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 론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 2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 2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2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2
제5절 민사소송절차와 민사소송법 2
제2편
소송의 주체
01장 / 법 원
제1절 민사재판권 4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5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6
Ⅰ. 의의 및 적용범위 / 6
Ⅱ. 법관의 제척 / 6
Ⅲ. 법관의 기피 / 8
제4절 관 할 11
/ 제1관 관할의 의의와 종류 / 11
/ 제2관 (직무관할)직분관할 / 12
/ 제3관 사물관할 / 12
Ⅰ. 의 의 / 12
Ⅱ. 합의부의 관할 / 12
Ⅲ. 단독판사의 관할 / 13
Ⅳ. 소송목적의 값 / 14
/ 제4관 토지관할 / 20
Ⅰ. 의의와 종류 / 20
Ⅱ. 보통재판적 / 20
Ⅲ. 특별재판적 / 20
/ 제5관 지정관할(재정관할) / 24
/ 제6관 합의관할 / 24
/ 제7관 변론관할 / 26
/ 제8관 관할권의 조사 / 27
/ 제9관 소송의 이송 / 29
Ⅰ. 의 의 / 29
Ⅱ. 이송의 원인 / 29
Ⅲ. 이송절차와 재판 / 33
02장 / 당사자
제1절 총 설 36
제2절 당사자의 확정 36
Ⅰ. 의 의 / 36
Ⅱ. 확정의 기준 / 36
Ⅲ. 당사자표시정정 / 36
Ⅳ. 성명모용소송 / 40
Ⅴ.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 40
제3절 당사자의 자격 44
/ 제1관 당사자능력 / 44
/ 제2관 당사자적격 / 47
Ⅰ. 의 의 / 47
Ⅱ.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 47
Ⅲ. 제3자의 소송담당 / 52
Ⅳ. 당사자적격이 없을 때의 효과 / 56
/ 제3관 소송능력 / 56
/ 제4관 변론능력 / 57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58
/ 제1관 의의와 종류 / 58
/ 제2관 법정대리인 / 58
Ⅰ. 의 의 / 58
Ⅱ. 종 류 / 58
Ⅲ. 법정대리인의 권한과 지위 / 60
Ⅳ. 법정대리권의 소멸 / 61
Ⅴ. 법인 등의 대표자 / 62
/ 제3관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 63
Ⅰ. 개념과 종류 / 63
Ⅱ. 소송대리인의 자격 / 63
Ⅲ. 소송대리권의 수여 / 64
Ⅳ. 소송대리권의 범위 / 64
Ⅴ. 소송대리인의 지위 / 66
Ⅵ. 소송대리권의 소멸 / 67
/ 제4관 무권대리인 / 68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01장 / 소송의 개시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72
제2절 소송요건 73
/ 제1관 총 설 / 73
Ⅰ. 소송요건의 의의 / 73
Ⅱ. 소송요건의 종류 / 73
Ⅲ. 소송요건의 모습 / 74
Ⅳ. 소송요건의 조사 / 74
/ 제2관 소의 이익 / 77
Ⅰ. 의 의 / 77
Ⅱ. 권리보호자격 / 77
Ⅲ. 권리보호의 이익(필요) / 79
Ⅳ. 소송상 취급 / 87
제3절 소송물 87
제4절 소의 제기 90
Ⅰ. 소제기의 방식 / 90
Ⅱ. 소장의 기재사항 / 90
제5절 소장심사, 소장부본송달, 답변서 제출 91
Ⅰ. 재판장등의 소장심사 / 91
Ⅱ. 소장부본의 송달과 답변서 제출의무의 고지 / 96
Ⅲ.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 97
제6절 소송구조 100
Ⅰ. 의 의 / 100
Ⅱ. 소송구조의 요건 / 100
Ⅲ. 소송구조의 신청 및 재판 / 100
Ⅳ. 소송구조의 효력 / 103
Ⅴ. 구조의 취소 / 104
제7절 소제기의 효과 105
/ 제1관 소송계속 / 105
/ 제2관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105
Ⅰ. 의 의 / 105
Ⅱ. 요 건 / 105
Ⅲ. 효 과 / 110
/ 제3관 실체법상의 효과 / 111
Ⅰ. 시효의 중단 / 111
Ⅱ. 법률상의 기간준수 / 114
Ⅲ. 시효중단 등의 효력 발생 및 소멸 / 115
02장 / 변 론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17
제2절 심리에 관한 원칙 117
/ 제1관 공개심리주의 / 117
/ 제2관 쌍방심리주의 / 117
/ 제3관 구술심리주의 / 117
/ 제4관 직접심리주의 / 118
/ 제5관 처분권주의 / 118
/ 제6관 변론주의 / 124
Ⅰ. 의의와 근거 / 124
Ⅱ. 내 용 / 124
Ⅲ. 변론주의의 적용범위 / 130
Ⅳ. 변론주의의 보완.수정 / 130
Ⅴ. 직권탐지주의(직권탐지사항) / 130
Ⅵ. 직권조사사항 / 130
Ⅶ. 석명권 / 132
/ 제7관 적시제출주의 / 136
Ⅰ. 의 의 / 136
Ⅱ. 내 용 / 137
/ 제8관 집중심리주의 / 139
/ 제9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 139
제3절 변론의 준비 140
/ 제1관 준비서면 / 140
/ 제2관 변론준비절차 / 141
제4절 변론의 내용 141
/ 제1관 총설 / 141
Ⅰ. 본안의 신청 / 141
Ⅱ. 공격방어방법 / 141
Ⅲ. 부 인 / 141
Ⅳ. 재판상 자백 / 142
Ⅴ. 항 변 / 151
Ⅵ. 소송상 형성권 행사 / 154
/ 제2관 소송행위 / 155
Ⅰ. 소송행위의 의의 / 155
Ⅱ. 소송행위의 종류 / 155
Ⅲ. 소송행위의 특질 / 155
Ⅳ. 소송상 합의 / 155
제5절 변론의 실시 157
제6절 기일, 송달 및 기간 159
/ 제1관 기 일 / 159
/ 제2관 송 달 / 160
Ⅰ. 의 의 / 160
Ⅱ. 송달기관 / 160
Ⅲ. 송달서류 / 160
Ⅳ. 송달받을 사람 / 161
Ⅴ. 송달장소 / 164
Ⅵ. 송달을 실시하는 방법 / 166
/ 제3관 기 간 / 176
Ⅰ. 기간의 종류 / 176
Ⅱ. 기간의 계산 / 177
Ⅲ. 기간의 신축 / 177
Ⅳ.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 177
제7절 기일의 해태 183
Ⅰ. 의 의 / 183
Ⅱ. 양쪽 당사자의 기일의 해태(소의 취하간주) / 185
Ⅲ. 한 쪽 당사자의 기일의 해태 / 189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191
Ⅰ. 의 의 / 191
Ⅱ. 소송절차의 중단 / 191
Ⅲ. 소송절차의 중지 / 198
Ⅳ.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 199
03장 / 증 거
제1절 총 설 201
제2절 증명의 대상 201
제3절 불요증사실 202
Ⅰ. 의 의 / 202
Ⅱ. 재판상 자백과 자백간주 / 202
Ⅲ. 현저한 사실 / 202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203
/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 203
/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 203
Ⅰ. 개 설 / 203
Ⅱ. 증인신문 / 205
Ⅲ. 감 정 / 214
Ⅳ. 서 증 / 216
Ⅴ. 검 증 / 233
Ⅵ. 당사자본인신문 / 233
Ⅶ. 그 밖의 증거 / 235
Ⅷ. 조사.송부촉탁(사실조회) / 235
Ⅸ. 증거보전 / 236
제5절 자유심증주의 237
제6절 증명책임 238
제4편
소송의 종료
01장 / 총 설
Ⅰ. 소송종료사유 / 242
Ⅱ. 소송종료선언판결 / 242
02장 /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제1절 소의 취하 245
Ⅰ. 소취하의 의의 / 245
Ⅱ. 소취하의 요건 / 246
Ⅲ. 소취하의 방법 / 248
Ⅳ. 소취하의 효과 / 250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251
제3절 재판상 화해 252
Ⅰ. 소송상 화해 / 252
Ⅱ. 제소전 화해 / 259
03장 /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1절 재 판 260
제2절 판 결 261
/ 제1관 판결의 종류 / 261
Ⅰ. 중간판결 / 261
Ⅱ. 종국판결 / 261
/ 제2관 판결의 성립 / 264
Ⅰ. 판결내용의 확정 / 264
Ⅱ. 판결서(판결원본) / 264
Ⅲ. 판결의 선고 / 264
Ⅳ. 판결의 송달 / 265
/ 제3관 판결의 효력 / 266
Ⅰ. 기속력(판결의 경정) / 266
Ⅱ. 형식적 확정력 / 269
Ⅲ. 기판력 일반 / 272
Ⅳ. 기판력의 범위 / 278
Ⅴ. 판결의 그 밖의 효력 / 291
Ⅵ. 판결의 무효 / 291
/ 제4관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 292
Ⅰ. 소송비용의 재판 / 292
Ⅱ. 가집행선고 / 300
제5편
병합소송
01장 / 청구의 복수
제1절 청구의 병합 306
Ⅰ. 의 의 / 306
Ⅱ. 병합요건 / 306
Ⅲ. 병합의 모습 / 307
Ⅳ. 병합청구의 절차와 심판 / 310
제2절 청구의 변경 317
Ⅰ. 총 설 / 317
Ⅱ. 청구변경의 모습 / 317
Ⅲ. 요 건 / 319
Ⅳ. 절 차 / 320
Ⅴ. 심 판 / 321
제3절 중간확인의 소 323
제4절 반 소 324
Ⅰ. 의 의 / 324
Ⅱ. 모 습 / 324
Ⅲ. 요 건 / 325
Ⅳ. 절차와 심판 / 328
02장 / 다수당사자의 소송
제1절 공동소송 330
/ 제1관 총 설 / 330
/ 제2관 통상공동소송 / 330
/ 제3관 필수적 공동소송 / 332
Ⅰ.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332
Ⅱ.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 336
Ⅲ.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 336
제2절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 340
Ⅰ.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 340
Ⅱ. 추가적 공동소송 / 342
제3절 선정당사자 343
Ⅰ. 의 의 / 343
Ⅱ. 요 건 / 343
Ⅲ. 선정방법 / 344
Ⅳ. 선정의 효과 / 345
제4절 집단소송 347
제5절 제3자의 소송참가 347
/ 제1관 보조참가 / 347
/ 제2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 354
/ 제3관 소송고지 / 355
/ 제4관 독립당사자참가 / 358
Ⅰ. 의 의 / 358
Ⅱ. 참가요건 / 358
Ⅲ. 참가절차 / 359
Ⅳ. 참가소송의 심판 / 359
Ⅴ.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해소 / 361
/ 제5관 공동소송참가 / 361
제6절 당사자 변경 363
/ 제1관 임의적 당사자변경(피고경정) / 363
/ 제2관 소송승계 / 365
Ⅰ. 총 설 / 365
Ⅱ. 당연승계 / 365
Ⅲ. 소송물의 양도(특정승계) / 366
제6편
상소심 절차
01장 / 총 설
Ⅰ. 상소의 의의 / 372
Ⅱ. 상소요건 / 372
Ⅲ. 상소의 효력 / 376
02장 / 항 소
제1절 총 설 378
제2절 항소제기 378
Ⅰ. 항소제기 방식 / 378
Ⅱ. 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 378
Ⅲ. 항소제기의 효력 / 379
Ⅳ. 항소의 취하 / 379
Ⅴ. 부대항소 / 381
제3절 항소심의 심리 384
Ⅰ. 항소의 적법성 심리 / 384
Ⅱ. 본안심리 / 384
제4절 항소심의 종국재판 385
Ⅰ. 항소장각하와 항소각하 / 385
Ⅱ. 항소기각 / 385
Ⅲ. 항소인용 / 385
03장 / 상 고
Ⅰ. 상고의 의의 / 387
Ⅱ. 상고이유 / 387
Ⅲ. 상고심 절차 / 387
Ⅳ. 심리불속행 제도 / 389
Ⅴ. 상고심 본안심리 / 389
Ⅵ. 상고심 종료 / 389
04장 / 항 고
Ⅰ. 의 의 / 391
Ⅱ. 종 류 / 391
Ⅲ. 적용범위 / 392
Ⅳ. 절 차 / 392
Ⅴ. 재항고 / 393
Ⅵ. 특별항고 / 394
제7편
재 심
Ⅰ. 개 념 / 398
Ⅱ. 적법요건 / 398
Ⅲ. 재심절차 / 403
Ⅳ. 준재심 / 403
제8편
간이한 절차
Ⅰ. 소액사건심판절차 / 406
Ⅱ. 독촉절차 / 412
제9편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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