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채권총론
제1장 / 채권법 일반.채권의 목적 _ 2
제1절 서 론 2
/제1관 채 권 2
Ⅰ.의 의 _ 2 Ⅱ.본 질 _ 2
/제2관 채권관계 3
Ⅰ.의 의 _ 3 Ⅱ.내 용 _ 3
제2절 채권의 목적 6
Ⅰ.의 의 _ 6 Ⅱ.채권 목적의 요건 _ 6 Ⅲ.채권의 목적의 분류 _ 6
Ⅳ.채권의 목적에 따른 채권의 종류 _ 7
제2장 / 채권의 소멸 _ 19
제1절 변 제 19
/제1관 변제의 제공 19
Ⅰ.의 의 _ 19 Ⅱ.변제제공의 방법 _ 19 Ⅲ.변제제공의 효과 _ 21
/제2관 변제의 당사자 21
Ⅰ.변제자 _ 21 Ⅱ.변제수령자 _ 22
/제3관 변제의 목적물?장소?시기 등 25
Ⅰ.변제의 목적물 _ 25 Ⅱ.변제장소와 시기 _ 26 Ⅲ.변제의 비용과 증거 _ 27
/제4관 변제의 효과 27
Ⅰ.변제충당 _ 27 Ⅱ.변제에 의한 대위 _ 31
제2절 대물변제 40
Ⅰ.서 설 _ 40 Ⅱ.요 건 _ 40 Ⅲ.효 과 _ 41 Ⅳ.대물변제의 예약 _ 41
제3절 공 탁 42
Ⅰ.의 의 _ 42 Ⅱ.요 건 _ 42 Ⅲ.절 차 _ 44 Ⅳ.효 과 _ 45
Ⅴ.공탁물의 회수 _ 46
제4절 상 계 47
Ⅰ.서 설 _ 47 Ⅱ.요 건 _ 47 Ⅲ.효 과 _ 53
제5절 경개?면제?혼동 55
Ⅰ.경 개 _ 55 Ⅱ.면 제 _ 57 Ⅲ.혼 동 _ 58
제3장 / 채권의 효력 _ 59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59
Ⅰ.채권의 대내적 효력 _ 59 Ⅱ.채권의 대외적 효력 _ 60 Ⅲ.책임재산 보전의 효력 _ 60
제2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61
/제1관 총 설 61
Ⅰ.의 의 _ 61 Ⅱ.채무불이행의 공통요건 _ 61 Ⅲ.채무불이행의 공통효과 _ 63
/제2관 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63
Ⅰ.이행지체 _ 63 Ⅱ.이행불능 _ 67 Ⅲ.불완전이행 _ 72 Ⅳ.이행거절 _ 73
/제3관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74
Ⅰ.강제이행 _ 74 Ⅱ.손해배상 _ 75 Ⅲ.손해배상청구권 _ 77
Ⅳ.손해배상의 방법 _ 78 Ⅴ.손해배상의 범위 _ 78
Ⅵ.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_ 81
제3절 채권자지체 88
Ⅰ.의 의 _ 88 Ⅱ.요 건 _ 88 Ⅲ.효 과 _ 88 Ⅳ.채권자지체의 종료 _ 89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90
/제1관 채권자대위권 90
Ⅰ.서 설 _ 90 Ⅱ.요 건 _ 90 Ⅲ.채권자대위권의 행사 _ 95
Ⅳ.제3채무자의 대항사유 _ 96 Ⅴ.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_ 99
/제2관 채권자취소권 99
Ⅰ.서 설 _ 99 Ⅱ.요 건 _ 100 Ⅲ.채권자취소권의 행사 _ 112
Ⅳ.원상회복 _ 113 Ⅴ.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_ 117
제5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120
Ⅰ.의 의 _ 120 Ⅱ.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_ 120
Ⅲ.제3자 채권침해로 인한 방해배제청구권 _ 121
제4장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_ 122
제1절 총 설 122
Ⅰ.의 의 _ 122 Ⅱ.개 관 _ 122
제2절 분할?불가분 채권관계 124
/제1관 분할채권관계 124
Ⅰ.서 설 _ 124 Ⅱ.성 립 _ 124 Ⅲ.효 력 _ 125
/제2관 불가분채권관계 126
제3절 연대채무 128
Ⅰ.서 설 _ 128 Ⅱ.성 립 _ 128 Ⅲ.효 력 _ 129
제4절 부진정 연대채무 134
Ⅰ.서 설 _ 134 Ⅱ.발생원인 _ 134 Ⅲ.효 력 _ 135
제5절 보증채무 137
/제1관 서 설 137
Ⅰ.의 의 _ 137 Ⅱ.법적 성질 _ 137
/제2관 보증채무의 성립 138
Ⅰ.보증계약의 체결 _ 138 Ⅱ.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 _ 139
/제3관 보증채무의 내용 140
Ⅰ.보증채무의 목적 _ 140 Ⅱ.보증채무의 범위 및 목적?형태상의 부종성 _ 140
Ⅲ.보증채무에 대한 위약금 등 _ 142
/제4관 보증채무의 효력 142
Ⅰ.대외적 효력 _ 142 Ⅱ.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_ 143
Ⅲ.대내적 효력 _ 144
/제5관 특수한 보증 149
Ⅰ.연대보증 _ 149 Ⅱ.공동보증 _ 150 Ⅲ.계속적 보증 _ 153
/제6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155
Ⅰ.특별법 제정 취지 _ 155 Ⅱ.동법의 주요 내용 _ 155
제5장 /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_ 157
제1절 지명채권의 양도 157
/제1관 총 설 157
Ⅰ.서 설 _ 157 Ⅱ.법적 성질 _ 158
/제2관 지명채권의 양도성 159
Ⅰ.원 칙 _ 159 Ⅱ.예 외 _ 159
/제3관 대항요건 161
Ⅰ.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_ 161 Ⅱ.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_ 165
제2절 증권적 채권의 양도 167
Ⅰ.서 설 _ 167 Ⅱ.지시채권 _ 167 Ⅲ.무기명채권 _ 169
Ⅳ.지명소지인출급채권 _ 169 Ⅴ.면책증권 _ 170
제3절 채무의 인수 171
Ⅰ.서 설 _ 171 Ⅱ.채무인수의 요건 _ 171 Ⅲ.채무인수의 효과 _ 172
Ⅳ.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_ 174

제2편 채권각론
제1장 / 계약총론 _ 180
제1절 서 설 180
Ⅰ.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_ 180 Ⅱ.계약의 종류 _ 180
제2절 계약의 성립 182
/제1관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182
Ⅰ.청 약 _ 182 Ⅱ.승 낙 _ 184 Ⅲ.합 치 _ 185
Ⅳ.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_ 186
/제2관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187
Ⅰ.서 설 _ 187 Ⅱ.약관규제법에 의한 통제 _ 187 Ⅲ.약관의 해석 _ 189
Ⅳ.약관의 통제 _ 189
/제3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91
Ⅰ.의 의 _ 191 Ⅱ.요 건 _ 192 Ⅲ.효 과 _ 192
Ⅳ.계약교섭단계에서의 부당파기 _ 192
제3절 계약의 효력 193
/제1관 동시이행의 항변권 193
Ⅰ.의 의 _ 193 Ⅱ.요 건 _ 193 Ⅲ.효 과 _ 195
Ⅳ.동시이행항변 관계의 확장 _ 196 Ⅴ.특수 문제 _ 198
/제2관 위험부담 200
Ⅰ.서 설 _ 200 Ⅱ.원칙：채무자위험부담주의 _ 200 Ⅲ.예 외：채권자위험부담주의 _ 201
/제3관 제3자를 위한 계약 203
Ⅰ.서 설 _ 203 Ⅱ.성립요건 _ 204 Ⅲ.효 력 _ 204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207
/제1관 계약의 해제 207
Ⅰ.서 설 _ 207 Ⅱ.법정해제 _ 209
/제2관 계약의 해지 217
Ⅰ.서 설 _ 217 Ⅱ.해지권의 발생 _ 218 Ⅲ.해지권의 행사 _ 218
Ⅳ.해지의 효과 _ 218
제2장 / 계약각론 _ 220
제1절 증여계약 220
Ⅰ.의 의 _ 220 Ⅱ.증여의 효력 _ 220 Ⅲ.특수한 증여 _ 222
제2절 매매계약 224
/제1관 서 설 224
Ⅰ.의 의 _ 224 Ⅱ.법적 성질 _ 224
/제2관 매매의 성립 224
Ⅰ.성립요건 _ 224 Ⅱ.매매의 예약 _ 224 Ⅲ.계약금 _ 226
Ⅳ.매매계약 비용의 부담 _ 230
/제3관 매매의 효력 230
Ⅰ.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 _ 230 Ⅱ.매도인의 담보책임 _ 232 Ⅲ.매수인의 의무 _ 242
/제4관 환 매 243
Ⅰ.의 의 _ 243 Ⅱ.요 건 _ 243 Ⅲ.실 행 _ 244
Ⅳ.효 과 _ 244 Ⅴ.공유지분의 환매 _ 244
제3절 교환계약 245
Ⅰ.의 의 _ 245 Ⅱ.성 립 _ 245 Ⅲ.효 력 _ 245
제4절 소비대차 246
Ⅰ.서 설 _ 246 Ⅱ.성 립 _ 246 Ⅲ.효 력 _ 246 Ⅳ.준소비대차 _ 248
제5절 사용대차 249
Ⅰ.의 의 _ 249 Ⅱ.성 립 _ 249 Ⅲ.효 력 _ 249 Ⅳ.종 료 _ 250
제6절 임대차 251
/제1관 서 설 251
Ⅰ.의 의 _ 251 Ⅱ.법적 성질 _ 251 Ⅲ.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 _ 251
/제2관 임대차의 성립과 존속기간 252
Ⅰ.성립요건 _ 252 Ⅱ.존속기간 _ 252
/제3관 임대차의 효력 254
Ⅰ.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_ 254 Ⅱ.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_ 256
/제4관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265
Ⅰ.의 의 _ 265 Ⅱ.민법의 규율 내용 _ 265
Ⅲ.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전대의 법률관계 _ 265
Ⅳ.임대인의 동의 있는 양도?전대의 법률관계 _ 267
/제5관 보증금과 권리금 269
Ⅰ.보증금 _ 269 Ⅱ.권리금 _ 272
/제6관 임대차의 종료 273
Ⅰ.임대차의 종료원인 _ 273 Ⅱ.임대차 종료의 효과 _ 274
/제7관 특수한 임대차 274
Ⅰ.일시임대차 _ 274 Ⅱ.주택임대차 _ 274 Ⅲ.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_ 287
제7절 고 용 290
Ⅰ.서 설 _ 290 Ⅱ.효 력 _ 290 Ⅲ.종 료 _ 291
제8절 도 급 293
Ⅰ.서 설 _ 293 Ⅱ.성 립 _ 293 Ⅲ.효 력 _ 294 Ⅳ.종 료 _ 302
제9절 현상광고 303
Ⅰ.의 의 _ 303 Ⅱ.성립과 효력 _ 303 Ⅲ.우수현상광고 _ 304
제10절 위 임 305
Ⅰ.의 의 _ 305 Ⅱ.성 립 _ 305 Ⅲ.효 력 _ 305 Ⅳ.종 료 _ 308
Ⅴ.관련문제：의료행위 _ 309
제11절 임 치 310
Ⅰ.서 설 _ 310 Ⅱ.성 립 _ 310 Ⅲ.효 력 _ 310 Ⅳ.종 료 _ 311
Ⅴ.특수한 임치：소비임치 _ 311
제12절 조 합 314
Ⅰ.서 설 _ 314 Ⅱ.성 립 _ 314 Ⅲ.업무집행 _ 315 Ⅳ.재산관계 _ 317
Ⅴ.조합원의 변동 _ 321 Ⅵ.조합의 해산과 청산 _ 323
제13절 기타 계약 325
/제1관 종신정기금 325
/제2관 화 해 325
Ⅰ.의 의 _ 325 Ⅱ.성 립 _ 325 Ⅲ.효 력 _ 326
/제3관 여행계약 328
Ⅰ.의 의 _ 328 Ⅱ.사전해제와 손해배상책임 _ 328
Ⅲ.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_ 328 Ⅳ.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_ 328
Ⅴ.기 타 _ 329
제3장 / 법정채권관계 _ 330
제1절 사무관리 330
Ⅰ.서 설 _ 330 Ⅱ.성립요건 _ 330 Ⅲ.효 과 _ 331
제2절 부당이득 333
/제1관 서 설 333
Ⅰ.의 의 _ 333 Ⅱ.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_ 333
/제2관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334
Ⅰ.수 익 _ 334 Ⅱ.손 실 _ 335 Ⅲ.수익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_ 335
Ⅳ.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것 _ 335
/제3관 부당이득의 특례 337
Ⅰ.비채변제 _ 337 Ⅱ.불법원인급여 _ 339
/제4관 부당이득의 효과 342
Ⅰ.부당이득 반환의무 _ 342 Ⅱ.반환범위 _ 344
/제5관 다수 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346
Ⅰ.전용물소권의 인정 여부 _ 346 Ⅱ.지시삼각관계 _ 347
Ⅲ.횡령(편취)한 금전에 의한 채무 변제 _ 348
제3절 불법행위 349
/제1관 서 설 349
Ⅰ.의 의 _ 349 Ⅱ.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_ 349
/제2관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351
Ⅰ.고의?과실 _ 351 Ⅱ.위법성 _ 352 Ⅲ.가해행위에 의한 손해의 발생 _ 354
Ⅳ.책임능력 _ 357
/제3관 특수 불법행위 358
Ⅰ.책임능력 없는 자의 감독자 책임 _ 358 Ⅱ.사용자책임 _ 360
Ⅲ.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_ 365 Ⅳ.동물점유자의 책임 _ 369
Ⅴ.공동불법행위 _ 369 Ⅵ.현대형 불법행위 _ 372
/제4관 불법행위의 효과 379
Ⅰ.서 설 _ 379 Ⅱ.손해배상의 방법 _ 379 Ⅲ.손해배상의 산정 _ 380
Ⅳ.손해배상의 범위 _ 384 Ⅴ.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_ 385

제3편 채권법.친족상속법
제1장 / 서 론 _ 390
Ⅰ.가족법의 개념 및 특질 _ 390 Ⅱ.가족법과 민법총칙 _ 390
Ⅲ.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_ 391
제2장 / 친족법 _ 392
제1절 친 족 392
Ⅰ.의 의 _ 392 Ⅱ.친족의 범위 _ 393 Ⅲ.촌수의 계산 _ 393
제2절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394
Ⅰ.가족의 범위 _ 394 Ⅱ.자의 성과 본 _ 394
제3절 혼 인 395
/제1관 약 혼 395
Ⅰ.의 의 _ 395 Ⅱ.요 건 _ 395 Ⅲ.효 과 _ 395 Ⅳ.약혼의 해제 _ 396
/제2관 혼인의 성립 및 유효요건 398
Ⅰ.실질적 요건 _ 398 Ⅱ.형식적 요건 _ 400
/제3관 혼인의 무효와 취소 402
Ⅰ.혼인의 무효 _ 402 Ⅱ.혼인의 취소 _ 403
/제4관 혼인의 일반적 효과 406
Ⅰ.부부 상호 간의 의무 _ 406 Ⅱ.성년의제 _ 407 Ⅲ.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 _ 408
/제5관 혼인의 재산적 효과 409
Ⅰ.서 설 _ 409 Ⅱ.부부재산계약 _ 410 Ⅲ.법정부부재산제 _ 410
/제6관 이 혼 411
Ⅰ.협의상 이혼 _ 411 Ⅱ.재판상 이혼 _ 413 Ⅲ.이혼의 효과 _ 417
/제7관 사실혼 426
Ⅰ.의의 및 성립요건 _ 426 Ⅱ.효 과 _ 426 Ⅲ.종 료 _ 427
Ⅳ.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 _ 428 Ⅴ.이른바 「중혼적 사실혼」의 문제 _ 428
제4절 친자관계 430
/제1관 친생자 430
Ⅰ.혼인 중의 출생자 _ 430 Ⅱ.혼인 외의 출생자 _ 433
Ⅲ.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_ 437
/제2관 양 자 438
Ⅰ.입 양 _ 438 Ⅱ.친양자 입양 _ 446
제5절 친 권 449
/제1관 친권자의 확정?지정?친권의 행사 449
Ⅰ.친권자의 확정 _ 449 Ⅱ.친권자의 지정 등 _ 449 Ⅲ.친권의 행사 _ 450
/제2관 친권의 효력 451
Ⅰ.신상에 관한 효력 _ 451 Ⅱ.재산에 관한 효력 _ 451 Ⅲ.기 타 _ 455
/제3관 친권의 상실?정지?제한 456
Ⅰ.서 설 _ 456 Ⅱ.강제 조치 _ 456 Ⅲ.일부 사퇴 _ 458
Ⅳ.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 _ 459
제6절 후 견 460
/제1관 미성년후견 460
Ⅰ.개 시 _ 460 Ⅱ.미성년후견인 _ 460 Ⅲ.미성년후견인의 사무 등 _ 462
Ⅳ.미성년후견의 감독 _ 465 Ⅴ.미성년후견의 종료 _ 465
/제2관 성년후견 466
Ⅰ.성년후견의 개시 _ 466 Ⅱ.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_ 467
Ⅲ.성년후견인 _ 467 Ⅳ.성년후견의 감독 _ 470 Ⅴ.성년후견의 종료 _ 470
/제3관 한정후견 471
Ⅰ.한정후견의 개시 _ 471 Ⅱ.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_ 471
Ⅲ.한정후견인 _ 471 Ⅳ.한정후견의 감독 _ 472 Ⅴ.한정후견의 종료 _ 473
/제4관 특정후견 473
Ⅰ.특정후견의 개시 _ 473 Ⅱ.특정후견에 대한 법원의 처분 _ 474
Ⅲ.특정후견인의 사무 등 _ 474 Ⅳ.특정후견의 감독 _ 475 Ⅴ.특정후견의 종료 _ 475
/제5관 후견감독인 476
Ⅰ.후견감독인의 선임 등 _ 476 Ⅱ.결격 등 _ 477 Ⅲ.후견감독인의 사무 _ 478
/제6관 임의후견 480
Ⅰ.의 의 _ 480 Ⅱ.후견계약의 성립 _ 481 Ⅲ.효력발생시기 _ 481
Ⅳ.임의후견인과 임의후견감독인 _ 481 Ⅴ.후견계약의 효과 _ 482
Ⅵ.후견계약과 법정후견의 관계 _ 483 Ⅶ.후견계약의 종료 _ 484
제7절 부 양 485
Ⅰ.의 의 _ 485 Ⅱ.부양의무의 범위 _ 485 Ⅲ.부양의 순위 _ 486
Ⅳ.부양의 정도 및 방법 _ 487 Ⅴ.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_ 487
Ⅵ.부양청구권 처분의 금지 _ 488
제3장 / 상속법 _ 489
제1절 상속의 개시 489
Ⅰ.상속개시의 원인 _ 489 Ⅱ.상속개시의 장소 _ 489 Ⅲ.상속에 관한 비용 _ 489
제2절 상속회복청구권 490
Ⅰ.서 설 _ 490 Ⅱ.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_ 490 Ⅲ.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_ 493
제3절 상속인 496
Ⅰ.상속인의 자격 _ 496 Ⅱ.대습상속 _ 498
제4절 상속의 효력 500
/제1관 포괄승계 500
Ⅰ.의 의 _ 500 Ⅱ.상속재산의 범위 _ 500 Ⅲ.제사용 재산의 승계 _ 501
Ⅳ.공동상속 _ 501
/제2관 상속분 503
Ⅰ.의 의 _ 503 Ⅱ.법정상속분 _ 503 Ⅲ.특별수익자의 상속분 _ 503
Ⅳ.기여분 _ 505 Ⅴ.상속분의 환수 _ 507
제5절 상속재산의 분할 508
/제1관 상속재산분할 508
Ⅰ.서 설 _ 508 Ⅱ.분할의 당사자 _ 508 Ⅲ.분할의 대상인 상속재산 _ 508
Ⅳ.분할의 유형 _ 509 Ⅴ.분할의 효과 _ 510
/제2관 분할 후의 인지 받은 자 등의 가액지급청구권 512
Ⅰ.서 설 _ 512 Ⅱ.요 건 _ 512 Ⅲ.효 과 _ 513
제6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514
/제1관 총 설 514
Ⅰ.의 의 _ 514 Ⅱ.성질 및 요건 _ 514 Ⅲ.승인 및 포기의 기간 _ 514
Ⅳ.승인.포기의 취소 _ 516 Ⅴ.승인?포기기간 전의 상속재산 관리 _ 516
/제2관 단순승인 516
Ⅰ.의 의 _ 516 Ⅱ.법정단순승인 _ 517
/제3관 한정승인 519
Ⅰ.의 의 _ 519 Ⅱ.요 건 _ 519 Ⅲ.효 과 _ 519 Ⅳ.청산절차 _ 521
/제4관 상속의 포기 522
Ⅰ.의 의 _ 522 Ⅱ.방 식 _ 522 Ⅲ.효 과 _ 523
제7절 재산분리제도와 상속인의 부존재 524
/제1관 재산분리제도 524
/제2관 상속인의 부존재 525
Ⅰ.의 의 _ 525 Ⅱ.상속재산의 관리 _ 525 Ⅲ.특별연고자 _ 526
Ⅳ.국가로의 귀속 _ 526
제8절 유언과 유류분 527
/제1관 유 언 527
Ⅰ.서 설 _ 527 Ⅱ.유언의 방식 _ 528 Ⅲ.유언의 효력 _ 532
/제2관 유 증 533
Ⅰ.서 설 _ 533 Ⅱ.포괄적 유증 _ 534 Ⅲ.특정적 유증 _ 535
Ⅳ.부담부 유증 _ 537 Ⅴ.유증의 무효와 취소 _ 537 Ⅵ.유증의 집행 _ 537
/제3관 유류분 541
Ⅰ.서 설 _ 541 Ⅱ.유류분 _ 542 Ⅲ.유류분반환청구권 _ 544 Ⅳ.권리행사기간 _ 547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