그 진행과 국제사적 의미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2008년 김철민 교수가 쓴 「한국전쟁과 동유럽: 유고슬라비아는 왜 남침설을 지지했는가?」의 분석내용을 토대로 저술한 본 연구는 한국 전쟁 종전 60주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한국 전쟁의 기원과 그 배경을 둘러싼 국내에서의 다양한 갈등과 여러 논쟁들 속에, 현대사적 진실을 찾아간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앞서의 언급처럼 본 저서는 동유럽 국가들의 공산화 과정을 비롯해, 공산 체제 극복과 과거사 청산 등 민주화 내용을 심도 깊게 다루고 있다. 이와 동시에 본 저서에서는 동유럽 전문가의 시각을 통해, 동유럽 국가들에서 발생한 체제전환의 선험적 경험이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 또한 모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소중함을 인식함은 물론, 앞으로 다가올 통일 한국의 문제점들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본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동유럽 지역을 매개체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동행하고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학대의 교수님들과 동유럽발칸연구소를 비롯해, 여러 열악한 연구 환경 속에서도 동유럽 지역의 학문적 세계 증진을 위한 열의 속에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동유럽 전문가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 또한 이러한 결실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 지원을 마다하지 않은 동유럽 정부와 대사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만약 동유럽을 연구하는 동료 교수들과의 학문적 선의 경쟁이 없었다면, 국제적 중요성에 비해 국내 연구에서 소외되어 있는 동유럽 연구 저술의 한 퍼즐은 완성되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순수 인문학 저서의 불투명한 사업성에도 불구하고, 좋은 책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쏟아준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에도 감사를 드린다. 2014년 8월 30일 동유럽 연구를 향한 열정과 꿈을 담아 저자대표 김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