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대전시청역점] 서가 단면도
|
최신 판례를 선별 추가하고 그동안 축적된 대법원의 법리를 반영한 교재다. 2018.2.4.부터 연명의료 중단결정 관련 규정들이 본격 시행되는 것에 맞추어 존엄사와 안락사의 체계적 지위를 재정비하였다. 새롭게 들어온 학대죄의 특별구성요건들과 신설된 사기죄의 특별구성요건들에 관한 언급도 하였다.
·제5판 머리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