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여정
제1장 둥지를 떠나다
경성행(京城行)
기레미골
돈암현(敦岩峴)
도일(渡日)
일본생활
제2장 조선으로 돌아와
귀국
입소(入所)
가혹행위
탈영병 김학일
전화위복(轉禍爲福)
제2부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서기과
발령(發令)
암울한 출발
감독서기 김길봉
전관예우 신문기사
당직근무
제3부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검사실
제1장 구와타 마사토모(桑田柾友) 검사
눈먼 돈 문화
숭천수(嵩天樹) 방화사건
금융조합 직원 횡령사건
조선저축은행 배임사건
청소원 무고사건
밀렵미수 청탁사건
건설업자 청부살인사건
제2장 미야모토 이치로(宮本一郞) 검사
사람 나고 검사 났다
비수보다 날카로운 고함
무죄기소
수렴청정(垂簾聽政)
피아문란(彼我紊亂)
일본인 검사실을 떠나며
제3장 강정우 검사
영등포정(永登浦町) 살인사건
토호(土豪) 김원칠
최봉희 도주사건
빗나간 야망
전차인(轉借人) 무고사건
애국청년 안석일
검사실을 삼킨 검은 그림자
제4장 방연수 검사
진실의 문턱
한강방직(주) 여공
인부의 죽음
검사국의 밤문화
선배 한성익
판사의 변신
전별(餞別) 선물
검사의 눈물
제4부 해동방직(주) 배임사건
제1장 암장(暗葬)
사건의 발단
전관 선임과 사건 암장
살아난 불씨
환호작약(歡呼雀躍)
발호(跋扈)
제2장 까마귀와 주구(走狗)
삼배지치(三北之恥)
오합지졸(烏合之卒)
벽보
준동(蠢動)
제3장 인사보복
광포(狂暴)
서기장 나카무라 이치로(中村一郞)
전관예우 일정표
고향의 봄
강경 검사분국
제5부 투옥
초인(超人) 김학일
체포(逮捕)
부록(논문)
- 일제 잔재로서 전관예우와 검사실에서의 조서작성 관행에 관한 연구
초록
1. 전관예우와 청탁문화
가. 전관예우와 100억 원
나. 어느 군 장교의 사자후(獅子吼)
다. 일본 사회·문화 체험
라.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
마. 한일 형사사법 문화를 접하다
바. 바로 잡은 역사
사. 어느 법조인의 고백
아. 반칙과 새치기 문화의 숙주
자. 전관예우 문화 유래의 또렷한 흔적
차. 청탁문화의 멍에
카. 김영란법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안
1)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 규정
2) 최초 부정청탁의 신고 및 신고 자료의 편철
3) 소속기관장이 청탁을 받은 경우
타. 소결
2. 법치(法治)는 검사실에서부터
가.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
나. 법률상 참여수사관의 직무
다. 법률 VS 관행
라. 우리나라 특유의 조서작성 관행의 기원
마. 해방 후 조서작성 관행 지속 이유
바. 관련 판례와 실상
사. 꾸며져 온 조서
아. 법치에 의한 조서작성의 필요성
자. 무모한 법치
차. 경찰의 역할과 검사의 업무경감
1) 경찰의 역할
2) 검사의 업무경감
카. 탱자와 귤
1) 통계비교
2) 관련 법률 비교
(1) 검사와 검찰수사관
(2) 검사와 경찰
타.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