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2018년 상반기 중요판례

일반적 행동자유권
1.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의 재임 중 기부행위를 처벌조항 사건
2018.2.22. 2016헌바370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2 제6항 등 위헌소원][합헌, 각하] 2
자유로운 인격발현권
2. 수능시험의 EBS 교재 연계출제에 관한 사건
2018.2.22. 2017헌마691 [2018학년도 수능시행기본계획 위헌확인][기각, 각하] 7
평등권(평등원칙)
3.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소년범의 자격에 관한 특례조항 사건
2018.1.25. 2017헌가7 등 [구 소년법 제67조 위헌제청][헌법불합치] 11
4. 재외국민 영유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배제 사건
2018.1.25. 2015헌마1047 [보건복지부지침 2015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 2 위헌확인][위헌] 15
5. 보상금 수급권자 1인 한정 및 연장자 우선 사건
2018.6.28. 2016헌가1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제청][헌법불합치] 19
신체의 자유
6. 검사의 수사기록 등사 거부행위 위헌확인 사건
2017.12.28. 2015헌마632 [열람⋅등사신청 거부행위 위헌확인][인용(위헌확인)] 22
7.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조항 사건
2018.2.22. 2017헌가29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합헌] 28
8. 국가보안법상 자격정지조항 위헌소원 사건
2018.3.29. 2016헌바361 [국가보안법 제14조 위헌소원][합헌] 39
9. ‘체포영장 집행시 별도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 조항 사건
2018.4.26. 2015헌바370⋅2016헌가7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헌법불합치] 44

10.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 수용 난민에 대한 변호인접견거부 사건
2018.5.31. 2014헌마346 [변호인 접견 불허처분 등 위헌확인][인용(위헌확인)] 50
11. 최루액 혼합살수행위 사건
2018.5.31. 2015헌마476 [물포 발포행위 등 위헌확인][인용(위헌확인), 각하] 57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2.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 조항 등 사건
2017.12.28. 2015헌마994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기각, 각하] 61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3. 통신비밀보호법상 ‘위치정보 추적자료’ 사건
2018.6.28. 2012헌마191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바목 등 위헌확인][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69
양심의 자유
14. 양심적 병역거부자 3차결정 사건
2018.6.28. 2011헌바379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헌법불합치, 합헌] 74
언론⋅출판의 자유
15. 건강기능식품광고 사전심의제 2차결정 사건
2018.6.28. 2016헌가8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제청][위헌] 82
집회의 자유
16. 국회의사당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금지 2차결정 사건
2018.5.31. 2013헌바322⋅2018헌가3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헌법불합치] 85
17.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금지 사건
2018.6.28. 2015헌가2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위헌제청][헌법불합치] 91
재산권
18.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조항 사건
2018.1.25. 2016헌마541 [공직선거법 제57조 위헌확인][헌법불합치] 94
직업의 자유
19. 변리사회 의무가입과 의무연수에 관한 사건
2017.12.28. 2015헌마1000 [변리사법 제3조 제2호 등 위헌확인][기각, 각하] 99
20. 선고유예를 받은 청원경찰의 당연퇴직 사건
2018.1.25. 2017헌가26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제1호 위헌제청][위헌] 107
21.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 사건
2018.4.26. 2015헌가19 [세무사법 제6조 등 위헌제청][헌법불합치] 111
22. 아동학대관련범죄자 취업제한 사건
2018.6.28. 2017헌마130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위헌확인][위헌] 116
23. 대형마트 영업 제한 사건
2018.6.28. 2016헌바77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위헌소원][합헌] 119
공무담임권
24. 총장후보자 지원자에게 기탁금 납부 규정 사건
2018.4.26. 2014헌마274 [전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확인][위헌, 각하] 125
교육받을 권리
25. 교육대학교 등 수시모집 입시요강 사건
2017.12.28. 2016헌마649 [서울교육대학교 등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확인][인용(위헌확인)] 130
근로3권
26.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금지조항 사건
2018.5.31. 2012헌바9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등 위헌소원][헌법불합치, 각하] 134
선거권⋅선거제도
27. 선거범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 및 선거운동 제한과 기탁금 등 반환조항 사건
2018.1.25. 2015헌마821 등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기각] 141
28.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사건
2018.2.22. 2015헌바124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위헌] 157
위임입법의 한계
29.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 범위의 대통령령 위임조항 사건
2018.1.25. 2016헌바46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위헌소원][합헌] 162
헌법소원
30.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등 위헌확인 사건
2018.3.29. 2015헌마1060 등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등][각하] 166
31. 국군포로 등의 예우에 대한 행정입법부작위 사건
2018.5.31. 2016헌마62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인용(위헌확인), 각하] 171


2018년 상반기 요약판례
02
Part




1. 감면된 취득세 추징 사건
(2018.1.25. 2015헌바277) [합헌] 180
2. ‘군사기밀 보호법’상 가중처벌조항 사건
(2018.1.25. 2015헌바367) [합헌] 180
3. 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 처벌조항 사건
(2018.1.25. 2016헌바201) [합헌, 각하] 181
4. 행정소송법상 집행부정지 및 집행정지 요건조항 사건
(2018.1.25. 2016헌바208) [합헌] 183
5.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금을 공탁조항 사건
(2018.1.25. 2016헌바220) [합헌] 184
6.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죄 사건
(2018.1.25. 2016헌바272) [합헌] 185
7.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원의 자격 상실로 인한 당연탈퇴 조항 사건
(2018.1.25. 2016헌바315) [합헌] 185
8.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사건
(2018.1.25. 2016헌마319) [기각, 각하] 186
9. 유류분청구소송과 기여분 조항 사건
(2018.2.22. 2016헌바86) [각하] 187
10. 응급환자이송업의 영업지 제한 사건
(2018.2.22. 2016헌바100) [합헌, 기타] 188
11.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에서 선거운동 방법 제한 사건
(2018.2.22. 2016헌바364) [합헌] 189
12. 의료기관 시설⋅부지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한 약국개설 제한 사건
(2018.2.22. 2016헌바401) [합헌, 각하] 190
13.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 소멸시효 5년 조항 사건
(2018.2.22. 2016헌바470) [합헌] 191
14.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의 상속권 인정 사건
(2018.2.22. 2017헌바59) [합헌] 192




15. 기존 한정면허 사업자를 개정법에 따른 일반면허 사업자로 의제하는 해운법 부칙조항 위헌확인 사건
(2018.2.22. 2015헌마552) [기각] 192
16.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제한 사건
(2018.2.22. 2016헌마713) [기각] 194
17. 항공기 탑승객에 대한 추가 보안검색 사건
(2018.2.22. 2016헌마780) [기각] 195
18. 활동보조급여 수가(시간당 금액) 사건
(2018.2.22. 2017헌마322) [기각, 각하] 196
19. 담배제조업 허가기준 규정 사건
(2018.2.22. 2017헌마438) [합헌] 197
20. 상해죄의 동시범 사건
(2018.3.29. 2017헌가10) [합헌] 198
21.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 가중처벌 사건
(2018.3.29. 2016헌바202) [합헌, 각하] 198
22. 자동차교체명령 부작위 사건
(2018.3.29. 2016헌마795) [각하] 200
23. 형법상 자복 감면 조항 위헌소원 사건
(2018.3.29. 2016헌바270) [합헌] 200
24. 구법조항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을 개정조항에 따른 결정으로 보는 부칙 사건
(2018.4.26. 2016헌바453) [합헌] 201
25.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 사건
(2018.4.26. 2016헌바454) [합헌] 202
26.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사업자에 대한 의견제시 및 그 근거조항 사건
(2018.4.26. 2016헌마46) [각하] 203
27.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지급특례조항 사건
(2018.4.26. 2016헌마54) [기각, 각하] 204
28.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범 대한 DNA 채취조항 사건
(2018.4.26. 2017헌마397) [각하] 205
29. 금고이상 성범죄자 택시운전자격의 필요적 취소조항 사건
(2018.5.31. 2016헌바14) [합헌] 206
30. 변호사 명의 대여금지 및 위반시 형사처벌 사건
(2018.5.31. 2017헌바204) [합헌] 207
3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아동음란물 발견⋅삭제⋅전송방지 등 조치 의무 사건
(2018.6.28. 2016헌가15) [합헌] 208
32. 통신비밀보호법상 ‘기지국수사’ 사건
(2018.6.28. 2012헌마538)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210
33. 사생활 등 조사업 및 탐정 등 명칭사용 금지 사건
(2018.6.28. 2016헌마473) [기각, 각하] 211
34. 택시 운송비용 전가 금지조항 사건
(2018.6.28. 2016헌마1153) [기각, 각하]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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