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형법 총론
제1편 서론 … 2
제1장 죄형법정주의 … 2
┃성문법주의 … 2
┃소급효금지의 원칙 … 3
┃명확성의 원칙 … 5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 5
┃적정성의 원칙 … 11
┃기타 법률해석 관련판례 … 12
제2장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29
제2편 범죄론 … 36
제1장 부작위범 … 36
┃양벌 규정 … 38
제2장 구성요건론 … 40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40
┃구성요건적 고의 … 40
┃과실범 … 41
┃피해자의 동의와 의사의 주의의무 … 41
제3장 위법성론 … 43
┃정당방위 … 43
┃자구행위 … 43
┃정당행위 … 44
제4장 책임론 … 46
┃책임 능력 … 46
┃법률의 착오 … 46
┃기대불가능성 … 47
제5장 미수론 … 47
제6장 공범론 … 48
┃필요적 공범 … 48
┃교사범 … 50
┃합동범 … 50
┃방조범 … 51
┃소극적 신분과 공범 … 51
제7장 죄수론 … 53
┃일죄와 수죄 … 53
┃사후적 경합범 … 55
제3편 형벌론 … 56
제1장 형벌론 … 56
┃노역장 유치기간의 산정 … 56
┃몰수와 추징 … 56
┃형의 가중 및 감경사유 등 … 59
┃누범 … 60
┃보안처분 - 약물치료명령의 청구 … 60
┃형의 시효, 소멸, 기간 … 61
제2부 형법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64
제1장 유기의 죄 … 64
제2장 상해와 폭행의 죄 … 64
┃위험한 물건 … 64
┃상습폭행 … 64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의 업무 … 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업무상과실치상죄 … 66
제3장 강요죄 … 67
제4장 체포와 감금의 죄 … 68
제5장 강간과 추행의 죄 … 70
┃성폭력특별법 위반 사안 … 70
┃형법상 강간 및 강제추행 … 73
제6장 명예에 관한 죄 … 76
┃명예훼손죄 … 76
┃모욕죄 … 80
제7장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82
┃업무방해죄 … 82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 85
제8장 재산죄의 기본개념 … 86
┃불법영득의사 … 86
┃친족상도례 … 86
제9장 절도의 죄 … 87
제10장 강도의 죄 … 89
┃준강도죄의 주체 … 89
┃강도상해죄 … 89
제11장 사기의 죄 … 91
┃사기죄의 기망행위 … 91
┃사기죄의 처분행위 … 94
┃사기죄와 재산상 손해의 발생요부 … 95
┃사기죄의 고의 … 95
┃소송사기 … 96
┃사기죄와 타죄와의 관계 … 98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 99
┃신용카드 관련 범죄 … 100
제12장 공갈의 죄 … 101
제13장 횡령의 죄 … 102
┃횡령죄의 주체 - 재물보관자 … 102
┃횡령죄의 객체 … 103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 104
┃명의신탁과 횡령죄 … 106
┃불법영득의사 … 108
제14장 배임의 죄 … 110
┃배임죄의 타인사무처리자 … 110
┃배임행위 … 112
┃재산상의 손해 … 113
┃손해일반 … 115
┃배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 … 120
┃배임죄의 공범 … 121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의 성부 … 122
┃타죄와의 관계 … 123
┃특경법과 이득액 … 124
제15장 배임수증재죄 … 125
제16장 손괴의 죄 … 130
제1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132
┃권리행사방해죄 … 132
┃강제집행면탈죄 … 133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136
제1장 범죄단체 등 조직죄 … 136
제2장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 … 137
제3장 일반교통방해죄 … 137
제4장 통화에 관한 죄 … 139
제5장 문서에 관한 죄 … 140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 140
┃사문서변조죄 … 140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 141
┃허위진단서 작성죄에서 허위의 판단 … 142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과 공문서위조죄 … 142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 143
┃공기호위조죄 … 144
제6장 도박에 관한 죄 … 144
제7장 성풍속에 관한 죄 … 145
┃음란한 물건 … 145
제8장 신앙에 관한 죄 … 145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146
제1장 내란죄 … 146
제2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148
┃직무유기죄 … 148
┃공무상비밀누설죄 … 14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 149
┃뇌물의 개념 … 149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 150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 … 150
┃단순수뢰죄와 사후수뢰죄 … 151
┃제3자 뇌물제공죄 … 151
┃뇌물알선죄 … 152
┃뇌물공여죄 … 153
┃몰수와 추징 … 154
┃특가법상 수뢰죄 및 알선수재죄 … 154
제3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 155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 155
┃직무집행의 적법성 판단 여부 … 155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집행의 적법성 … 156
┃공무집행방해 … 158
┃위법한 직무집행과 정당방위 … 159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160
제4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161
┃범인도피죄 … 161
제5장 증거인멸의 죄 … 162
제6장 무고의 죄 … 165
판례색인 …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