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들어 민주주의는 무섭게 후퇴중이다. 민주주의의 모범국가라고 하는 영국과 미국에서까지 위기론이 나오고 있다. 민주주의라는 제도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처럼 연약하다. 헌법만으로는 실패를 막지 못한다. 한마디로 민주주의는 만능이 아니다.
첫문장
오늘날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만큼 민주주의를 대변하는 말로 유명해진 말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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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vs 시장> ,<[큰글씨책] 민주주의는 만능인가?> ,<민주주의는 만능인가?> … 총 15종 (모두보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이다. 서울대 경영학과 및 행정대학원 졸업후 미국 하버드대학교(케네디스쿨)에서 한국의 1970-80년대 경제정책 개혁 추진과정을 연구해 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제18회 행정고시 합격후 전라북도 도청과 상공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1988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규제정책, 통상정책, 규제제도연구 등을 강의했다. 한국규제학회 창립을 주도해 초대회장(2002-04년)을 지냈으며, 한국정책학회장(2004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장(2006-08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국무총리와 공동; 2008-09년)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정부규제론》(1992, 법문사)과 《무역정치경제론》(1999, 박영사)이 있고, 공편저로 《행정개혁의 신화와 논리》(1993, 나남), 《시장경제와 규제개혁》(2002, FKI미디어), 《규제의 역설》(2006, 삼성경제연구소), 《분권 헌법: 선진화의 길》(2008, 동아시아연구원), 《국가운영시스템: 과제와 전략》(2008, 나남), 《다산의 행정사상》(2010, 대영문화사), 《국제무역의 정치경제와 법》(2019. 박영사), 《민주주의는 만능인가?》(2019, 가갸날) 등이 있다.
<진안군 중평 마을공동체> ,<[큰글씨책] 민주주의는 만능인가?> ,<한국적 지역공동체 사례연구> … 총 6종 (모두보기) 미국 University of North Carolina(Chapel Hill)에서 정책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와 국정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최근 저서로는 ??산림공유자원관리로서 금송계 연구: 公有와 私有를 넘어서 共有의 지혜로??(2018, 집문당), ??한국적 지역공동체 사례연구: 복내이리송계(福內二里松契)??(2019, 태학사) 등 다수가 있다. 동양행정철학, 지역공동체, 환경정책, 지방재정 등의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와 강의를 병행하고 있다.
<대전환기 정책의 키워드> ,<평화학이란 무엇인가> ,<[큰글씨책] 민주주의는 만능인가?> … 총 15종 (모두보기)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및 행정대학원 졸업 후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에서 국제정치경제 석사학위를, UC버클리에서 동아시아 영토분쟁을 주제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남가주대학교(USC), 연세대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하버드-옌칭연구소 방문학자(2015-2016)를 역임했으며, 서울대학교 국제협력본부 부본부장과 본부장, 학생처 처장직을 수행했다. 학회 활동으로 한국행정학회와 한국정책학회 총무위원장과 연구위원장, 한국해로연구회의 연구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대한민국 해군발전자문위원회 위원,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경제외교분과 위원 등 정부 자문 활동도 활발히 했다.
<좋은 규제의 조건> ,<정부사용매뉴얼> ,<[큰글씨책] 민주주의는 만능인가?> … 총 9종 (모두보기)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교수다. 조선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방문학자와 한국규제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국무조정실 일몰규제심사 전문위원, 행정안전부 지방규제 심사위원, 감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관세청, 새만금관리청, 광주광역시 등 다수 부처의 규제개혁 관련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규제개혁 이론을 연구하고 규제관리 실무를 경험했다. 저서로는 『새행정학 3.0』(공저), 『공공갈등과 정책조정 리더십』(공저), 『공정사회와 갈등관리 IV』(공저), 『효율적인 사례 교육을...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교수다. 조선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방문학자와 한국규제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국무조정실 일몰규제심사 전문위원, 행정안전부 지방규제 심사위원, 감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관세청, 새만금관리청, 광주광역시 등 다수 부처의 규제개혁 관련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규제개혁 이론을 연구하고 규제관리 실무를 경험했다. 저서로는 『새행정학 3.0』(공저), 『공공갈등과 정책조정 리더십』(공저), 『공정사회와 갈등관리 IV』(공저), 『효율적인 사례 교육을 위한 규제정책 사례연구』(공저), 『2018년도 규제정책사례연구』(공저), 『성공하는 정부를 위한 국정운영: 민주적 공화주의 관점(규제개혁과 민관협력)』(공저), 『민주주의는 만능인가』(공저), 『함께 못사는 나라로 가고 있다』(공저), 『정부사용매뉴얼』(공저) 외 다수 논문과 저서가 있다.
<자유의 길> ,<좋은 규제의 조건> ,<정부사용매뉴얼> … 총 10종 (모두보기)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규제학회 연구위원장,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규제를 규제한다』, 『규제관리론』, 『민주주의는 만능인가』(공저), 『정부사용매뉴얼』(공저), 『좋은 규제의 조건』(공저), The Experience of Democracy and Bureaucracy in South Korea (공저) 등이 있다.
민주주의는 그 제도의 장점과 유익함에도 불구하고, 질그릇처럼 연약해 깨어지기 쉽다. 21세기 들어 민주주의는 무섭게 후퇴중이다. 민주주의의 모범국가라고 하는 영국과 미국에서까지 위기론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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