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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점] 서가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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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혐오표현’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 특성은 무엇인지 밝힌다. 혐오표현은 합리적 근거 없이, 오로지 되풀이되는 것만이 근거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혐오표현이 왜 나쁜지, 우리 사회를 어떻게 오염의 나락으로 빠뜨리는지를 살피며, 현행법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범주를 넘어 ‘혐오표현’의 이름으로 규제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는 표현은 어떤 것일지 국제규범 등을 참조하여 기준을 제시한다.

결론을 요약하면, ‘역사적.구조적 연원’에 의해 형성된 다수집단이 “소수집단과 그 구성원”에 대한 “배제 또는 축출”을 주장하거나 정당화하며 “차별하거나 적대”하는 표현만을 ‘혐오표현’으로 정의하여 규제 대상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 이 표현을 규제하는 이유는, 이렇게 정의된 ‘혐오표현’이 헌법상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인간의 존엄’으로부터 나오는 소수집단과 그 구성원의 ‘공존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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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겨레 신문 2019년 12월 6일 출판 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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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변호사.
18대 국회의원.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대표 역임.

들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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