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민법총칙

01장 / 민법서론
02장 / 법률관계와 신의성실의 원칙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6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6
/제1관 서 설/ 6
/제2관 신의칙의 파생원칙/ 8
Ⅰ. 사정변경의 원칙 / 8
Ⅱ.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 10
Ⅲ. 실효의 원칙 / 12
/제3관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13
03장 / 권리의 주제
제1절 자연인 16
/제1관 권리능력/ 16
Ⅰ. 서 설 / 16
Ⅱ. 권리능력의 시기 / 16
Ⅲ. 권리능력의 종기 / 17
/제2관 의사능력/ 18
/제3관 행위능력/ 19
Ⅰ. 미성년자 / 19
Ⅱ. 피성년후견인 / 22
Ⅲ. 피한정후견인⋅Ⅳ. 피특정후견인 / 24
Ⅴ.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 25
/제4관 자연인의 주소/ 26
/제5관 부재와 실종/ 27
Ⅰ. 부재자의 재산관리 / 27
Ⅱ. 실종선고 / 29
제2절 법 인 33
/제1관 서 설/ 33
/제2관 법인의 설립/ 34
Ⅰ.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 34
Ⅱ.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 34
Ⅲ.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 35
/제3관 법인의 능력/ 37
Ⅰ. 법인의 권리능력 / 37
Ⅱ. 법인의 행위능력 / 37
Ⅲ.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38
/제4관 법인의 기관/ 41
Ⅰ. 이 사 / 41
Ⅱ. 감 사 / 46
Ⅲ. 사원총회 / 46
/제5관 법인의 소멸/ 48
/제6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50
Ⅰ. 법인의 주소 / 50
Ⅱ. 정관의 변경 / 50
Ⅲ. 법인의 등기⋅감독⋅벌칙 / 51
/제7관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52
Ⅰ. 법인 아닌 사단 / 52
04장 / 권리의 객체
제1절 물 건 63
제2절 동산과 부동산 63
제3절 주물과 종물 64
Ⅰ. 의 의 / 64
Ⅱ. 종물의 요건 / 64
Ⅲ. 종물의 효과 / 66
Ⅳ. 종물이론의 확장 / 67
제4절 원물과 과실 67
05장 / 권리의 변동
제1절 총 설 69
제2절 법률행위 69
/제1관 총 설/ 69
/제2관 법률행위의 목적/ 69
Ⅰ. 목적의 확정 / 69
Ⅱ. 목적의 가능⋅Ⅲ. 목적의 적법성 / 69
Ⅳ.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71
Ⅴ. 불공정한 법률행위 / 80
/제3관 법률행위의 해석/ 82
제3절 의사표시 83
/제1관 흠 있는 의사표시/ 83
Ⅰ. 서 론 / 83
Ⅱ. 비진의표시 / 83
Ⅲ. 허위표시 / 85
Ⅳ.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91
Ⅴ.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98
/제2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02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03
/제1관 서 설/ 103
/제2관 대리권(본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 106
Ⅰ. 대리권의 발생원인 / 106
Ⅱ.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 106
Ⅲ. 대리권의 남용 / 108
Ⅳ. 대리권의 소멸 / 109
/제3관 대리행위/ 110
Ⅰ. 의 의 / 110
Ⅱ. 현명주의 / 110
Ⅲ. 대리행위의 하자 / 111
Ⅳ. 대리인의 능력 / 112
/제4관 대리의 효과/ 112
/제5관 복대리/ 113
Ⅰ. 서 설 / 113
Ⅱ.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 113
Ⅲ. 복대리인의 지위 / 114
Ⅳ. 복대리와 표현대리 / 115
/제6관 무권대리/ 116
Ⅰ. 서 설 / 116
Ⅱ. 표현대리 / 116
Ⅲ. 협의의 무권대리 / 122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28
/제1관 무 효/ 128
Ⅰ. 서 설⋅Ⅱ. 무효의 사유 / 128
Ⅲ. 무효의 종류 / 128
Ⅳ. 무효인 법률행위의 효과 / 133
/제2관 취 소/ 136
Ⅰ. 의 의 / 136
Ⅱ. 취소권 / 136
Ⅲ.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 139
Ⅳ. 법정추인 / 140
Ⅴ. 취소권의 소멸 / 141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142
/제1관 서 설/ 142
/제2관 조 건/ 142
Ⅰ. 의 의 / 142
Ⅱ. 조건의 종류 / 142
Ⅲ.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 143
Ⅳ.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 144
Ⅴ.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 145
/제3관 기 한/ 146
06장 / 기 간
07장 / 소멸시효
제1절 서 설 151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154
/제1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154
Ⅰ. 채 권 / 154
Ⅱ. 물 권 / 156
Ⅲ. 기 타 / 156
/제2관 소멸시효의 기산점/ 157
/제3관 소멸시효의 기간/ 162
제3절 시효의 장애 165
/제1관 소멸시효의 중단/ 165
Ⅰ. 의 의 / 165
Ⅱ. 중단사유에 대한 검토 / 166
/제2관 소멸시효의 정지/ 179
제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179
Ⅰ.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논의 / 179
Ⅱ. 시효원용권자의 범위 / 180
Ⅲ. 권리 소멸의 효과 / 182
Ⅳ.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 182

제2편 물권법

01장 / 물권법 총설
제1절 물권법 일반 188
제2절 물권변동 192
제3절 부동산 물권변동 192
/제1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192
Ⅰ. 물권행위 / 192
Ⅱ. 등기를 요하는 물권변동의 범위 / 192
Ⅲ. 등기의 유효요건 / 193
/제2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201
/제3관 부동산/ 205
Ⅰ. 등기 일반 / 205
Ⅱ. 등기청구권 / 210
/제4관 입목등기 및 명인방법/ 217
제4절 동산 물권 변동 218
/제1관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218
/제2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218
Ⅰ. 의 의 / 218
Ⅱ. 선의취득의 요건 / 218
Ⅲ. 선의취득의 효과 / 222
Ⅳ.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 222
제5절 물권의 소멸 223
02장 / 점유권
제1절 점유권 서론 226
Ⅰ. 의 의 / 226
Ⅱ. 점유의 요건 / 226
Ⅲ. 점유의 관념화 / 226
Ⅳ. 점유의 모습 / 228
제2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233
제3절 점유권의 효력 234
Ⅰ. 점유의 권리적법의 추정적 효력 / 234
Ⅱ.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234
Ⅲ. 점유보호청구권 / 239
Ⅳ.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 241
Ⅴ. 점유자의 자력구제권 / 241
03장 / 소유권
제1절 총 설 242
제2절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242
/제1관 토지 소유권의 범위/ 242
/제2관 상린관계/ 242
Ⅰ. 서 설 / 242
Ⅱ. 건물의 구분소유자 간의 상린관계 / 242
Ⅲ. 구체적 상린관계 / 249
제3절 소유권의 취득 255
/제1관 총 설/ 255
/제2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255
Ⅰ. 요 건 / 255
Ⅱ. 효 과 / 260
/제3관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 269
Ⅰ. 요 건 / 269
Ⅱ. 효 과 / 270
/제4관 취득시효의 중단과 정지 등/ 271
제4절 기타 소유권의 취득 272
Ⅰ. 선점(先占)⋅습득(拾得)⋅발견(發見) / 272
Ⅱ. 첨 부 / 273
제5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276
제6절 공동소유 280
/제1관 총 설/ 280
/제2관 공 유/ 280
Ⅰ. 의 의 / 280
Ⅱ. 공유관계의 성립 / 280
Ⅲ. 공유의 지분 또는 지분권 / 280
Ⅳ. 공유자 간의 법률관계 / 281
Ⅴ. 공유물의 분할 / 286
/제3관 합 유/ 291
/제4관 총 유/ 292
/제5관 준공동소유/ 293
제7절 명의신탁 294
/제1관 총 설/ 294
/제2관 유효한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의 이론/ 294
Ⅰ. 일반 명의신탁 / 294
Ⅱ.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 / 296
/제3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에 관한 법률/ 300
Ⅰ. 부동산실명법의 적용 / 300
Ⅱ. 명의신탁의 효력 / 301
Ⅲ. 명의신탁 유형별 검토 / 302
04장 / 용익물권
제1절 지상권 309
Ⅰ. 의 의 / 309
Ⅱ. 취 득 / 309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 309
Ⅳ. 지상권의 효력 / 311
Ⅴ. 지상권의 소멸 / 314
Ⅵ. 특수지상권 / 314
제2절 지역권 322
제3절 전세권 324
Ⅰ. 서설⋅전세권의 취득 / 324
Ⅱ. 전세권의 존속기간 / 326
Ⅲ. 전세권의 효력 / 326
Ⅳ. 전세권의 소멸 / 328
05장 / 담보물권
제1절 총 설 330
제2절 유치권 332
Ⅰ. 서 설 / 332
Ⅱ. 성립요건 / 333
Ⅲ. 효 력 / 337
Ⅳ. 소 멸 / 343
제3절 질 권 344
/제1관 서 설/ 344
/제2관 동산질권/ 344
/제3관 권리질권/ 345
제4절 저당권 349
/제1관 총 설/ 349
/제2관 저당권의 성립/ 349
/제3관 저당권의 효력/ 350
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350
Ⅱ. 우선변제적 효력 / 354
Ⅲ. 저당권과 용익관계 / 354
Ⅳ.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362
/제4관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364
Ⅰ. 저당권의 처분 / 364
Ⅱ. 저당권의 소멸 / 365
Ⅲ. 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 366
/제5관 특수저당권/ 367
Ⅰ. 공동저당 / 367
Ⅱ. 근저당 / 371
제5절 비전형담보 378
/제1관 총 설/ 378
/제2관 가등기담보/ 378
Ⅰ. 서 설 / 378
Ⅱ.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378
Ⅲ.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384
/제3관 양도담보/ 384
Ⅰ. 서 설 / 384
Ⅱ. 양도담보권의 설정 / 385
Ⅲ. 양도담보권의 효력 / 386
/제4관 소유권유보부 매매/ 387

제3편 채권총론

01장 / 채권법 일반⋅채권의 목적
02장 / 채권의 소멸
제1절 변 제 396
/제1관 변제의 제공/ 396
/제2관 변제의 당사자/ 397
/제3관 변제의 목적물⋅장소⋅시기 등/ 401
/제4관 변제의 효과/ 402
Ⅰ. 변제충당 / 402
Ⅱ. 변제에 의한 대위 / 406
제2절 대물변제 414
제3절 공 탁 415
Ⅰ. 의 의 / 415
Ⅱ. 요 건 / 415
Ⅲ. 절 차 / 418
Ⅳ. 효 과 / 418
Ⅴ. 공탁물의 회수 / 420
제4절 상 계 422
Ⅰ. 서 설 / 422
Ⅱ. 요 건 / 422
Ⅲ. 효 과 / 431
제5절 경개⋅면제⋅혼동 432
Ⅰ. 경 개 / 432
Ⅱ. 면 제 / 433
Ⅲ. 혼 동 / 433
03장 / 채권의 효력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435
제2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435
/제1관 총 설/ 435
/제2관 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437
Ⅰ. 이행지체 / 437
Ⅱ. 이행불능 / 442
Ⅲ. 불완전이행 / 448
Ⅳ. 이행거절 / 448
/제3관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449
Ⅰ. 강제이행 / 449
Ⅱ. 손해배상 / 450
Ⅲ. 손해배상청구권 / 451
Ⅳ. 손해배상의 방법 / 451
Ⅴ. 손해배상의 범위 / 451
Ⅵ.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 453
제3절 채권자지체 464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465
/제1관 채권자대위권/ 465
Ⅰ. 서 설 / 465
Ⅱ. 요 건 / 465
Ⅲ.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 472
Ⅳ. 제3채무자의 대항사유 / 473
Ⅴ.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 477
/제2관 채권자취소권/ 478
Ⅰ. 서 설 / 478
Ⅱ. 요 건 / 478
Ⅲ.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 494
Ⅳ. 원상회복 / 496
Ⅴ.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 502
제5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507
04장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1절 총 설 508
제2절 분할⋅불가분 채권관계 508
/제1관 분할채권관계/ 508
/제2관 불가분채권관계/ 509
제3절 연대채무 510
Ⅰ. 서 설 / 510
Ⅱ. 성 립 / 510
Ⅲ. 효 력 / 510
제4절 부진정연대채무 514
Ⅰ. 서 설 / 514
Ⅱ. 발생원인 / 514
Ⅲ. 효 력 / 515
제5절 보증채무 519
/제1관 서 설/ 519
/제2관 보증채무의 성립/ 520
Ⅰ. 보증계약의 체결 / 520
Ⅱ. 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 / 521
/제3관 보증채무의 내용/ 522
/제4관 보증채무의 효력/ 525
Ⅰ. 대외적 효력 / 525
Ⅱ.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525
Ⅲ. 대내적 효력 / 527
/제5관 특수한 보증/ 531
Ⅰ. 연대보증 / 531
Ⅱ. 공동보증 / 531
Ⅲ. 계속적 보증 / 532
Ⅳ. 신원보증법 / 533
05장 /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지명채권의 양도 534
/제1관 총 설/ 534
/제2관 지명채권의 양도성/ 535
/제3관 대항요건/ 539
Ⅰ.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 539
Ⅱ.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544
제2절 증권적 채권의 양도 547
제3절 채무인수 547
Ⅰ. 서 설 / 547
Ⅱ. 채무인수의 요건 / 547
Ⅲ. 채무인수의 효과 / 549
Ⅳ.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 550

제4편 채권각론

01장 / 계약총론
제1절 서 설 558
제2절 계약의 성립 558
/제1관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558
Ⅰ. 청 약 / 558
Ⅱ. 승 낙 / 559
Ⅲ. 합 치 / 559
Ⅳ. 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 561
/제2관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561
/제3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564
제3절 계약의 효력 566
/제1관 동시이행의 항변권/ 566
Ⅰ. 의 의 / 566
Ⅱ. 요 건 / 567
Ⅲ. 효 과 / 569
Ⅳ. 동시이행항변 관계의 확장 / 571
Ⅴ. 특수문제 / 573
/제2관 위험부담/ 575
Ⅰ. 서 설 / 575
Ⅱ. 원칙：채무자위험부담주의 / 575
Ⅲ. 예외：채권자위험부담주의 / 575
/제3관 제3자를 위한 계약/ 577
Ⅰ. 서 설 / 577
Ⅱ. 성립요건 / 577
Ⅲ. 효 력 / 578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580
/제1관 계약의 해제/ 580
Ⅰ. 서 설 / 580
Ⅱ. 법정해제 / 581
/제2관 계약의 해지/ 597
02장 / 계약각론
제1절 증여계약 598
제2절 매매계약 603
/제1관 서 설/ 603
/제2관 매매의 성립/ 603
Ⅰ. 성립요건 / 603
Ⅱ. 매매의 예약 / 603
Ⅲ. 계약금 / 604
/제3관 매매의 효력/ 609
Ⅰ.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 / 609
Ⅱ. 매도인의 담보책임 / 611
Ⅲ. 매수인의 의무 / 621
/제4관 환 매/ 622
제3절 교환계약 623
제4절 소비대차 624
제5절 사용대차 626
제6절 임대차 627
/제1관 서 설/ 627
/제2관 임대차의 성립과 존속기간/ 627
/제3관 임대차의 효력/ 629
Ⅰ.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 629
Ⅱ.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 630
/제4관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636
/제5관 보증금과 권리금/ 638
/제6관 임대차의 종료/ 642
/제7관 특수한 임대차/ 645
Ⅰ. 일시임대차 / 645
Ⅱ. 주택임대차 / 645
Ⅲ.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660
제7절 고 용 662
제8절 도 급 662
Ⅰ. 서 설 / 662
Ⅱ. 성 립 / 663
Ⅲ. 효 력 / 663
Ⅳ. 종 료 / 670
제9절 현상광고 671
제10절 위 임 671
제11절 임 치 676
제12절 조 합 678
Ⅰ. 서 설 / 678
Ⅱ. 성 립 / 679
Ⅲ. 업무집행 / 679
Ⅳ. 재산관계 / 682
Ⅴ. 조합원의 변동 / 685
Ⅵ. 조합의 해산과 청산 / 687
제13절 기타 계약 688
/제1관 종신정기금/ 688
/제2관 화 해 / 688
/제3관 여행계약/ 689
03장 / 법정채권관계
제1절 사무관리 691
Ⅰ. 서 설⋅Ⅱ. 성립요건 / 691
Ⅲ. 효 과 / 693
제2절 부당이득 695
/제1관 서 설/ 695
/제2관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696
Ⅰ. 수 익 / 696
Ⅱ. 손 실 / 698
Ⅲ. 수익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 698
Ⅳ. 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것 / 698
/제3관 부당이득의 특례/ 700
Ⅰ. 비채변제 / 700
Ⅱ. 불법원인급여 / 702
/제4관 부당이득의 효과/ 705
/제5관 다수 당사자의 부당이득/ 709
제3절 불법행위 711
/제1관 서 설/ 711
/제2관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711
/제3관 특수 불법행위/ 716
Ⅰ. 책임능력 없는 자의 감독자책임 / 716
Ⅱ. 사용자책임 / 718
Ⅲ.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 725
Ⅳ. 동물점유자의 책임 / 727
Ⅴ. 공동불법행위 / 728
Ⅵ. 현대형 불법행위 / 733
/제4관 불법행위의 효과/ 738
Ⅰ. 손해배상의 기본원칙 / 738
Ⅱ. 손해배상의 방법 / 738
Ⅲ. 손해배상의 산정 / 739
Ⅳ. 손해배상의 범위 / 743
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745

제5편 친족⋅상속법

01장 / 서 론
02장 / 친족법
제1절 친 족 754
제2절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755
제3절 혼 인 756
/제1관 약 혼/ 756
/제2관 혼인의 성립 및 유효요건/ 758
/제3관 혼인의 무효와 취소/ 758
Ⅰ. 혼인의 무효 / 758
Ⅱ. 혼인의 취소 / 759
/제4관 혼인의 일반적 효과/ 762
/제5관 혼인의 재산적 효과 / 765
/제6관 이 혼/ 766
Ⅰ. 협의상 이혼 / 766
Ⅱ. 재판상 이혼 / 768
Ⅲ. 이혼의 효과 / 772
/제7관 사실혼/ 784
Ⅰ. 의의 및 성립요건 / 784
Ⅱ. 효 과 / 784
Ⅲ. 종 료 / 785
Ⅳ.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 / 787
Ⅴ. 이른바 ｢중혼적 사실혼｣의 문제 / 788
제4절 친자관계 789
/제1관 친생자/ 789
Ⅰ. 혼인 중의 출생자 / 789
Ⅱ. 혼인 외의 출생자 / 791
Ⅲ.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 793
/제2관 양 자/ 793
Ⅰ. 입 양 / 793
Ⅱ. 친양자 / 797
제5절 친 권 800
/제1관 친권자의 확정⋅지정⋅친권의 행사/ 800
/제2관 친권의 효력/ 801
Ⅰ. 신상에 관한 효력 / 801
Ⅱ. 재산에 관한 효력 / 801
Ⅲ. 기 타 / 804
/제3관 친권의 상실⋅정지 및 제한/ 805
제6절 후 견 806
/제1관 미성년후견/ 806
/제2관 성년후견/ 807
/제3관 한정후견/ 809
/제4관 특정후견/ 809
/제5관 후견감독인/ 810
/제6관 임의후견/ 810
제7절 부 양 812
03장 / 상속법
제1절 상속의 개시 816
제2절 상속회복청구권 816
Ⅰ. 서 설 / 816
Ⅱ.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 817
Ⅲ.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 820
제3절 상속인 822
Ⅰ. 상속인의 자격 / 822
Ⅱ. 대습상속 / 823
제4절 상속의 효력 824
/제1관 포괄승계/ 824
/제2관 상속분/ 827
Ⅰ. 의 의⋅Ⅱ. 법정상속분 / 827
Ⅲ.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827
Ⅳ. 기여분 / 829
Ⅴ. 상속분의 환수 / 830
제5절 상속재산의 분할 831
/제1관 상속재산분할/ 831
Ⅰ. 서 설 / 831
Ⅱ. 분할의 당사자 / 831
Ⅲ. 분할의 대상인 상속재산 / 832
Ⅳ. 분할의 유형별 고찰 / 832
Ⅴ. 분할의 효과 / 832
/제2관 분할 후의 인지 받은 자 등의 가액지급청구권/ 834
제6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836
/제1관 총 설/ 836
/제2관 단순승인/ 837
/제3관 한정승인/ 839
/제4관 상속의 포기/ 841
제7절 재산분리제도와 상속인의 부존재 844
제8절 유언과 유류분 844
/제1관 유 언/ 844
Ⅰ. 서 설 / 844
Ⅱ. 유언의 방식 / 846
Ⅲ. 유언의 효력 / 849
/제2관 유 증/ 851
Ⅰ. 의 의 / 851
Ⅱ. 포괄적 유증 / 851
Ⅲ. 특정적 유증 / 852
Ⅳ. 부담부 유증 / 852
Ⅴ. 유증의 무효와 취소 / 852
Ⅵ. 유언의 집행 / 853
/제3관 유류분/ 854

제6편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