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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성로점] 서가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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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나라 성씨 제도와 관련하여 사회 일각에서는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것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현행법에는 차등적 규정과 함께 사회적, 도덕적 통념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본 도서는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및 제36조를 바탕으로 한 성씨 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서이다. 우리나라 성씨 제도의 법적 근거와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씨 제도 속 양성평등에 대한 법률을 비교 분석하여, 성씨 제도의 특징과 법률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성씨 제도에 관한 개선 방안을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첫문장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라 한다)는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양성평등의 헌법 이념이 법 전체 영역에 관철되어야 함을 꾸준히 강조면서 부성주의 입각해 남성인 부의 권위를 인정하는 다양한 법 규정에 대하여 헌법에서 평등을 명하는 헌법 제36조 제 1항에 반하는 문제로 보고 엄중한 기준을 적용하여 제11조의 평등권 및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인격권과 자기 결정권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왔다.

최근작 :<여자의 성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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