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헌법총론

01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미
1 헌법의 의의
2 헌법의 특성과 기능

제2절 헌법해석과 헌법관
1 헌법의 해석
2 헌법관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과 변천
1 헌법의 제정
2 헌법의 개정
3 헌법의 변천

제4절 헌법의 수호
1 헌법 수호의 기능과 유형
2 국가긴급권
3 저항권
4 방어적 민주주의

대표 확인 문제


02 대한민국 헌법 총설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1 국가의 본질과 법적 성격
2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제3절 한국 헌법의 기본원리
1 한국 헌법의 전문
2 한국 헌법의 기본원리

제4절 한국 헌법의 기본질서
1 경제적 기본질서
2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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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 기본권론

01 기본권총론

제1절 기본권의 의의
1 기본권의 개념과 특징
2 기본권 보장과 제도적 보장
3 인권사상과 기본권 보장의 역사

제2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1 주관적 공권성 인정 여부
2 기본권의 자연권성 인정 여부
3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제3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제4절 기본권의 주체
1 자연인
2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2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3 기본권의 갈등

제6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1 기본권의 한계
2 기본권의 제한

제7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 국가의 기본권 확인과 기본권 보호의무
2 기본권 침해와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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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1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입법례
2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조항의 규범적 의미
3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조항의 규범적 성격
4 인간의 존엄성 주체

제2절 행복추구권
1 행복추구권의 의의
2 행복추구권의 성격
3 행복추구권의 주체
4 행복추구권의 내용
5 행복추구권의 효력
6 행복추구권의 한계와 제한

제3절 평등권
1 평등사상의 전개
2 평등원칙과 평등권
3 평등조항의 적용대상
4 평등원칙의 구체적 실현
5 평등원칙과 평등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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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총론
1 자유권적 기본권의 의의
2 자유권적 기본권의 형성과 전개
3 자유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제2절 인신의 자유권
1 생명권
2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3 신체의 자유

제3절 사생활 자유권
1 사생활 자유권의 구조와 체계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 주거의 자유
4 통신의 자유
5 거주·이전의 자유

제4절 정신적 자유권
1 양심의 자유
2 종교의 자유
3 언론·출판의 자유
4 집회·결사의 자유
5 학문과 예술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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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경제적 기본권

제1절 재산권
1 재산권 보장의 역사
2 재산권 보장의 법적 성격
3 재산권의 주체
4 재산권의 범위
5 재산권 보장의 내용
6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
7 재산권의 제한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1 직업선택의 자유의 의의
2 직업선택의 자유의 법적 성격
3 직업선택의 자유의 주체
4 직업선택의 자유의 내용
5 직업선택의 자유의 효력
6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제3절 소비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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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정치적 기본권

제1절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1 정치적 기본권의 개념
2 정치적 기본권의 유형

제2절 참정권
1 참정권의 의의
2 참정권의 주체
3 참정권의 내용
4 참정권의 제한과 그 한계

제3절 선거권과 선거제도
1 선거권
2 선거제도

제4절 정당의 자유와 정당제도

제5절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1 공무담임권
2 공무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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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청원권
1 청원권의 의의
2 청원권의 주체
3 청원권의 내용
4 청원권의 효과

제3절 재판청구권
1 재판청구권의 의의
2 재판청구권의 법적 성격
3 재판청구권의 주체
4 재판청구권의 내용
5 재판청구권의 효력
6 재판청구권의 제한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1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2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3 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
4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
5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제6절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1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의 의의
2 범죄피해자 구조제도의 법적 성격과 주체
3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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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1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2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3 사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의 관계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 인간다운 생활권의 의의
2 인간다운 생활권의 법적 성격
3 인간다운 생활권의 주체
4 인간다운 생활권의 내용
5 인간다운 생활권의 효력
6 인간다운 생활권의 제한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
1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2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3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체
4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5 교육제도

제4절 근로의 권리
1 근로의 권리의 의의
2 근로의 권리의 법적 성격
3 근로의 권리의 주체
4 근로의 권리의 내용
5 근로의 권리의 효력
6 근로의 권리의 제한

제5절 근로3권
1 근로3권의 의의와 취지
2 근로3권의 법적 성격
3 단결권
4 단체교섭권
5 단체행동권
6 근로3권의 효력
7 근로3권의 제한과 한계

제6절 환경권
1 환경권의 의의
2 환경권의 법적 성격
3 환경권의 주체
4 환경권의 내용
5 환경권의 효력
6 환경권의 한계와 제한
7 환경권의 침해와 구제

제7절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
1 혼인과 가족제도의 보장
2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3 보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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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1절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2절 납세의 의무

제3절 국방의 의무
1 국방의 의무의 의의
2 국방의 의무의 주체
3 국방의 의무의 내용

제4절 교육을 받게 할 의무

제5절 근로의 의무

제6절 환경보전의 의무

제7절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기속성


부록 _ 대한민국 헌법


3편 통치구조론

01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


02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의 원리
1 대의제의 원리
2 현대형 대의제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1 개설
2 고전적 권력분립론의 전개
3 권력분립제의 위기와 현대적 변용


03 통치구조의 형태

제1절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1 의원내각제
2 대통령제
3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비교

제2절 제3유형의 정부 형태
1 이원집행부제
2 의회정부제

제3절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대표 확인 문제


04 국회

제1절 의회주의

제2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제3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1 국회의 구성
2 국회의 조직

제4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1 국회의 운영에 대한 자율성
2 국회의 의사절차

제5절 국회의 권한
1 헌법 개정에 관한 권한
2 입법에 관한 권한
3 재정에 관한 권한
4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5 국정 통제에 관한 권한
6 국회의 자율권

제6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과 의무
1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2 국회의원의 특권
3 국회의원의 권한
4 국회의원의 의무

대표 확인 문제


05 대통령과 행정부

제1절 대통령
1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2 대통령 선거
3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
4 대통령의 의무
5 대통령의 권한

제2절 정부
1 국무총리
2 국무위원
3 국무회의
4 행정 각부
5 대통령의 자문기관
6 감사원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제4절 지방자치제도

제5절 군사제도

대표 확인 문제


06 사법부(법원)

제1절 사법의 의의와 본질
1 사법의 의의
2 사법권의 한계

제2절 법원의 헌법상 지위와 기능
1 사법권의 독립
2 법원의 조직
3 법원의 권한
4 사법의 절차와 운영
5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대표 확인 문제


07 헌법재판소와 헌법소송

제1절 헌법재판소 일반론
1 헌법재판소
2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3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4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5 헌법재판에서의 가처분
6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제2절 위헌법률심판
1 위헌법률심판의 의의와 성질
2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제3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제4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의의
2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요건

제5절 탄핵심판

제6절 정당해산심판

제7절 권한쟁의심판

대표 확인 문제


부록
01 헌법소송의 구조
02 대한민국 헌법
03 용어색인
04 판례색인