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A R T 1 진도별 사례

▲문제 01부작위범,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003
▲문제 02구성요건적 고의, 사실의 착오 011
▲문제 03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019
▲문제 04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개괄적 과실, 우연방위 029
▲문제 05법률의 착오, 강요된 행위, 예비의 중지 037
▲문제 06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와 간접정범, 중지미수 049
▲문제 07불능미수, 공범과 중지미수 059
▲문제 08대향범, 간접정범, 편면적 공동정범 067
▲문제 09과실범과 신뢰의 원칙, 공동가공의 의사, 과실범의 공동정범 075
▲문제 10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과실범의 공동정범과 동시범 085
▲문제 11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 공모공동정범, 교사의 착오 093
▲문제 12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동시범 103
▲문제 13부작위범의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111
▲문제 14교사범의 공범관계로부터의 이탈, 부진정신분과 공범 121
▲문제 15공범과 중지미수, 방조범, 특수절도죄와 주거침입죄와의 죄수 131
▲문제 16가중적 신분과 공범, 낙태죄 141
▲문제 17진정신분범에 대한 간접정범, 불가벌적 사후행위와 공범의 성부 151
▲문제 18공범소유 물건에 대한 몰수, 집행유예의 제문제 161
▲문제 19자살방조죄, 성폭행범죄와 상대적 상해개념, 유기죄 171
▲문제 20강간치상죄와 동시범의 특례, 합동특수강간의 제문제 179
▲문제 21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간음죄, 흉기 휴대 특수강간죄 189
▲문제 22협박죄, 명예훼손죄 199
▲문제 23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 207
▲문제 24흉기와 위험한 물건의 구별, 모욕죄의 공연성 217
▲문제 25사용절도와 불법영득의사의 구별, 절도죄에서 공동정범의 성립시기 227
▲문제 26금제품의 재물성, 명의신탁 자동차에 대한 절도죄 235
▲문제 27합동특수절도의 공동정범, 친족상도례, 물건의 무단사용과 절도죄 243
▲문제 28합동특수절도에 있어 현장성, 준강도, 승계적 공동정범 251
▲문제 29준특수강도죄, 날치기의 형법적 성질, 준강도죄의 기수?미수 판단기준 261
▲문제 30채무면탈목적살인과 강도살인죄, 강도죄에서 수단과 목적의 관계 271
▲문제 31강도상해죄에서 강도의 기회, 재물탈환항거목적의 준강도 279
▲문제 32특수강도강간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287
▲문제 33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거스름돈 사기, 소송사기 299
▲문제 34신용카드범죄, 예금인출과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매음료 면탈 사기 311
▲문제 35신용카드범죄, 보이스피싱 사기의 도구로 이용된 자에 대한 사기죄 321
▲문제 36편의시설부정이용죄, 사문서부정행사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329
▲문제 37자기소유 금전과 공갈죄의 성부, 목적?용도가 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횡령죄, 자동차 명의신탁의 법리 339
▲문제 382자간 명의신탁과 횡령죄, 동산 이중양도담보와 배임죄, 착오송금과 횡령죄 347
▲문제 39중간생략형 명의신탁과 횡령죄, 동산양도담보와 절도죄, 권리행사와 불법영득의사,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357
▲문제 40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장물죄의 관계,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 부동산 이중매매 367
▲문제 41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 동산의 이중매매, 권리행사방해죄 379
▲문제 42장물취득죄, 명의신탁자와 권리행사방해죄 389
▲문제 43영업비밀 유출과 배임죄의 기수시기, 대물변제예약과 배임죄 399
▲문제 44방화죄의 제문제, 통화위조죄, 유가증권위조죄 407
▲문제 45사문서위조죄, 편면적 도박과 사기죄 및 도박죄 417
▲문제 46뇌물죄, 컴퓨터 이미지의 문서성,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427
▲문제 47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의 죄수, 증뢰물전달죄, 위증죄, 자기위증교사죄 439
▲문제 48불법원인급여와 공갈죄, 뇌물수수죄와 제3자 뇌물공여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451
▲문제 49자기증거인멸교사죄, 증거인멸죄와 직무유기죄와의 관계, 무고죄 461
▲문제 50자기무고교사죄, 공범과 증거인멸죄, 위증죄?무고죄?허위진단서작성죄의 ‘허위’의 의미 471

P A R T 2 전범위 사례

▲문제 01사자명의의 사문서위조, 재복사문서의 문서성, 법인의 협박죄의 객체성 483
▲문제 02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의미, 소송사기와 불능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493
▲문제 03유가증권변조죄의 객체, 간접정범에 있어 도구의 성질에 대한 착오, 환전통화의 장물성 505
▲문제 04사기죄의 객체인 재물의 의미, 무고죄의 공동정범, 특별법과 친족상도례 513
▲문제 05통화위조죄와 사문서위조죄의 죄수, 자동차 등록명의인에 의한 자동차 절도, 신용카드범죄와 공갈죄의 관계 521
▲문제 06형법 제310조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몰수, 추징액의 산정기준 531
▲문제 07상습절도죄와 주거침입죄의 죄수, 불법원입급여와 횡령죄,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